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균형정책 국회서 발목…국민이 지켜야”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어떤 세목이든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큰 손해를 보게 돼 있다. 지자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주에서 열린 ‘진주 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9일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의 비율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 대해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면 지방은 총조세수입의 60%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가 아니라 4대 6이며, 그중에서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2003년 65조에서 올해 90조원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국민 여러분께 균형발전정책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면 경남은 매년 858억원 재정손실”

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를 예로 들며 “종부세를 지방세로 만일에 바꾸게 되면 지방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지난해 교부세로 돌려받는 액수가 991억원인대, 경남에서 납부한 종부세 수입은 133억원밖에 되지 않다”면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게 되면 경남에는 858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매년 발생하게 되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리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때 어떤 지방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의 지적으로 철회되긴 했지만 정책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이런 주장이 되살아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지방에 내려 보낸 권한과 사무가 이전 모든 정부에서 이전한 것에 세 배가 넘는 880건에 이르고 지방교육세율을 15%에서 19.24%로 높이는 등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4년 동안 30조원 가까이 늘렸다”며 “각종 조세와 규제에 있어서도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과 특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속가능발전 이루는 정책”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균형발전을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균형발전을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로 삼아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균형발전정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같은 조건이면 반드시 지방을 우선하고 설사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지방을 우선하는 정책을 써 왔다”면서 “도로와 임대주택 건설을 물론이고, 건강증진 사업에서 문화시설 하나 만드는 일에 이르도록까지 모두 균형발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그렇게 제도화 해 놓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균형발전정책이 가야할 길은 많이 남아 있다. 참여정부가 열심히 해 왔지만, 40년 동안 계속돼 온 중앙집중이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서 보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압력을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국회 통과해야 균형발전 제대로 갈 수 있어”

이어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다. 이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균형발전이 제대로 갈 수 있다”며 “그러나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서조차 서로 의견이 나뉘어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당장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아니면 내 밥그릇이 이웃집 밥그룻보다 좀 작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또는 무관심해서 이 정책은 국회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이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특히 지역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균형발전정책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은 종류도 많고 매우 복잡해서 자칫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둘씩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책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더욱더 확대발전 시켜 균형발전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내려 어느 정부도 이를 되돌리거나 흔들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주 혁신도시는 경남의 발전을 한층 더 가속화할 것”

한편, 노 대통령은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과 관련, “지방대학에서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고 공공기관은 지방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진주 혁신도시의 성공은 진주의 성공에만 머물지 않고 서부 경남에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마산·창원의 첨단 기계공업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경남의 발전을 한층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축하했다.

진주 혁신도시는 402만여㎡의 부지에 4만여명의 인구에, 1만3000여 가구 규모로 건설되며 오는 2012년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진주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지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지원 거점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첨단주거의 선도도시, 산·학·연·관의 교류협력도시, 녹색친수도시로 국가균형발전과 서부경남 활성화를 위한 거점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 노무현 대통령 진주혁신도시 기공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과 그리고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경남 진주혁신도시 기공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남가람 신도시’라는 이름도 참 정감 있고 좋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아울러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든 고향을 내주면서까지 적극 협조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거듭 여러분의 참여가 보람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도민과 진주시민 여러분,


진주혁신도시, 산업지원 거점도시·친환경 명품도시로 큰 성공할 것


조금 전에 영상물을 보았습니다만 매우 마음이 든든합니다. 진주혁신도시가 산업지원 거점도시로, 친환경 명품도시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진주의 오랜 역사와 문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 그리고 우수한 교육 여건은 이러한 성공을 이끄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전 공공기관과 이 지역의 대학들이 MOU를 체결해서 튼튼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기로 했습니다. 지방대학에서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고, 공공기관은 지방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혁신도시의 성공은 진주의 성공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서부 경남에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이고,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마산·창원의 첨단 기계공업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경남의 발전을 한층 더 가속화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진주 혁신도시가 경제는 물론, 교육과 환경, 문화, 교통 등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기관 직원 가족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내려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균형발전을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로 삼아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통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와 같은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로드맵’을 통해 중앙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참여정부, 지방정부 권한이양 건수 880건 달해

