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11월 30일 오전과 오후 지역경제과 축산과 건설방재과 농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했다.

이날 지역격제과에 대한 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김진호 의원은 논산딸기랜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립하여 현재 수익 발생이 적어 실패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의원은 앞으로 충남형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윤여항 과장은 답변에서 논산 딸기랜드의 수익이 적은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우리지역에 딸기 농가의 간접 소득 창출, 운영자의 사업능력과 투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충남형 사회적 기업은 올해 2개소가 도에서 선정되어 1개 기업 당 약 20,5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앞으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구 의원은 연산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일부사업자미등록 업소로 점포수가 50여개가 못돼 국비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인데 중앙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장부했다.

윤과장은 연산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산 전통시장이 인정시장(50점포 이상) 등록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구의원은 또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우려 된다며 100%분양이 완료 되었는데 입주업체 운송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을 구했다.

1. 논산2일반산업단지 개요
○ 위 치 : 논산시 성동면 원북 ~ 광석면 득윤리 일원
○ 사 업 량 : L=2.45km, B=18.5~23.5m, 소교량 1개소(L=50m)
○ 사업기간 : 2010 ~ 2011(2년간)
○ 사 업 비 : 14,877백만원(국비)

윤과장은 산업단지 개요에 대해 설명한뒤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은 있지만 운송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공사중지 되어 있으나,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 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 논산시의 입장을 공문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상숙 의원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기금 조성액이 8억인데 20억 정도로 늘려 중소기업지원 폭을 늘릴 용의가 없는가를 물었다.

윤과장은 답변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우리시의 기금을 포함 도내 시군의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고 기금의 발생이자로 시중 은행금리의 2% 보전해 주는 제도이므로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논산화지중앙시장내에 지역특산물판매장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고 전통시장에 주차공간과 더불어 휴식공간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과장은 . 상인회와 임차인과의 소송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는 1층 특산물판매장에대하여 공적인 용도에 맞게 상인교육장, 작품전시공간, 피로 회복공간, 소공연장 등 복합문화 활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용 의원은 또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계획 중인데 2007.12월 용역완료 후 진척사항에 대한 설명을 구했다.

윤과장은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에 있으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국가산단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나 국방산업단지의 특이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자 의원은 논산시가 5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나 화지산 신협에서 판매하여 2010년 10월말까지 38%만이 판매되었는데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부족이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윤과장은 답변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상품권이 아니고 화지중앙, 강경대흥, 강경젓갈시장 에서만 유통되어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공무원 생일선물로 1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관계부서(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도 의원은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조성 사업이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가 확정되었는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윤과장은 내년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市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쳐 市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부족한 사업비 10억중 내년 추경에 보상에 필요한 6억5천만원을 예산확보 하반기에 보상을 완료토록 한후 익년(2012년)도에 공사비 3억5천만원을 확보 공사를 완료토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랬다.


강경이 지역구인 임종진 의원과 김형도 의원은 또 대흥시장 주차장 설치가 늦어진 이유는 무었인가를 묻고 주민들간 이견이 있다고 주민투표로 사업부지를 결정하는 선례를 남겼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가 와 부지가 확정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과장은 . 주차장 설치가 늦어진 이유는 시비 미확보 및 지역 주민들 간 다양한 의견대립 때문이었고 토론회를 통해 주민투표로 사업부지를 결정한 것은 뉴거번넌스(協治, 共治) 차원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공사업에 의사결정을 하는 선진적인 사례로 생각하며,선진국의 경우 주민들도 공공의 사업에 참여를 하고있으며, 의회의 역할을 보완하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례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방향이 아닌 선진적인 자치 발전의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도 의원은 대기업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등의 인프라 구축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지보조금 등의 보조금 예산확보라고 주장하고 재정이 열악한 논산시가 한 번에 예산을 확보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었인가를 물었다

윤과장은 유망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 이전 보조금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기업유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형렬 의원은 충남 동물자원센터는 정상적으로 이관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묻고 기업유치를 위한 타 시군과 차별화된 구상책은 있는가와 아울러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윤과장은 충남동물자원센터 주관기관 변경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법인해산 완료,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히고 거점 유통단지 조성에 대해 도시과, 농정과 등 관련부서와 검토 해보겠다고 말햇다.


