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숙의원[민주당비례대표]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12월 1일 시의회는 오전10시부터 밤늦은 오후 9시가 넘도록 논산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도시과 도로교통과 공공시설사업소 건축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의 의원별 주요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도시과 [과장 조삼구]


윤상숙 의원

[문] 논산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되는데 앞으로 고장난 가로등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답] 가로보안등 고장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에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금년계약기간은 12월 31일자로 종료되며, 내년도 위탁자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내년 3월이전 위탁업체를 선정 계약을 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며, 협약서에 의하여 현재 위탁자인 이구전기공사에서 내년도 2월말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임. 윤 상 숙 의원

문/시내 도심지를 보면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 본예산에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로 요구한 예산이 편성되면 2010년부터 추진중이던 등화동 대건고등학교 입구까지의 구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도 자전거도로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승용의원[한나라당/취암부창부적지역구]

박승용 의원

문/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2010년 사용내역이 전무함. 2010년 예산액 105,243천원의 집행계획은?

답/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하수도등과 같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용지의 확보등에 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반월동 305-11외 2필지 433㎡에 대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기반시설부담금은 105백만원으로 195백만원이 부족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에 2억원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확보하여 기반시설부지를 매입하려 함. 문/ 최근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추진하고 있어 준공이 지연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핵심사업, 주요사업 등으로 계획을 세워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답/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국비, 도비, 시비 등 소요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박영자부의장[자유선진당비례대표]

박영자 의원

문/ 전주시내 문화의 거리에 가서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루미나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민은행사거리에서 역전까지 루미나리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 논산역에서 한국산업사 구간에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하겠음 . 임종진 의원

문/ 우범 위험지역에 가로등 신설을 하고 있는데 금년 신규설치 신청을 받은중 예산부족으로 135개소는 설 치를 하지 못하는데 100% 진행을 위한 방안은?



답/가로 보안등 신규 설치 요청이 많아 예산요구를 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해 다 설치를 해 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음.

임종진의원[한나라당/강경 연무채운지역구]

임종진 의원

문/ 개발행위허가 현황중 전답에 자동차관련시설이허가되었는데 가능한 것인지 설명 요망
개발행위허가 현황중 동식물관련시설이 많은데 대부분사업시행 도중 주민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들에게 통보는 하는지 및 허가시 주민과 협의하여 허가할 수 없는지 설명 요망

답/ 전 답 등 농지에 행위허가는 해당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논산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행위인 경우에 가능함.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자동차관련시설 설치가 가능하며,농림지역인 경우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없도록 농정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개발 가능함.

동식물관련시설은 대부분 축사시설이며 악취환경 오염 등 주민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보호과에서 가 축사육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고 주민 협의와 관련 하여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건축허가시 복합으로 신 청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과에서 허가 신청전 주민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추후 동식물관련시설 허가시 주변지역 주민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음. 전 형 렬 의원

문/ 하도급 업체를 논산시 관내 하도급업체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시내지역 자전거도로 개설이 어려움이 있으니 시 외곽지역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요망
예를 들어 하천(논산천 등)변, 지방도로(국도, 국지도, 농어촌도로 등)변 등 자전거도로 개설 요망

답/.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논산시 관내업체로 하도급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 외곽지역의 도로중 국도는 국도관리관리사무소,지방도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시도 및 농어촌도로는 우리시 도로교통과에서 각각 관리함으로 해당 도로관리부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하겠음

전형렬의원[자유선진당/ 광석.상월.노성.성동.지역구]

전형렬 의원

문/. 2020년 논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또는 재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도시기본계획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논산 도시기본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므로 행정절차의 주민공람 이전 및 계획이 구체화 되기 이전에도 의회에 미리 그 내용을 보고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답/논산 도시기본계획은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 현재는 부문별 계획수립 및 공간구조 설정 등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음

논산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설정 및 구상안 초안이 마련되면 논산시의회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토록 하겠음

김진호의원[취암 부창 부적 지역구]

김진호 의원

문/ 부창동의 모닝빌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진입니다. 남부평생학습관과 득안대로 사이는 현재도 혼잡한 지역으로 아파트 준공시에는 적어도 약300대 정도의 차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논산시 재활용센터 앞길의 완충녹지를 이용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답/ 모닝빌아파트 출입구에서 득안대로 사이는 도로를 한차선 후퇴하여 3차선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출입구에서 대림아파트앞 도로까지는 도로폭 12m로 부지를 확보하여 우리시로 무상귀속하기로 협의되었음.

