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재판관님들!

당신들이 87년 헌법 정신을 알고 있습니까.

헌법 재판소의 종부세 판결을 보고 한없는 배신감과 분노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종부세의 입법 취지는 합헌이라면서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고 주거목적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헌법 불합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조항이 어떤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는 말입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으로 볼 때, 종부세는 독신자와 차별되는 세대별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하셨습니다. 쾌적한 주거에 살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으로 볼 때, 주거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부과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깨고 있다고 보는 재판관님들의 현실 인식에 놀랐습니다. 종부세 부과가 쾌적한 주거 환경에 살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보는 재판관님들의 인식에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 때에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존중하자... 존중하자...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만든 87년 헌법 정신의 대표적 신설 기관이다. 내가 먼저 존중한다고 말해야지... 그렇게 말해야 돼...”라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

헌법 재판소가 어떤 시대정신에 따라 만들어 진 기관인지 알고 계신지요.

헌법 재판소는 1987년 6.10 항쟁이 만들어낸 기관입니다. 1960년 4.19 혁명이 행정부의 일개 부서였던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승격시켰다면 당신들이 몸담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1987년 6.10 항쟁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6.10 항쟁은 저와 같은 386 세대들이 야당과 재야의 정치 지도자들을 모시고 온 몸을 던져서 투쟁하고 투쟁해서 이루어낸 혁명이었습니다.

독재자의 깡패 같은 권력으로부터 법률을 지켜라! 어떤 권력으로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악법을 만들지 못하게 민주주의 법치를 지켜라! 이것이 헌법 재판소가 헌법 기관으로 출발한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대다수 국민의 이익보다는 현실 권력과 정보를 주고받고 시장과 돈이라는 괴물 앞에 굴복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법률을 지키라고 했더니 권력 앞에 당당하지도 못했고 독재자를 대신한 새로운 권력 - 시장과 돈의 권력 앞에 당신들은 굴복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법입니다. 혹자는 이 법을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을 선동하는 법이라고 흑색선전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부세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국가를 분열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부의 양극화는 성실한 근로 소득자와 기술로 승부하는 성실한 기업가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통합을 뿌리로부터 분열시키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제도는 분열의 법이 아니라 하나 된 대한민국을 향한 통합의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정부의 모든 국가 정책은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파적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참여정부가 만든 이 종부세 제도를 국민 분열법이라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법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자는 법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10년 뒤 20년 뒤의 빈부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성실한 기업인과 근면한 보통 사람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통합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입니다.

공장 부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물건 만들어 팔아서 얻은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커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공장 땅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런 나라의 기업과 시장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성실한 근로 소득자의 저축보다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 이익이 더 크다면 그 나라의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진 빈부의 격차를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종부세는 부자가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 법입니다. 종부세는 우리 각자의 고향 - 지방을 발전시키는 법입니다. 종부세는 사회적 분열을 막고 통합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 종부세를 당신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민주주의를 지키자. 민주주의 법률을 지키자!고 만들었던 헌법재판소였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그들의 출발지 - 87년 헌법 정신을 배반하고 돈과 정치권력에 야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켰습니다.

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87년 헌법 정신을 배반했습니다!

당신들은 헌법 정신을 현실 권력 - 정치와 시장의 권력으로부터 지키지 못했습니다!

2008년 11월 15일 안 희 정
[본 칼럼내용은 굿모닝논산의 사시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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