참여정부 들어 지방에 내려 보낸 권한과 사무가 이전 모든 정부에서 이전한 것에 세 배가 넘는 880건에 이릅니다. 지방교부세율을 15%에서 19.24%로 높이는 등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4년 동안에 30조 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각종 조세와 규제에 있어서도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과 특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틀 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면 지금 지방은 총 조세수입의 6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8대 2가 아니라 4대 6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2003년 65조원에서 올해 90조원으로 약 20조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세목이든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세로 걷어서 교부세로 지방에 내려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만일에 바꾸게 되면 지방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에는, 지난해 교부세로 돌려받는 액수가 991억 원인데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납부한 종부세 수입은 133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게 되면 경상남도에는 85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리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지방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중앙정부가 이것을 지적하고 싸워서 그 뒤에 이것이 철회되기는 했지만, 정책과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이런 주장, 이런 비슷한 주장이 되살아날지 모릅니다. 종부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금이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걷힙니다. 중앙정부는 이것을 교부세의 방법으로 지방으로 배분하는데 서울은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세로 보내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지난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어서, 제주와 경북 혁신도시, 태안기업도시가 착공했고, 오늘 경남에서 진주혁신도시가 첫 삽을 뜹니다. 전국 곳곳에 지역발전의 거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저절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것 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지방연구개발예산, 4년 동안 두 배 이상 늘렸다

참여정부는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수도권과 대덕을 제외한 지방의 연구개발예산을 지난 4년 동안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지방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참여하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4대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공간정책’이면서 ‘혁신정책’이고, 또 ‘산업정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에 펼쳐질 10개의 혁신도시는 지방의 혁신 역량을 축적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관련 기업이 따라오게 되고, 이들이 지방대학 등과 협력해 새로운 기업생태계를 만들어내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기업이 모여들어서 혁신을 이루고 이러한 혁신이 주변으로 파급되는 혁신의 진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는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과 교통, 교육, 의료, 문화가 잘 갖춰져 있어 경제적 활력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도시들을 기반으로 농촌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을 특성있게 가꾸어 나가면, 전 국토가 활력 있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그렇게 재편성 될 것입니다. 현재 64개 시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 말고도, 교육, 농촌, 건설, 복지 등 여러 정책에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과 인적자원 정책입니다. 인재가 있어야 기업도 오고 지역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리사업과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통해서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그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법학대학원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농업·농촌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후지역을 위한 신활력사업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 농업클러스터는 말할 것도 없고, 5도2촌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 정보화 마을 모두가 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같은 조건이면 반드시 지방을 우선하고, 설사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지방을 우선하는 정책을 써 왔습니다. 도로와 임대주택 건설은 물론이고, 건강증진 사업에서 문화시설 하나 만드는 일에 이르도록까지 모두 균형발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그렇게 제도화 해 놓았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지방·수도권 모두를 위한 정책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은 꼭 지방만을 위한 정책만은 아닙니다. 균형발전으로 수도권이 숨통을 틔게 되면 말하자면 지방이전을 통해서 수도권의 공간이 넓어지면 수도권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질적인 계획과 관리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비워진 공간을 넓고 푸르게 활용함으로써 첨단 지식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매력적인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총생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균형발전정책이 가야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열심히 해왔지만, 40년 동안 계속되어온 중앙 집중이 5년 이라는 짧은 시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서 보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입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기업과 사람의 행렬을 지방으로 확실히 돌려보자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서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서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균형발전이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서조차 서로 의견이 나뉘어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2등급 지역은 1등급 지역이 아니라서 불만이고 3등급 지역은 2등급 지역이 아니여서 불만인 것입니다. 크게 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당장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아니면 내 밥그릇이 이웃집 밥그릇보다 좀 작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또는 무관심해서 이 정책은 국회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지역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균형발전정책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정책은 종류도 많고 매우 복잡해서 자칫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둘씩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없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 지키고 발전시킬 주인은 지역주민

대학입시정책 하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본고사가 부활되고 내신이 무력화되면 특목고와 수도권 학교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모든 학생은 이리로 몰려 들 것입니다. 지방고등학교는 더욱 어려워지고 교육 때문에 지방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방에서조차 대학자율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균형발전정책을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확대는 커녕 이제는 지키기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책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더욱더 확대발전 시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내려 어느 정부도 이를 되돌리거나 흔들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 아들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장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기공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 노무현 대통령 기공식 전 오찬 모두발언

여러분 축하합니다. 어떻든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 선거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싸움으로 계속 치달으면 도저히 해결책이 없죠. 그래서 균형발전 같은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자고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대체로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 여러 정책 중 하나가 혁신도시죠. 이건 눈에 보이니까 관심이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해소해 보자고 물론 다른 뜻도 있죠. 큰 뜻은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자는 것인데, 혁신도시 때문에 새로운 많은 갈등 있었습니다. 지금도 옮겨오는 기관들이 혹시라도 안 오는 방법 없을까 하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옮기기로 결정한 기관 중에서도 혹시 안오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곳에는 보상을 하는 쪽과 보상받는 쪽의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큰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통합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기업 세금 감면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서 있어도 마음속에는 2단계균형발전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 수준 속도를 가지고 아직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속도로 제어하기는 부족한 것 같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좀 더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보자 해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기업과 주민,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주민이 살기좋은 곳의 가치를 다 집어넣었는데 핵심적인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좀 더... 기업세금이 가장 민감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중심입니다.

