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건설위원회

나이스 건설이 연무읍 황화정리 고내리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사안에 대해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논산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형도] 는 조규영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을 통해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 조율에 나선끝에 아래와같은 내용의 "의견"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산업건설위가 마련한 동 의견제시의 건은 제98회임시회 마지막날 논산시의회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아 래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

♧논산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연무읍 황화정리 산100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농림 및 관리지역에서 게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의 집약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자연지형 및 산림의 훼손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개발게획 수립

2,배수처리계획은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논산시의 5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하여 최대강우시 하류뷰에는 유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함 ,

3,공사시 토사유출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호우기[6월-9월]에는 부지정지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가급적 피하여 시행하고 공사 후 즉시 잔디 식재 및 임시저류지 ,침사지,가배수로를 활용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함,

4,농약 및 비료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와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지하수의 오염위험성이 높은 고독성 농약은 사용을 금지할수 있도록 함,

5,오수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배출되는 오수는 전량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진디 및 수목관리 용수로 재활용하여 인근 저수지등의 농업용수 오염 방지에 대책을 강구 할것,

6,논산시 딸기 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 청정 이미지 훼손에 대한 대책,인근주민의 집단 반발에 따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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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논산은 지역언론사의 입장에서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어느한쪽의 의견을 지지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집회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시청 점거로까지 이어졌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할때 논산시의회가 동사안에 대해 마치 구렁이 담넘듯 원론적인 내용만을 적시해 집행부로 넘긴것은 시민들의 대의사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하고자한다,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은여러번의 반대집회를 통해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지하수 고갈로 인한 식수난과 농업용수난을 우려했고 골프장이 들어설경우 논산시 딸기생산면적의 23%를 점하는 연무딸기의 대외이미지 추락과 딸기특구로 지정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딸기재배추진 난망,등을 주장했다, 그들은 또 골프장 조성 예정지 인근의 성태산성 정상에 백제시대 쌓은것으로 추정되는 성터의 흔적이 있음을 주장해 조사를 요구했고 생태 자연도 1등급지를 2등급지로 하향조정하는데 논산시가 앞장선데도 문제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유를 모를리 없건만 산업건설위원회가 마련해 본회의로 상정 통과시킨 '의견제시"안에는 주민들의 반대논리에 대한 "궁구"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한마디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라,,는등의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함으로서 마치 조건부 승인하는듯한 인상을 면키어렵게 됐다,

물론 3일간의 회기중 19일 에는 산업건설위원회가 현장답사를 위해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조성예정지를 돌아보기도하고 고내리 등지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기는 했으나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마저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딸기의 친환경 재배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깊이있게 다뤄보지 않은것은 유감천만이 아닐수 없다,

더욱 주민들이 백제성터가 있다고 주장한 성태봉정상을 충남도 문화재위원을 비롯해 임성규 시장까지 직접 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들이 시청 담당 직원들의 설명 몇마디로 직접탐사를 간과한것도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다 싶다,

적어도 의회가 집행부에 제시하는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초자료가 되고 최종심의결정기관인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것이고 보면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다달이 상당액의 급여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직무에 태만했다는 시민사회의 일갈을 면키어려워보인다,

굿모닝논산은 논산시의회가 집행부에 제시하는 '의견"에는 골프장 조성이 연무읍 지역경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연구한 결과물이 포함됐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골프장 조성이 지역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예상치, 지하수량의 변동 예상,딸기및 연무농업생산물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떠한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도 수치제시와 함께 대책 또한 도출돼 적시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더해 ,생태 자연도 등급 하향조정을 논산시가 앞장서 추진한 경위와 과정,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산업건설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던질수 있는 간략한 한마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민원을 줄이고 보완책을 강구해야할것"이라는 "AF용지 한장 분량의 짤막한 의견제시안을 마련했고 본회의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제는 산업건설위에만 있는것은 아니다,19일 산업건설위가 최종적으로 현지답사후 아마도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것으로 보이는 동 의견 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본회의에서라도 걸러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것인가..하는 이쉬움을 지우지 못한다,

소관상임위가 결정한 사안 은 이의없이 통과시키는것이 의회의 관행임을 모르는바 아니로되 논산시의회 열한명의 의원중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의원이 단 한사람도 없이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타파하지 못한데도 아쉬운 눈길이 머문다,

골프장 유치 찬성론자들의 말마따나 이제 골프가 소수 상류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적 생활체육 으로 확산되고 있는추세임에도 논산시에 민간 골프장 하나쯤 없는것도 아쉬운일이기는 하다,

또 골프장 유치를 통해 일정부분 골프인구의 유치와 지역민들의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수도 있겠고 외국으로 골프채들고 나가는 골프매니아 들의 발길을 돌려세울수 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누백년 대물려 농촌을 지키며 살아온 농업인들의 삶터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존망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실체 또한 사실적 접근과 규명이 필요했다,
의회가 골프장 유치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주장들을 냉정한 객관의 감각으로 다루어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할만큼 사려깊은 "의견제시안'을 도출해 냈더라면 하는 미련이 더욱 커져만간다,

시민대의사로서의 의회,,,저울추의 균형감각을 유지하지 못할때 시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린다,

13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회 의 이름으로 채택 ,집행부에 넘겨진 AF용지 한장의'의견제시안" 문건 에 담긴내용들을 곰씹으면 곰씹을수록 커다란 구렁이 한마리가 담을 넘었다 싶은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한가위 아침,,,성태봉정상에서 내려다보던 울창한 숲들의 아우성이 귓전에 어린다,


제 9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마치 구렁이가 담을 넘었지 싶다,

20일 오세복의원이 의견제시안을 낭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