윤예중 의원은 농공단지를 분양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운용 되는 사례 등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시골 농공단지는 문제가 많으니, 시에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주문했다.

윤과장은 농공단지 지도 점검을 통해 분양 후 방치되는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 에서 첫 질의에 나선 이충렬 의원은 제조상토 지원시 자담분을 일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지원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묻고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전형열 의원은 국비지원사업인 2010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등에 대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를 묻었다.
공성운 과장은 2010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국비지원사업(원예브랜드사업,지열냉난방사업)은 농정심의회를 거쳐 신청된 사업인데 예산 미확보시 행정의 신뢰성이 결여되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과장은 또 2010 지열냉난방사업은 5농가에 대해 2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주)팜슨은 2010～2011년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산시청 농정과장을 역임한바 있는 전형렬 의원은 이어 매년 공동육묘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초 목적대로의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점검여부에 대해 물었다.

공과장은 공동육묘장 지원시 읍면동 등에서 상시점검을 하고있다며 못자리용 상토의 8일모, 중모 신청현황 중 어린묘의 편차가 있으며, 공동못자리의 활용목적과 상반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정확하게 읍면동 등을 통해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못자리용 제조상토 신청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다 신청되는 부분이 없도록 검증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충열 의원은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 지원책과 타지역에서 제정된 농안기금을 운용하여 평년작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할것을 촉구했다.

공과장은 쌀값하락에 수확량 감소로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벼재배 농가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액 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영세농,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원코자 한다고 밝혔다..

윤상숙 의원은 50백만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현황 중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있는데 딸기만 지원하고 상추, 토마토,오이 등 기타 다른 품목은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골고루 지원 받게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과장은 딸기는 논산시 특화작물로 모든 품목을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적 여건 등이 허락되는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또 예스민 브랜드 관리와 관련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에 대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를 질문했고 예스민 브랜드는 45개류 전부를 상표등록 완료하였 으며 상표법에 의거 사용자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및 시설지원 현황 관련 보조금 지원된 법인이 부도가 나면 보조금은 회수되지 않고 손실되는 것인지를 묻고 지원된 시설물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과장은 답변에서 유통시설 지원을 한 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처리시 보조금 회수 방안은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사후관리기간 10년동안 논산시 앞으로 가등기를 함으로서 목적외 사용을 예방코자 한다고 말했다..

박승용의원은 또 귀농관련 예산에 대하여 사고이월(명시이월)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불용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공과장은 귀농자금의 특성상 수요예측이 불분명하여 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적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간이 농산물, 농기계 보관창고 등 지원된 사업이 사후관리기간이 지나 개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가 있다고 지적하고 마을 공동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과장은 답변에서 보조사업 기간 동안 보조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되었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마을별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계도적인 차원에서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의원은 참후레쉬 부도설 관련하여 참후레쉬 재무재표를 보면 부실법인임이 나타나 있는데 그동안 국,도,시비 등을 막대하게 지원 하면서 사전에 파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따져물었다.
김의원은 팜슨에도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참후레쉬와 같은 유사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팜슨 손익계산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다.

공과장은 답변에서 유통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법인 경영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담당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진 의원은 『2009～10년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난방기 및 보온시설지원) 현황 및 수혜자 현황』에 대해 농가별 지원내역을 서면 요청했다.