그 위치는 택지개발사업시에 완충녹지 설치가 완료된 지역으로 완충녹지를 절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충분히 검토해 보겠음. 김형도 의원

문/ 원불교 공원묘지 설치에 따른 벌곡면 주민반대이유가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원불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공원묘지가 전체 사업계획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벌곡면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추진하는 공원묘지가 허가된 후 원불교에서 사업계획 부지를 확장하거나 향후 장례식장, 화장장, 생장묘지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와 시의 설명내용을 믿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니 이점을 주민이 충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바람

윤예중 의원
문/ 원불교 공원묘지 시설의 설치여부보다 해당 사안에 대한 실행 지연으로 인한 벌곡면 주민이 서로 사분오열되어 있으니 시에서 자료로 제출한 일정에 따라 강력히 추진하여 민원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이 화합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정대로 진행할 것인지? 답/ 현재 원불교측이 추진하는 공동묘지는 295,070㎡(8만9천여평)이고 추가로 계획된 사업으로는 수목원, 연구시설, 약초재배단지 조성등이 있으며 해당 계획은 시에서도 입지하여야 될 사업으로 판단됨

전체 사업계획 부지는 30만여평이고 이중 공동묘지로 설치하는 면적은 8만9천여평 정도임
원불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시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화장장 등이 설치될 가능성은 없으며 주민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초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설명회 일자를 상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리고자 함

또한, 2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부족하면 다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최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임

이후,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에 결정 신청토록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임

김형도의원[민주당/연무 강경 채운지역구]

김형도 의원
문/ 호남고속철도 역명칭 변경 및 대중교통공동운영 문제 해결방안은?

답/ 역명칭은 역개통 3개월전부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있었던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주재의 논산공주부여 담당과장 및 실무자 간담회시 역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지속적으로 역명칭이 변경(남공주역→백제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대중교통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 해야 할 사항이나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대중 교통공동운영은 관련법에 의거 지자체간 서로 협의 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관련부서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판단됨. 김 형 도 의원

문/시내지역에 자전거 도로용지 확보하여 개설하기 어려우니 차선을 줄여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용의는?

출장 및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시 외곽지역의 지방도로(국도, 국지도 등)변에 자전거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업무용 자전거를 출장 및 출퇴근할 때 적극 활용하기 바람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가 예산확보가 안되어 공사추진이 미흡한데, 강경읍민의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 적극 추진 요망

답/ 기존차선을 줄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정책적으로 차폭을 조정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시 외곽지역의 도로중 국도는 국도관리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시도 및 농어촌도로는 우리시 도로교통과에서 각각 관리함으로 해당 도로관리부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하겠음

앞으로 가능한 한 업무용 자전거로 출퇴근 및 출장업무 시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하겠음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보상비 지급을 완료한 후 사업발주를 하여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상구의원[한나라당 /연산 양촌 가야곡 벌곡 은진 지역구]

이 상 구 의원

문/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사업 노선이 많아 준공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니, 인도정비공사로 편성된 예산을 줄이고 예산확보가 절실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예산을 늘려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정 요망

답/ 인도정비공사는 주거밀집지역과 학교주변 등 보행자 도로가 없어 교통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기존의 포장도로구간을 대상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람중심의 보행여건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사업과 병행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김영달의원/한나라당/취암 부창 부적지역구]

김 영 달 의원
문/ 공운로 개설공사 계획이 올해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준공한 사유 및 향후계획은?

