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 재111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계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임성규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을 청취했다,

이날 임성규 시장은 이계천의원이 질문한 네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하면서 새해 시민들에게 희망이 넘쳐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시정징문에 대한 답변 전문]

존경하는 이태세 議長님 !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난 12월 10일 제11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계천 議員께서

우리시 미래의 밝은 비전을 염원하시는
마음으로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적극 수용해 가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 議員께서는

지역농업이 처해있는 상황 등
농업행정의 앞날을 걱정하시며 정부예산 확보,
복지․교통분야 등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
지역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원인은 한정된 세수로 점차 늘어나는
시의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최근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내년도는 지역의 숙원인 국방대 이전이
가시화 되고 공운로개설 등과 같은

마무리 되어야 할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어 정부예산 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여
타 지역보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비교우위 사업을 발굴․선정하여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 방문은 물론,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
고향사랑 모니터 요원 및 출향인사들의 폭넓은
인맥을 활용토록 하고

특히, 예산 확보 T/F팀을 구성하여
순기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해 가는 등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우리시관내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 각종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 불만의 소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은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생활등급 9-12)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5천2백여명에게
분기별로 금년도 총15만6천여매
(지원액 : 3천9백7십만원)를 지급한 바 있으며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논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요금의 감면)의
규정에 의거 일정 금액의 지원은 가능하나

현재 도내는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시군은 없고 우리시가 지원할 경우 대상은

약 2천9백여 세대로 세대당 평균 20톤
사용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억3천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생활등급 9-12)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자가 소유주택 보다는

남의 집에 세들어(전세, 월세 등) 살기 때문에
수전가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비 수전지역 주민불만이 우려됨은
사실이나 주관부서로 하여금 철저한

사전 준비로 수혜대상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우려와 방지책에
대한 우리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소방의 날에 대형 교통사고로
변을 당하신 고인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의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로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속도단속 카메라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국도유지사무소에서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시 전역에 설치된
교통 시설물의(신호등, 표지판, 도색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산세무서～은진면 교촌네거리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은 약2천470m로
2009년도 1회 추경시 7억5천만원을 반영
추진토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선교, 육교 등 교량은 147개로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난간은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바로바로 보수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예를 들며 말씀하신 농업인
지원대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에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80㎏ 쌀값이 가마당 20만원 정도 되도록
중앙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불금의 목표 가격이

80㎏기준 17만83원으로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책정되었으며

2013년 목표가격 재 산정시
농가의 어려운 실정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설치된
용․배수로시설을 플륨관 또는 U자관 등으로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예산을 확대
지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금강유역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경지정리사업시행으로
수리안전답율 87.2%로 충남 4위이며

용·배수로 691개 지구
총연장 59만9천245m중 14만1천215m가
정비되어 24%가 개량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용․배수로 설치사업의
조기시행 및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확보를
위하여 작년도에 용·배수로정비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 27일
충남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65억1천6백만원을 투자
2만6천580m를 정비하여

총 18만7천575m의 구조물화 사업이
추진되어 31%의 정비 완료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되지 않은 41만1천670m에 대하여
2009년도에 34억8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1만4천m를 정비하는 등

연차적으로 용·배수로의 구조물화사업을
실시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경주시 등에서는 농민들에게 공공비축미
수매포대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무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없으나, 경북에서는 경주시를 비롯한 5～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