또 팜슨에 품목별 과수농가 납품실적 및 대금지급 관련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지 농산물을 받아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0년 품목별 총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다.
공과장은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나, 출하시기별로 관내에서 미 생산되는 품목들은 외지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진 의원은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참후레쉬영농조합법인에서 선정권 맘대로, 납품요구, 조건부사업시행, 농가들이 납품한 것에 대하여 피해발생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팜슨도 농가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공과장은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은 시행주체를 통해서 80% 이상을 3년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에 대하여 시행주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사업시행하며 그동안 농가들에게 출하대금을 결재 정리하고 일부 남았는데 현재 논산시에 출하대금에 대하여 민원제기 농가는 없었으며 개인간 계약에 의한 납품에 대하여 미결재 금액에 대하여 책임지기는 어려우며 부도파산이 될 경우 출자금도 손실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 및 대주주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햇다.

임종진 의원은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관련 제출자료를 보면 의원회 별로 지급액이 상이한데 지급기준을 일원화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예중 의원은 참후레쉬 부도설과 관련하여 제2의 참후레쉬가 나오지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보조금 지원시 철저한 사업실적 확인과 사후관리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적은데 반해, 영농법인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과장은 이에 대해 지원된 법인의 회계장부를 확인 등 법인 경영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부도시 보조금 회수방안은 어려운 실정이나 보조금 지원시 철저한 사업실적 확인을 거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원된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참후레쉬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자 의원은 논산에 공동브랜드 홍보용 야립간판이 몇 개소인지? 앞으로 논산시와 타시군 사이의 경계지역에 논산시 공동브랜드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공과장은 벌곡, 채운, 연산, 채운, 아호교 다리 총 5개소에 공동브랜드 홍보용 야립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도 의원은 예스민 농산물은 품질관리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으로 21개 업체를 공무원이 관리 하는 것은어렵지 않은가를 물었다.

공과장은 현재 승인업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품질관리원으로 임명하여 품질관리 실시 및 농약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 모든 업체 품질관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여 외부전문가를 고용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논산쌀이 쌀 품질에 비해 저가로 평가되어 판매되고있다고 지적 , 이를 위해서 논산쌀 홍보 및 다양한 마케팅 등에 주력하고 예스민쌀 품질 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과장은 논산쌀 고품질화를 위하여 도정시설 및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형도 의원은 축분퇴비 지원사업 예산이 2011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축협은 축산분뇨를 재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고 있어 축산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내 축분 퇴비를 생산하는 다른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공과장은 농정과에서 올해 210,000천원을 축분퇴비 지원사업 으로 지원하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비를 357,000천원 의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동종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로 특정 대상만 지원한다는 특혜의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농정과에서는 유기질비료를 공급 지원하는 것으로 축분 퇴비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 그렇기 때문에 축분퇴비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의 자원화, 재활용한다는 취지로 볼 때 축산과에서 축분자원화 사업으로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상구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 교육관 신축건물에 논산시 쌀전업농 사무실을 지원해주기로 한바 이에 대하여 쌀 전업농 사무실 사무용 집기 등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날 축산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상구 의원은 경북 안동 구제역 관련하여 오늘 17시에 개최한 방역협의회 회의 내용과 현재 우리 시 우제류 사육농가 현황, 향후 방역 추진 대책에 대해 설명을 구했다.

신과장은 현재 우리시 우제류 사육농가 현황은 소 26,255두/1,375호, 돼지 189,788두/146호, 사슴 453두/14호 등이며, 각 생산자 단체와 협의 각종 모임 및 회의 등을 당분간 무기한 연기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11월 29일부터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구제역은 조기차단이 중요한 만큼 차단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 완비와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에도 신속히 조치 했다고 말했다.

또한, 연무 광석 양돈단지에 광역방제기 등을 동원 축사주변을 일일 소독하는 등 구제역의 차단방역을 위해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구 의원은 안동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 가축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조직개편안에는 축산과 가축방역부서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님의 의견은 어떤가를 물었다.

신과장은 답변에서 축산업에 있어서 가축방역 문제는 무었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윗분들에게도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충렬 의원은 한우 정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사에 대한 지원 내용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정액지원은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물었다.

신과장은 인공수정사 협회에 수정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에 대해서는 인공수정료의 일부를 보조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충렬의원은 내년부터 도축세 폐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일평균도축두수와 위생관리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고 논산특별도축장 광장 노면이 손상되어 바닥이 고르지 못한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물었다.