답/ 당초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우리시의 예산부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예산을 지급하지 못하고, 관할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종점부의 교차로 설계변경 반영 등으로 공사추진이 부득이 2011년도까지 지연되어, 한국철도공사와 변경협약체결하여 2011년 9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건축과

박영자 의원
논산에 빈집이 많이 있고 특히 스레트 지붕 빈집이 정비가 안 되고 지원금도 부족한데 지원금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는 없나 ?
서산, 아산, 보령은 논산시보다 100만원을 많이 지원 해주고 있으며 보통 빈집철거 시 700~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원금 늘려줘야 하며 철거업체를 시에서 선정하여 단체로 시행하면 철거비용이 적게들것으로 생각되는데 의향이 있는지?


답/ 철거비용이 200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형태와 면적에 따라 100~300만원으로 탄력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이 부담하여야할 비용까지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마을별 집단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박영자 의원
문/ 담장 없애기 대상이 학교 인가 주택인가? 현재까지 몇 가구나 시행하였는지?

답/1가당 1~2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골목길에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니 골목길구간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아름답게 조성할 계획임 . 박승용 의원

문/ 이행강제금 부과 및 미납현황 미조치 사유중 무재산 780만원이 있는데 무재산으로 확정이 된것인지 여부?

결손이 가능한것인지와 무재산 확정분중 몇%나 감액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

미납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과에서 재산추적 등충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수납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람

주택융자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으니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지 않는지?

답/ 분기별 지속적으로 세무과 등 재산조회를 거쳐 무재산 으로 확정된 자료임
무재산으로 확정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등 관리 하며, 결손은 5년 경과후 가능하며, 무재산은 거의 100%감액이 됨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음
현재 2명의 주택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특별회계를운영하고 있으나 1~2년 사이 회수완료하면 동 특별회계를 폐지할 예정임 박승용 의원
문/ 옥외광고정비기금이 현재 61,782천원으로 조성액이적으며 조성속도도 늦으니 기금조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연무 성룡아파트 안전관리비용을 명시이월 하였다가 반납하였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

예산편성과 집행은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성룡아파트와 같이 에산을 탄력적으로 운영 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은 잘한 것임.

답/현재는 현수막 및 간판 수수료 3천만원을 매년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음,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기금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음

연무 성룡아파트는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없는상태에서 터파기 웅덩이가 위험하여 안전조치코자 예산편성하고 명시이월상태에서 취암리슈빌 현장의 협조로 안전조치 하였고 새로운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보증보험증권을 예치케 하고 반납한 사항임

현재는 대규모 공사장은 시공전에 안전관리 비용을 예치토록 되어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전형렬 의원
취암당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도급 업체가 3개사 인데 어느 지역 업체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우리지역 업체가 하도급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람.

빈집정비의 질의 의원이 5명인데 이는 관심이 많기 때문이며, 빈집의 전체를 조사를 실시하여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2~3년 계획을 세워 일제정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시민불편사항 해소 사례(특수시책, 우수사례)를 제출 하도록 하였는데 2010년도만 제출되어 있고 2008년 2009년도등 2년치는 빠져 있는데 2008년 2009년도는 사례가 없는 것인지?

2개사는 논산지역 업체이고 1개사는 공주업체임. 가능하면 우리지역 업체가 하도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올해 빈집을 파악한 결과 600가구로 파악 됐으며 내년 추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2008년 2009년에도 계속해서 책자를 발간 하는 등 시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자료 제출이 빠졌음.계속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윤상숙 의원

시민불편사항 특수시책중 건축민원 해우소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특수시책의 효과에 대해 설명
?
답/ 건축은 법령이 어렵고 해석도 다양함, 업무 노하우와 질의 회신을 모아 담당 직원 교육 및 책자를 발간 담당공무원과 건축사에게 배부하여 누구라도 자신 있게 답변토록 하고 있음

인허가 처리시 담당자별 통일성 유지로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효과를 거양함 김진호 의원

문/반월동 67번지 시내 중심에 빈집이 있는데 올 여름에 비가 와 주저앉아 미관을 해치고 있고 옆으로사람이 통행하는데 위험하니 조치해주길 바람.