정책안에는 기업이 사람을 찾기 좋게 하는 것도 들어 있지만 세금을 깎아 주는 것처럼 똑 부러지는 것은 없죠. 여러 방법을 모아서 사람이 모이고 여기서 사람이 성장해서 공급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역을 4등급으로 나누는 정책, 그것을 기초로 세금을 바르게 매기는 정책, 지원과 규제에 있어 차등을 주어서 지금 불리한 지역이 좀 더 유리한 요건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인데 국회에 가서 꽉 막혀있고 수도권의 저항이 많습니다.

저는 되도록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통과시켜 보고 싶었는데 실제 상황은 제 생각과 달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상황이 되면 후보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공약하게 돼 있습니다. 또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실어주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국민들 중 일부는 이쪽 편을 들 수도, 저쪽 편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필요하다 또는 옳다고 인정하는 정책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 선거 때 서울사람은 표가 많고 충청도 사람은 표가 적었습니다. 제가 행정수도 공약을 내걸었을 때 그것이 폭넓은 지지를 그것이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수십년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선거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시 서울에서 역풍이 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국민들 앞에 생방송으로 TV 토론을 제안했고 한나라당이 그 안을 결국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수도권에서 표를 잃지 않고 정책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저도 지역균형발전이란 걸 이 정책이 대의가 분명하고 반드시 해야되는 타당성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선거 때 후보들이 적어도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어느쪽에 지원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정책이 이미 지금 표 하고 관계없는 정책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선후보들이 균형발전정책에 관심 갖지 않는 이유

이 정책이 어디로 가든 이건 표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마치 5년 전에 행정수도 공약이 수도권 서울표 행방에 별 지장이 없었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에서 별로 표에 관계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때 후보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표 계산을 한 결과, 수지 안맞다고 결론을 내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 지금 여기와서도 머리 속에 균형발전만 가득 들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2단계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표류할 것 같다는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정직한 전망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김새는 보고 왜하냐 저는 이런 보고를 함으로써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혹시 이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다시 한번 들여봐달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2단계 균형발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지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한 표도 찍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또 더 소중한 다른 무엇들이, 또 더 소중한 가치가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하십시다.

밥상 앞에 놓고 너무 심각한 말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인사말로 가볍게 할 만한 적당한 주제가 없어 얘기를 꺼내다 보니 심각하고 무거운 말씀이 됐습니다만, 점심 잡수시면서 잘 생각해보시고 균형발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에 있어서 분명한 차별성 있으면 그걸 선택해야죠.

그 점에 있어 별로 중요한 가치 없거나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별로 차별성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균형발전 그것을 가지고, 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으로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국민들이죠. 말하자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국민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심 먹는 동안 계산들 잘 해보시고 점심 먹고 또다시 얘기해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 기공식 전 오찬 마무리 발언 요지

민주주의로 국민들이 느끼는 권리는 엄청나게 향상됐다. 한시기 한시기 정권이 바뀌지만 10년, 20년 큰 세월을 돌아보면 세월이 많이 바뀌고 있다. 역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속도가 좀 느리던지 빠르던 간에 분명한 방향은 기득권이 점점 줄어들고 보통사람들의 권력이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독재정치로 지금 다시 돌아가라면 갈 수 없다. 그 시절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권리가 엄청나게 향상돼 있다.

5년전 후보 노무현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노무현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천할 것이다. 민주주주의 진보를 이룰 것이다. 이런 것이 투명·공정한 사회, 특권과 부패없는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표출되지 않았던가? “민주주의 필요없다 부패해도 좋다 무능보다 낫다”는 말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패 좋다는 사회는 역사 역행하는 사회

이는 제가 추구해 왔던 모든 가치가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 노무현 시대 5년을 지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사라지고 부패해도 좋다는 사회로 되돌아가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부패보다 더 무섭다는 노무현 정부의 무능이 실체가 있는 주장인가. 경제가 위기라고 규정했을 때,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공격을 받았다. 참여정부 내내 경제위기를 얘기하지만, 2003년 취임 당시가 위기였다. 극복하는 데 2년이 걸렸다. 올해 2만 달러 소득을 달성한다. 주가가 3배 올랐다. 1만5000불 시대의 평균 성장률은 3%라는게 정설인데, 그것을 상회하는 성장을 계속해 왔다. 경제의 성과뿐 아니라 건전성과 잠재력을 함께 보면, 참여정부 경제성장력은 매우 높다. 이런 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참 간절하게 해보고 싶은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들은 정책과 자신과의 이해관계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나고보니 속았다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능동적 시민, 생각하는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