신과장은 답변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도축세가 전면 폐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축소되는 세수입에 대하 여는 농림사업 등 다른 방안으로 지원을 강구하고 있고. 또한 정부는 도축장 구조조정 및 통폐합의 일원으로 광역화를 유도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시 논산특별도축장의 일평균도축두수는 연 260일 작업기준으로 소는 일평균 48두, 돼지는 178두 작업하고 있으며, 도축장의 인허가 업무 및 위생 관리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고 .
도축장 광장 노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현지 출장하여 적절한 조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도의원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의(보조금 21억, 자부담 9억)으로 젓갈 상품개발, 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포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경젓갈이 전국 유통량의 65%이상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할수는 없는 것인가를 물었다.

신과장은 답변에서 일부 강경젓갈 상인들은 현재에도 젓갈을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소극적으로 생각하는상인도 많이 있으며, 강경젓갈 협회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을 초청하여 강연을 하는 등 많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조달능력 부족으로 동 사업을 부득이 포기하게 된것이라 설명하고 현재 농림부에 보조금을 반납한 바 있어, 추가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품목을 변경하여 지원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형도 의원은 또 현재 양봉농가의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딸기 등 원예농가의 수정벌을 넣는 시기인데 이와 관련하여 외지의 덤핑 수정벌이 관내에 유입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신과장은 답변에서 올해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양봉농가의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양봉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예농가에 대한 수정벌 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농정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긴밀한 협의 후 원예 및 양봉농가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도의원은 이은 질문에서 축협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생산된 축분 비료의 판매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지원예산의 중단으로 축협 비료의 시장 경쟁력 저하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신과장은 상기사항은 농정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농정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자 의원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의 첫 질의에서 나무은행 설립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 노성산 구절초 식재에 감사하며 내소사, 선운산에 상사화 꽃이 많이 피어있는데 우리시도 반야산 체육고 뒤편 등산로에 상사화 식재를 요망했다.

이우성 과장은 답변에서 시직영양묘장 활용 개발지에서 나오는 수목을 헌수받아 각종 조경 사업시에 활용 하겠다고 밝히고 반야산 등산로 주변 상사화 식재는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햇다.


김진호 의원은 가로수 조성시 시목인 느티나무 식재 실적이 너무 적은 사유를 묻고 앞으로 수목 식재시 한그루를 심을 때에도 계획을 세워 식재 할 것을 당부했다.

이과장은 답변에서 시목인 느티나무는 대경목으로 가로수로 식재시 주변 인도가 파손되는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본수를 식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중앙분리대 식재된 벚나무는 대경목으로 중앙분리대에 식재하기는 부적합한 수종이며 교통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조형 소나무로 대체 식재후 벚나무는 은진 쓰레기 매립장 등에 이식 식재 하였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2010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연산 천호리 팔각정자는 건축물허가 대상으로 건축물허가를 득하고 조성 하였는지 만약 득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건출물 대장에 등재
하여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과장은 답변에서 팔각정자 조성은 연산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조성한 것이며, 정자설치는 건축물허가 사항으로 산주의 동의가 필요시 됩니다. 그러나 산주는 정자조성은 동의하나, 영구적인 토지전용이 요구되는 건축물 조성은 사유재산 침해로 동의하지 않아 건축물등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숙 의원은 논산오거리 꽃화분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거 같은데 의견을 물은데 이어 담장허물기 사업을 보니 대부분 학교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등 편중되어 있는데 다른 장소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를 질문 했다.

이과장은 답변에서 오거리 꽃화분 설치지는 주변 환경에 어울리도록 철거 및 정비방향을 검토하겠다며 학교 외에 관공서 등 다중 밀집 지역에 담장허물기사업을 실시하여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예중 의원은 산림을 훼손하여 묘지를 조성하면 논산지청에 송치된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고 그묘지는 유지 되는가를 물었다.