현황 파악 후 별도 보고하겠음. 임종진 의원
문/ 불법건축물 현황중 잔존 30건에 대해 설명.?이행강제금은 잘 수납이 되고 있는지 여부?
불법건축물은 고발 고소사건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무고한 피해를 겪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 설명?
논산시 132개소의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LH 공사에서 시행하고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시에서 별도로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답/ 남아있는 30건은 시정명령 조치중인 건수임 .철거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금액이 건물과표의 1/2로 과도한 금액임, 대부분 납부하고 있으나 무재산자들의 경우 징수가 어려움

그러한 사례가 있음, 정상참작을 할수 있으나 그래도 불법행위자체를 간과할 수는 없는 실정임
주민생활과에서 대상자를 통보 받아 건축과에서LH공사와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며 타 시군은
10~20가구를 보수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132가구를 보수하고 있음.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중앙에 건의하겠음 임종진 의원
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시 건축허가 해 줄때 건축되는 지역 주민에게 통보해준 예가 있는지?

오수 냄새 등으로 주민 고통이 따르고 민원이발생하는 등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에게 알려 적정한 타협으로 마찰과 무리가 없도록 하였으면 함

답/2010년 하반기 부터는 건축주에게 리장이나 지도자 동리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사에서 나오는 오수나 냄새 등으로 주민 고통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등 노력
하겠습니다. 김형도 의원
문/ 각종 축사민원 발생시 지역주민과 협의는 하고 있는 지와 , 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빈집이 600가구라고 하는데 스레트는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발암물질임.
스레트지붕 몇 채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비용을 따져보고 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사업물량을 두번정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공사감독을 공무원이 수행하는데 하도급업체를 공무원이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는안되며 부조리와 연결될 수 있음. 자재 및 장비는 지역에서 구입토록 지도할 용의는?

답/ 상반기까지는 축사 건축허가시 제재조치는 없었으나 종합행정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건축주를 통해 협의 하고 있으며, 가축사육금지관련 조례인데 꼭 필요한 조례이며, 축산,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조례가 적합하게 제정되도록 하겠음

내년 초에 일제 조사하고 추경예산 확보하여 추진 하겠음.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하겠음.

이충열의원[자유선진당/연산 양촌 가야곡 은진 벌곡지역구]

이충렬 의원
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대상지가 당초 논산 취암동 지역에서 연무읍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것인가 ?

스레트 철거 특수폐기물 문제는 주민이 처리하기 곤란하니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연산텃들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사업추진을 지원하려하니 명단을 제출 바람.

답/ 현 사업비 2억원으로는 취암동 오거리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효과가 큰 연무읍 입소대 주변으로 사업계획을 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예정으로 검토중 임

말씀 드렸듯이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처리업체를선정하여 추진하겠음.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5명이며 약3억 원임. 명단은 별도 제출하겠음.

윤예중의원[민주당/가야곡 양촌 연산 양촌 벌곡 은진 지역구]

윤예중 의원
문/ 각종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중 덕지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취소 요망의 구체적 내용?
축사나 장례식장 등 다수의 시민들이 혐오하고 반대하는시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와 허가 이전에 충분한 조정기간을 주고 있는지 여부?

