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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소액긴급자금 필요 소상공인 즉각 지원을”
지경부 등 3개부처 업무보고…“재래시장 카드수수료 낮춰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우리나라 소상공인 창업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그러면서도 한해 폐업하는 숫자가 수십 만 명이나 된다”면서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등을 활성화해 소액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할 때 오늘 보고한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이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지역신보 등에서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상공인들이 영업을 포기하면 직업전환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무료로 실시하는 방안을 각 관련 부처가 협력해 추진해 달라”고 추가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가 더 높은데 이를 개선해 재래시장의 수수료가 더 낮아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 부분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는 내가 국회의원 할 때도, 서울시장할 때도 들었는데 대통령이 된 지금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시장논리로만 따지지 말고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라”며 “관계 부처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대책 관련 토론 중 “소상공인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 소상공인은 생존의 문제”라면서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내년 한해를 넘기는데 있어서 일자리와 투자는 같은 것”이라며 “지금 투자하지 않고 1, 2년 뒤에 경기가 회복될 때 하면 다소 늦다. 기업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 판단하고 있지만 이럴 때 공격적인 경영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시대를 준비하려면 공직자들이 많은 외부의 전문가들과 대화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일단 결론을 얻어서 확정한 것은 무서운 추진력을 갖고 집행해 나가야 이 위기를 어느 나라보다도 조속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등록일 :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