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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및 지역비전 수립
  • 뉴스관리자
  • 등록 2007-09-13 2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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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전략

제3장 지역비전의 국내외 성공사례

제4장 지역비전 수립을 위한 지도자의 책무

제5장 결론









제1장 서 론




21세기 지구촌을 주도할 핵심적인 개념은 지역, 경쟁력, 세계화 등이다. 반면에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주요 화두는 지방화,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시민사회로의 열림성(openness)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등장은 지역 및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발전의 방식 또한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역의 자원, 지역의 위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관중심의 역할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화 및 분권화가 등장함에 따라 지역의 경제 및 사회개발은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획되고 시행되고 있다.




지방화와 분권화가 강조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즉, 지역문제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하며, 국가발전은 지역발전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인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한 개발전략을 수립하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선호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주민밀착형, 주민존중의 지방행정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은 중앙정부의 하위단위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화시대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지방의 개성적 특성에 바탕을 둔 경쟁력의 확보가 향후 지역개발전략의 핵심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바람직한 지역비전 수립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본 문은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 지역전략 등을 제시한다. ②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비전수립의 국내외 성공사례를 제시하다. ③ 효율적인 지역비전 수립을 위한 지도자의 책무를 제안하려고 한다.







제2장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전략




1.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고민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잘사는 것, 인구감소, 낙후성, 교육문제, 지역발전, 지역혁신 등이 요즘 자주 접하는 단어일 것이다. 이들 단어의 공통점은 발전과 변화로 요약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세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변화의 흐름에 편입되어 버리고,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포함한 지역의 문제는 외부의 지원과 외부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지역과 지역주민의 힘에 의해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생적(外生的) 지역발전에서 내생적(內生的) 지역발전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내생적 지역발전(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이란 지역발전의 추진주체와 발전의 동인(動因), 발전성과의 귀속(歸屬) 등이 모두 지역 내에 존재하는 발전방식이다. 즉,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역의 외부세력이 주도하는 하향식 지역발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발전을 스스로 주도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의 자원이나 외부로부터의 투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의 통제하에 있는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을 통해 그 혜택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내로 귀속되는 발전을 지향한다.




이러한 내생적 발전은, 지역발전의 추진주체, 발전의 동인 등을 외부에서 찾는 ‘외생적 지역발전(exogenous regional development)’ 개념과 구별된다. 외생적 지역발전은 국가 등 지역 외부의 세력에 의해 지역발전이 주도되고, 지역발전의 동인도 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본이나 기업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 발전방식에서는 외부의 기반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적극 장려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외생적 지역발전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선호되어 왔고, 우리나라도 대체로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은 지역내 주민의 주체적인 의지보다는 외생적인 투자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해 왔고, 지역의 내부역량과 잠재력을 육성하는 데 소홀하였다. 그 결과 지역간 경쟁이 치열한 지방화시대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지역내에서 발굴⋅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에 너무 소홀한 나머지, 지역내부의 역량과 잠재력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만 고사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화가 진전되고,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그 결과 지역발전에서도 국가⋅중앙정부⋅외부기업보다는 지역주민⋅지역자본⋅민간부문 등이 강조되고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이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지방정부나 민간부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경쟁력을 강조하는 세계화와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는 분권화의 추세에 의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지역(area)으로 하여금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지방분권은 장흥군과 같은 소지역의 자발적인 변화와 새로운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 의존적 행태에서 탈피하여 지역자원을 지역민 스스로 발굴하고 이를 자원화하여 자치역량과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성장동력을 지역내에서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될 수록, 도시 및 지자체간의 성장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지자체)은 지역발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변화는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지자체의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 지역의 잠재력과 개성을 살린 지역발전전략의 수립과 지역단위의 자율적⋅창의적 발전체제의 구축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지방화와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사고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지역의 다양성과 개성의 창조를 기초로 하는 내발적 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든 지역에 그대로 전이되었다. 따라서 모든 지역(지자체)에서는 지역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에너지(성장동력)를 지역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인접한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일정한 위치와 영역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발전의 개념 변화


1)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




지역발전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basic-need)를 충족시켜야 한다. 발전이란 물질적⋅정신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인간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의 실현해야 한다. 즉, 의식주, 교육, 복지 등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신장시켜야 한다. 따라서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인간이 평등과 공생을 통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복지의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시간적 여유의 의미가 있고, 또한 정신적 여유도 생겨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과업은 지역산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파일럿(pilot)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구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산업입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물리적 환경 정비에서 지적 환경 정비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지역의 소프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존재공간도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도시와 지방의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와 지방의 이미지는 그곳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이미지에 그대로 대입되고 있다. 이제는 지역도 하나의 상품이 되고 있는 시대이다.