답/ 민원의 내용은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어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임 국토계획법에 의거 허용되는 건축물을 시장이 재량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라 , 적합한 사항을 불허가시 행정소송까지 초래되는 실정으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으나,부득이하게 허가처리 하고 있음

앞으로는 기피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상구 의원
문/ 각 실과소와 읍면동 등에서 어르신 쉼터를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였는데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시민 중에 건폐율 용적율이 부족해서 건축을 할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음
건축과에서는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해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람

답/ 건폐율 용적율이 부족해서 건축을 못한 것이 아니고 농지에 주택을 짓고자 전용허가를 신청 했는데 농지 전용이 안되어 정자를 가지고 문제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추인이 가능한 것은 추인 되도록 하겠으며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등도 관련 부서에서 추인이 된다면 건축 추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달 의원

문/황산장례식장의 소유자 준공일자, 규모 등 현황을 서면보고 요망

○ NS웨딩홀 소유주 준공일자 규모도 같이 서면보고
요망

○ 별도 제출하겠음 윤 상 숙 의원
문/ 광석면도 101호(광석 신당리 ～ 갈산리)구간 3km가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렵고 농기계 운행등 주민 이용시 불편하여 그동안 수차 시장 순방시 개선 건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 원인이 무엇인지요 ?

그렇다면, 최선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5～6년전부터 건의된 사항이나 사업비가 48억원이 나 소요되어 추진이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응달지 등 일부구간만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5억정도 추경예산 을 요구하겠으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김 형도 의원
문/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이 당초에는 연무 안심사거리 부터 금곡리 국도와 연결되는 구간이었는데,현재는 2/3 정도만 추진되었는데 2012년도에 행정 안전부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나머지 구간도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봉동리 마산천 교량은 연무의 최고 민원사항으로 수년전부터 건의되었지만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은 ?

. 현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채운면도101호 확 포장공사는 언제쯤 완료 될 수 있는지?

.답/2012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국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도5호 구간으로 사업비가 32억이 소요되어 연차 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채운면도101호 확포장공사는 2012년까지 예산확보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 구 의원
문/ 시장순방시 건의된 사항중 답변에 5년마다 세우는 농어촌 도로정비계획에 의거 추진으로 해놓고 불가라고 했는데 추진중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

지방도 645호 설명회시 시장님께 보고사항은 무엇이며 사업의 용역 타당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연산에서 벌곡으로 넘어가는 황룡재 설치와 관련 전 구간을 3m 폭으로 개설 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 일부구간만이라도 약10억 정도의 예산으로가변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8호가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예산은 반영되었는지요 ?

답/. 예, 앞으로 추진중으로 하겠습니다. 종건소안과 주민들의 안을 설명드렸으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상을 2필지만 남았고, 예산은 반영이 안되었으나 앞으로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로변이 낭떠러지 등으로 현지 여건상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 충 렬 의원
문/ 시내버스 업체에서 적자라고 하는데 시차원에서원가계산을 시행한적이 있는지요?

시행한적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답/ 예, 시내버스 적자에 따른 원가계산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2년마다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용역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 영 자 의원
문/ 논산 문화의 거리 도로 노면 포장이 퇴색되고 매우 불량한데 언제 정비할 수 있는지?

답/ 총 사업비가 30,000천원 소요되는데 2011년 본예산 에 20,000천원만 일부 확보되었습니다.
○ 2011년 추경예산 편성 시 부족예산 10,000천원을 추 가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형 렬 의원
문/ 4개소에 설치한 CCTV 활용 대책은 ?

논산 아원백화점 맞은편(우리정형외과)에 버스승강 장이 있는데 일부 시내버스가 하차를 해 주지 않아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하차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승강장에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요 ?

답/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 니다.

시내버스 업체측에 아원백화점 맞은편(우리정형외과)에 하차토록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혁규의장 [민주당/성동 노성 상월 광석 지역구]

박 승 용 의원
문/ 호객행위, 부당요금 등 불법 택시영업에 대한 근절 대책은 무엇입니까?

화지동, 대교동 등 복개천 일대에 중교천(복개천) 물순 환형 자연하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곳 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을 추 진하게 되면 주차장의 부족이 예상 되는데 대책은 무엇입 니까?