이과장은 답변에서 불법행위는 죄질에 따라 다르고, 검사에 따라 다르나 주로 벌금형(약200 - 300만원정도) 처분이 되며, 묘지는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 되어야 하지만 관습상 많이
쓰여지고 망자가 안치되어있어 사법처리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형열 의원은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이나 수목장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우는 아직도 매장문화가 있어 묘지로 인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산림조합직원, 인부들과 산불감시원 등 산림분야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 신고 등 조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었이냐고 질문했다.

이과장은 답변에서 산림분야 가용인력 동원하여 계도, 단속활동을 병행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렬 의원은 최근 안동박(수박대목)이 제방, 임야등에 산재하여 있는데 번식력이 강하고 성장속도가 빨라 조기에 제거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외래해충인 꽃매미, 아메리카 청벌래등이 극성인데 애벌래때 제거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과장은 답변에서 현지조사를 한후 내년봄에 숲가꾸기 사업자등을 활용 제거할수 있도록 검토하겠고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조기에 실시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의원은 논산대교 꽃화분 설치로 인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사항과 논산 오거리 정비사업으로 인한 꽃화분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 철거 의향은 있는가?를 묻고 부영아파트 후문 공용 부지에 식재된 수목으로 청소년 우범지대 및 쓰레기장으로 방치되고 있는대책은? 무었인가 질문했다.

이과장은 답변에서 논산대교 꽃화분 설치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리중간에 여유공간을 설치 하였으며 논산오거리 정비 사업은 그동안 꽃화분을 설치하여
좋은 호응을 보였으며, 그후에 오거리 정비사업으로 조형물이 설치되면서 꽃화분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중으로 설치된 꽃다리중 아래쪽 부 분을 철거 완료한바 있다고 말했다.

. 박승용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한 논산시관련 공무원중에 협의회 위원은?도급액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는? 하도급비율과 공동도급비율이 건설방재과 전체에서는 몇%인지? 를 물었고 지역 지역건설업체, 장비, 자재등을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도록하고 조례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형도 의원은 연무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 인데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비도 반납해야 하는지? 사업계획 변경은 당초계획에서 주민요구에 의한 승인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물은데 이어 나머지예산을 확보하여 연무가 발전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 고 말했다.

임종진의원은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의 시비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얼마가 어려운가? 만일 사업추진을 못한다고 하면 얼마의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지? 현재 승인된 사항에대하여 주민들의 변경요구가 있으면 변경의지가 있는지?를 물었고 우과장은 답변에서 미확보액은 2009년 2135백만원, 2010년 4998백만원 2011년도 확보액대상은 3478백만원이라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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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비를 반납할 수 있는사항은 아니며 앞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의원은
○ 동학사등산로 입구에 컴프레샤가 있는데 대둔산에는 없음 대둔산에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 대둔산도립공원 근무인원은? 근무자에게 피복비는지급 되는지?를 묻고 등산하다보면 제복을 입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근무시 제복을 가능한 입도록 하라고 당부 했다.

또 대둔산 수락입구주변 간판이 지저분한데 정비해서 깔끔한 이미지가 되도록 고려 및 검토하라고 말했다.

우과장은 답변에서 금년도 사업에 반영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청경1명, 미화원 4명으로 피복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렬 의원은 시장의 초도순시때 건의사항중 대둔산 철쭉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구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5개년으로 추진되어 있음현재 모든사업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지? 사업계획서는 상향식인지? 하향식인지?를 물었다.

우과장은 답변에서 대둔산도립공원 월성봉은 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철죽단지를 일시에 조성 하려면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공원지정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아 충청남도와 협의 및 도비지원이 불가하므로 공원계획의 용도지구의 변경이 선행 되어야 하며.대단위 철쭉 군락지 조성을 하기위하여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장기계획으로 추진하 겠다고 말했다.


윤상숙 의원은 방축재해위험지구 하천 정비사업은 제방 곡선 구간에 대하여 직선구간으로 정비됨에 따라 하천 유속이 빨라져 하류에 침수위험이 높아져 배수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