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문제로 촉발된 공무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공무원들이 직접 경작을 하는 농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집권당인 행정부의 조치가 있은 후에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 여권 일각에서는 쌀 직불금 문제는 참여정부의 문제라는 주장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은 당 소속 의원 중 3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치세력에 대하여는 제 스스로 일말의 기대를 하지 않고 사는 형편이니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제 지인과 대화 중에 참으로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이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 하고, 본래 이야기 하고 싶었던 4만 명에 이른다는 공무원들의 직불금 수령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연치 않게 집안의 지인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직불금 문제가 나왔었고 그 와중에 그 지인의 말씀이 최근의 경제위기를 비롯한 쌀 직불금 문제 등 모든 문제는 노 전대통령이 벌여놓은 일들을 뒷설거지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순간 아연실색해서 무어라 대꾸할 생각조차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보기에 현 집권당을 지지할만한 구석은 전혀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최대 수혜자인 대한민국의 1%는 고사하고 어렵게 장사해가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힘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도무지 제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제 집에 돌아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가며 내린 결론은 단 한가지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서 세상과의 소통방법이라고는 유일하게 보는 일간신문인 ㅈ모일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이걸 노리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코웃음을 칠 수 밖에 없는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던 것이고 수구 언론들은 한나라당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적당히 포장해가며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어지는 생각은 정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리수를 둬가며 방송을 장악하려 하는지, 방송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새버렸습니다. 4만 명에 이른다는 공무원들의 직불금 수령문제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은 감사원에서는 다시 감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행정부는 자진신고를 하라는 엄포와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미 직불금 수령 실태에 대하여 실제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시군구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와중에 부당수령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하겠다는 발표는 난무하고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시스템 개선의 문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부당수령 조사와 함께 처벌을 통하여 개인의 비리문제로 몰아가기에는 직불금 제도의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해야 마땅하지만 그에 앞서 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게 더욱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논산지역이야 말로 예로부터 농업이 산업생산의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 평야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논농사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분명히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의 숫자도 많이 있으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전부 부당수령자는 아닐 것입니다. 아니 직불금을 수령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주말에 직접 논농사를 짓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직불금 관련 보도나 여론을 보면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설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재판을 통하여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문제만 터지면 그들은 모두 죄인이 되고 맙니다.

고향을 지키며 공직에 종사하면서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남들이 쉬는 시간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고 있는 성실한 가장들이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분명히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만을 처벌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문제도 부당한 직불금 수령자들임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위로 직불금을 수령하였던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최근의 논란들을 보고 당사자가 또는 그 가족이 마음이 편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무원들의 자녀들은 언론의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 모골이 송연해 지기까지 합니다.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져가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저 역시도 박봉화 차관의 국정조사에서의 그 당당하던 태도는 이가 갈리도록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시급하고 분명한 사실은 행정부에서는 명확한 진실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소모적인 논쟁과 상대방에 대한 물어뜯기를 통한 반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정쟁보다는 정부의 재발방지책 마련과 운영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국민들이 왜 공무원 사회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 개인이 뼈저린 반성과 함께 스스로 공무원 사회의 자정노력을 통하여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깊어 가는 가을날에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굿모닝논산필명 鏡人[본인의 요청에 의해 야생화 필명에서 경인[鏡人]으로 변경합니다,
경인[鏡人]님은 현재 논산시관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중견 공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