답/ 현재 추진중인 다중이용시설인 논산역, 시외버스터 미널 등에 교통불편신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으 며, 주간에는 인원을 상시 배치중이고, 야간에 단속 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법택시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시 주차장 확충예산을 20억여 원을 요구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으며, 향후에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설방제과 등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문 산업건설국장

윤 종 진 의원
문/ 강경⇔연무간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연무 신화3리에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지 않아 노약자 들의 불편이 있으니 연무읍 신화3리를 하루 4회정도 경유 운행할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지요?

답/ 시내버스 업체측과 현지 조사 후 적극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김 진 호 의원
문/ 논산대교를 진입하는 인도는 턱이 높고, 체육고등학교 앞 인도는 가수로 인하여 장애인 휠체어 통행이 불가한 실정임.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답/ 논산대교 인도는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며, 체육고등학교 앞 인도는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달 의원

문/ 2008년 지산동 지내에 위치한 선진LPG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현재 감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음.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하였는데 준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답/ 당초 허가가 잘못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감사가 진 행중이므로, 감사 처분 지시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 니다. 박영자 의원

문/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거 관내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면 단체예방접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내 모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건강진단신고서를 반려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


답/ 단체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하여 건강 진단등신고를 하고 접종 할 수 있으나 2010. 10. 7. 질병관리본부에서 단체접종을 지양하라는 지시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건강진단등신고를 보완토록 요청 하였으나 신고자가 철회를 하였으며,차후에는 약품의 변질과 예진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 하겠음. 윤상숙 의원
문/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 징수 및 납부현황 중 부과액과 납부액이 다른 이유는?


답/ 과태료는 식품위생법상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로 상계처리 했기 때문에 20% 감경함 박승용 의원
문/ 식품진흥기금 적립목표액 얼마인가? 6월말 기준액과 행정감사자료와의 차이?

답/ 적립목표액은 5억이고 6월말 기준액과의 차이는 행감 자료 기준일(10월 말)이기 때문에 6월 이후 과징금 증액으로 차이 발생. 목표액 1억 이상 적립 시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의결 후 기금운용 활용이 가능함 박승용 의원
문/ 보건소에서 신축한 보건기관에 대하여 하자검사는일년에 몇 번을 하고 있는지 ?
2009년 2010년 하자보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 하고 있는지 ?
○ 보관하고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기 바람



답/ 하자검사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실시하고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시 공문발송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고 있음
하자보수관리대장은 작성.보관중이며 서면제출하겠음 이충열 의원
문/ 1억원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채운보건지소 담장소재변경과 봉동보건진료소 외부담장설치를 한것으로행감자료를 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관공서 담장허물기사업과는 역행하여 설계변경을 해준것은 아닌지 ?

답/ 채운보건지소와 봉동보건진료소 모두 민가와 연접되어 민가에서 담장을 설치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설계변경하여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보건기관신축시 담장허물기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원이 없는 사업에 한하여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음 이상구 의원

문/ 송산보건진료소의 임대포기각서 제출일과 201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계획서 제출일은 언제인지 ? 확보된 송산진료소 신축예정부지는 시유지인지국유지인지와 적극성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여보건진료소신축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답/ 확보된 송산보건진료소 신축예정부지는 시유지로 10월18일 임대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며 내년도 계획서는 7월30일 제출하였음

부지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미신축된 보건기관이 조기에 신축될수 있도록 하겠음 윤예중 의원
벌곡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 물리치료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줄 것


답/ 벌곡보건지소 믈리치료실 설치는 시범사업으로 3,700만원 예산을 들여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본예산에 상정하였으나 삭감되었음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발의등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김형도 의원
문/ 2011년도에 보건기관신축대상사업으로 강경보건 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자료제출하였는데 부지확보 에 문제가 없는지 ?


