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아산시가 2건이나 적발됐다.

감사원은 서울시 등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천안시 아산시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무사안일·소극적업무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행정방치·지연 83건(41.5%), 적당주의 42건(21%), 선례답습 30건(15%), 법규빙자 28건(14%), 업무전가 17건(8.5%) 등의 순으로 특히 행정방치·지연 및 적당주의는 적발 사례 총 200건 중 125건(62.5%)을 차지했다.

이번 감사에서 아산시는 ▲2007년 당시 아산굿모닝힐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 교환업무과정에서 아산시 담당 공무원의 부당업무처리로 41억원의 시 수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건과 ▲2006년 둔포면에 아산시 납골당 건립과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간 협의소홀로 용역비 1억7675만원을 낭비하는 한편 나중에 해당 용역비를 (주)아산테크노밸리에 부당 전가한 사실이 적발됐다.

먼저 ▲골프장 사업부지 내 공유재산 교환업무 부당처리건은 2007년 당시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및 인주면 냉정리 일원에 아산굿모닝힐 컨트리클럽 조성을 추진하는 업체인 굿모닝힐(주)(이하 업체)와 아산시가 골프장 진입로에 편입되는 아산시 소유의 염치읍 소재 채석장 토지(178,407㎡)를 업체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면서 아산시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41억원의 시 수입이 감소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아산시는 2005년 8월, 업체가 채석장을 쓰고 있던 시유지 임야 75만347㎡ 중 17만8407㎡를 골프장 진입로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자 17만8407㎡뿐만 아니라 같은 번지에 있는 나머지 채석장 면적도 포함해 업체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되 교환가액은 채석장을 일정기간 운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액도 포함해 교환하겠다는 내용을 업체에 통보했고 업체는 아산시가 통보한 내용 그대로 시유지 교환에 따른 이행각서를 2006년 3월 시에 제출한 가운데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2007년 2월 교환대상 토지를 감정평가(토석포함)와 채석중단에 따른 손실액 61억1873만1718원 등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아 같은 해 3월 아산시가 업체에 통보하자 업체가 2007년 10월, 채석중단에 따른 손실액의 산출근거가 된 910만여㎡는 과다하게 추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골프장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 5년 동안 매년 4억원씩 총 20억원을 채석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액으로 제시하자 아산시는 당초 감정평가한 내용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업체의 요청대로 손실보상액을 20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해 같은 해 11월 업체에 통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10월 14일 채석중단에 따른 손실에 대한 교환가격은 20억원으로 최종계약 체결된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업체가 과다하게 추산됐다고 주장한 토석량 910만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석량을 전문적으로 산출하는 회사에서 정당하게 산출한 것인데도 아산시는 업체로부터 채석중단에 따른 손실액 감액요청을 받자 있지도 않은 민원발생우려, 환경문제 등을 들어 업체의 주장을 들어주었다고 지적한 뒤 감정평가를 거친 채석 중단에 따른 손실액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이므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각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아산시장에게 공유재산 교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감정평가액보다 41억1800만원 상당의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채석중단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관계부서간 협의소홀로 용역비 낭비 및 낭비된 용역비를 부당 전가한 건은 아산시(사회복지과)가 2004년 1월 둔포면 석곡리 산77-1번지에 납골당건립사업(면적 89,818㎡)을 계획하고 2006년 2월 4일부터 7월 21일까지 교통영향평가용역 등 4건의 용역계약(용역계약금 총 2억7100만원)을 체결·실시했고 동시에 아산시(지역경제과)는 2005년부터 납골당 사업부지를 포함한 둔포면 운용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인 아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수립하고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 중 아산테크노밸리 주거단지와 납골당 부지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해 납골당을 송악면 거산리 산 56-11번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용역을 진행시켜 시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 납골당 건립관련 용역계약 명세표 ©C뉴스041


감사원은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계약을 할 때에는 먼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부지에 법적·물리적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선정해 추진함으로써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아산시는 관계부서와 제대로 협의하지 아니한 채 납골당 건립을 위해 4건의 용역을 시행하는 계약을 맺었고 뒤늦게 납골당 위치가 도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어 2006년 8월 18일 납골당 건립부지를 송악면 거산리 일대로 변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미 집행한 용역비 1억7675만6000원을 낭비했으며 사업도 지연됐다는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주)아산테크노밸리가 2007년 2월 14일 아산테크노밸리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하자 아산시에서는 2009년 7월 27일 위 낭비된 용역비 1억7675만6000원을 법령에 근거없이 아산테크노밸리에 부담하도록 통보해 2009년 12월 29일 납부하게 함으로써 아산시 잘못 때문에 발생한 예산낭비 금액을 아산테크노밸리에 부당하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아산시장에게 주식회사 아산테크노밸리에 부당하게 전가한 납골당 건립관련 용역비 1억7675만6000원을 아산테크노밸리에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앞으로 관계부서 간 협의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낭비된 예산을 법령에 근거없이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131명에 대해 주의 또는 징계를 요구했으며 무사안일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날 16개 광역 시·도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무사안일 감사결과 설명회’를 열어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아 국민 또는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C뉴스041 www.cnews041.com [충남인터넷신문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