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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균 전국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2,5% 믈가 상승률 3%,민간부문 근로자 임금상승률은 5,5%인데 2008년도 논산시의회 의정비는 22,47%가 인상돼 과다인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결정의 심의 과정에 각종 통계 및 경제실사 미비와 부실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로 의정비에 대한 시민의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채 심의위원들의 기준없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책정됐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그나미 형식적으로 집게한 여론수렴 내용마저도 휴지조각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반감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정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공무원 임금 및 물가 상승률 지방재정능력 의정활동실적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심의위원들의 책상위엔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은 커녕 지방재정 ,의정활동실적등의 통게자료를 찾아 볼 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의적 판단에 의한 짜 맞추기식 심의였다는것을 반증하고 있다,
게다가 의회나 집행부또한 의정비 심의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방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모두가 한통속이었다는 비난도 이어지는 추세다,
과거 무급 명예직이었던 제 4대의회때의 의정활동 내용이나 유급화 이후 1년간의 의정활동이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만급급해 의정비를 올리려 혈안이 됐던 의회의 모양새가 시민들 눈에 곱게 보일리가 만무다,
그렇잖아도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FTA등으로 시민들의 등은 휠대로 휘어진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난 1년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자정노력은 외면한채 의정비 인상에만 집착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원상으로 어떻게 13만 시민들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할 것이며 어떻게 위민행정을 구현한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이젠 더 이상 시민들 가슴에 못을 밖는 배신감을 조성치 않도록 각성부터 해야할 것이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의원들은 지방의원 유급화의 당초취지대로 자신의 영리보다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할 때 시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이 거둬질것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충청신문 유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