이인제 "‘ 이명박 정권때 의혹 국정조사 여부 진지하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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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 이명박 정권때 의혹 국정조사 여부 진지하게 검토해야..

뉴스관리자
등록 2014-11-06 14:11:08
수정 2014-11-06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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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명백한 범법 있다면 처벌"해야..

논산 계룡 금산 지역구 출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명박 정권 때 최대의혹으로 떠오른 소위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 직후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터에 불거진 새누리당 최고위층 인사의 발언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인제 의원은 11월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논의된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신비리 등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 검토와 관련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당에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며 “4대강 사업의 경우 강의 생태계나 환경 등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원외교나 방위산업 육성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제 의원은 “국정조사는 꼭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정책의 성과라든지 여러 평가를 위해서도 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성과라든지 영향을 평가하는 국정조사가 기본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명백한 범법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전 정권이 한 일이기 때문에 면책 받아야 한다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논란이 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 문제와 관련 “정책의 실패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람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이밖에 이 의원은 개헌 문제와 관련 “헌법도 자꾸 수정하면서 발전해야 한다. 개헌 논의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지만, 권력구조를 무엇으로 하느냐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져 있다”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