답/ 구 경찰서장 관사부지로 경찰청과 부지 교환되어 행정재산으로 부지확보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문제 없음 윤예중 의원
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연수와 진료범위는 ? 관내 병의원중 주사처방을 하지 않은 병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음. 보건지소에서도 주사처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답/ 공중보건의사는 3년간 군복무대신 보건기관에서근무를 하고 있으며 진료범위 규정은 없음
현재 벌곡보건지소는 주사처방을 하고 있으며 가야곡보건지소도 처방이 되도록 하겠음 박영자 의원
문/ 논산시에는 26개 보건진료소가 있음읍.면 마을에는 거동이 불편한 많은 사람이있음. 의사와 동행 방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답/ 논산시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많은거동 불편 환자가 많이 있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전형열 의원
문/ 운동처방센터가 공설운동장 후문 뒤에 위치하여 불합리함,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관리도 중요함, 운동처방센터는 보건소와동선이 연결되어야 함. 보건소나 국민체육센터내에운동처방센터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운동처방사 신분은 어떻게 되며, 타시군에는 운동처방사 정규직이 있는지 ? 신분상승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함

답/ 보건소 지하에 운동처방센터를 설치하도록 예산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반영이 안되었음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보건소 운동처방사는 무기계약직으로 타시‧군에는 정규직이 일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운동처방사가 정규직이 되도록 노력 하겠음 김형도 의원
문/ 시설에 수용자가 많아 시재정이 어렵움. 수용인원을 절반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타시도 사람들까지 입소를 받아야 하는지?


충남에서 논산이 시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달리 방안이 없어 시설장들에게 정원수를 줄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정부에 분권교부세를 늘릴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박승용 의원
문/ 요양시설에 있는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신요양시설 증축을 왜 승인 해 주는지 ?

기능보강도 많고 건축직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려면 공무원 배치가
잘되어 예산이 반납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인력을 배치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 기능보강이 부대시설이라 입소자 정원수와는 상관 없고 인력배치는 노력해보겠음 임종진 의원

문/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정신보건 심판위원수당을 십만원 준 이유가 무엇인지 ?매월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 입소자를 계속 입소를 할 것 인지 퇴소 할 것 인지를 심의 하는 것으로 2시간이 넘어서 십만원 지급하고 있음.

정신보건시설 입소자 중 심의를 해야 할 입소자가 매월 발생하여 심의해야하기 때문임. 윤상숙 의원
문/ 보건소에서 정신요양시설에 나가 입소자를 관리 체크 한 적이 있는지?

항상 입소자가 시설에 거주하는지 점검하는지?

답/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수시로 담당자가 시설을 방문, 입소자와 면담하고 있음.

정신적 기능이 좀 좋은 입소자는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 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상숙 의원

문/ 65세이상자에 대한 약제비지원은 어느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답/ 65세이상으로써 관내 주소를 둔 어르신에 한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질환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음 박승용 의원

세계사물놀이축제에 주차장이 야시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지, 또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설명 요망 공설운동장 숙소 면적이 선수인원에 비해 협소하여 화재 등의 위험시 큰 피해가 있을텐데 그분에 대해 설명 요망

답/ 당초의 허가내용이 운영에 필요한 식당정도였는데 행사진행시에는 다르게 야시장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피해부분은(오수, 바닥 등) 어느 정도 있었으나 복구 완료하였으며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여 선수단 교육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박승용 의원
문/ 건강관리센터 하자보수가 보류중인데 소송 전이라도 입찰제한통보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 요망

논산시민공원 보상금 대비 보상지급액은 얼마인지 또한 국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 설명 요망
실내체육관 건립이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설명 요망

답/ 현재는 소송중이라서 판결이 종료된 후에 가능하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하자보수 추진에 노력하겠음

현재 토지 보상대상이 60필지 56억이며 보상실적은 35필지 30억9천3백만원으로 55%정도 집행했으며 국비는 1차 추경시 15억, 마무리추경에 11억이 확보되었으며 앞으로 시민공원추진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건폐율 등의 문제로 현재는 별도의 공간이 없음 이충렬 의원

문/ 수영장 운영의 손익이 적자인데 만회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설명 요망



답/현재 수영장은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의 목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시민의 이용이 더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