2) 내발적 자립성의 구축




지역발전에서는 내발성(endogenous)을 중시하고 자립성(self-reliant)을 지향해야 한다. 내발성을 중시하는 것은 지역발전이 타율적⋅지배적 발전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주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과 미래전망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발성의 기반과 출발은 자립성이다. 즉, 지역사회의 발전은 그 자연적⋅문화적 환경하에서 당해 사회구성원이 갖는 활력을 높이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의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적으로는 자급률을 높이고 문화적으로는 고유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자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곧 자기완결적 자급론이나 블록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국제적 차원에서 본다면, 국제분업론에 의해 타단위가 갖는 각종 자원을 처음부터 자신의 경제성장의 기본 요소로 삼아 나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의미한다.




3) 친환경적 건강성(natural and ecological healthy) 확보




지역발전에서는 생태적 건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자연과 인간이 형성하는 생명의 순환 시스템(생태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자손들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환경자원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미래의 세대들뿐만 아니라 당장 현세대의 빈곤화를 초래하는 개발을 발전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연을 단지 개발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제일의 가치로 추구해온 종래의 발전전략에서는 환경보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 지역의 발전은 그 지방의 생태계를 이용해야 하는 다음 세대들을 배려하고, 지금의 세대와 다음세대가 다함께 환경자원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며, 다함께 이용하는 길을 합리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3. 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새로운 지역비전 추진전략




지역발전의 핵심은 창조적 지역비전의 수립과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발전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지역 낙후의 근본 원인이 지역의 리더를 중심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강력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임을 감안할 때, 지역이 차별화 된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역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비전의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가지 사항1)을 제시하려고 한다.




1) 지역발전의 비전수립과 리더쉽의 존재




지역 현안을 반영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민의 공감을 획득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바림직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1세기의 사회변화를 예측⋅고려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바람직한 행동강령을 도출해 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의 몫이고,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다음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몫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의 수행과정, 즉 지역발전의 비전수립과 실천행동의 도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는 부문이 바로 지자체장 또는 지역의 지도자들이다. 개혁의지가 충만한 지도자는 지역사회의 여건, 경제상황, 이해관계 구조 등을 감안하여 시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단체장 스스로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도 경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행정의 고급화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쉽의 존재이다. 지역에 선의의 위기감을 주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발적 역동성을 촉발시키는 것은 리더쉽이기 때문이다.




10여년전 이와쿠니 데쓴도(岩國哲人)씨는 세계적인 증권회사인 미국 메릴린취사의 부사장직을 버리고 일본 시마네현에 있는 작은 도시 이즈모(出雲) 시장에 취임하면서 일본열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1991년 일본능률협회가 이즈모 시청을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기업 베스트 9’에 선정하면서 이와쿠니 시장은 또한번 일본인의 주목을 받았다. 이와쿠니 시장은 재임기간동안 정치계와 재계에 포진한 자기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이즈모시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와쿠니 시장은 1996년 일본국회의 중의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중소도시 지자체장의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그는 일본의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지자체장의 정치적 리더쉽이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이와쿠니 시장은 기업가식 행정혁명을 통해 이즈모 시의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진흥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치의 권력집단과 협상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일본정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그가 주창한 지방주권론은 크게 빛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2).




2) 지역발전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설정




섬유⋅건설⋅유통 등 지방의 전통산업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역기반 대기업들이 상당수 부실화되었고, 지역시장에 바탕은 둔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고급 두뇌 유치나 연구 인프라 형성이 어려운 가운데 IT, BT 등 신산업의 지방입지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또한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산업의 공동화도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져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고는 있으나 기존 전통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려 하거나 지식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첨단산업을 추진함으로써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각 지역의 성장환경 및 발전경로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거나 발굴하는 것이 지역산업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서 지역 바깥에 있는 인력이나 기술, 자본, 생산시설을 유치하여 지역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외생적 성장모델로서 부지제공, 세제 감면과 함께 자연환경, 교육여건 등을 강조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외 우수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단기적인 성과를 발휘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발전의 효과를 지역 주민이 향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지역 내부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창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내생적 성장 모델로서 단기간에는 그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지역에 밀착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전략이며, 외부의 충격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전략을 선택하고 한 방향으로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 지역자산의 브랜드화 및 장소마케팅




일반적으로 지역발전에서 가장 쉽고 바람직한 방법이란 외부지역의 인구와 재화를 지역내로 끌여들이는 방법이다. 외부의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인구이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규모 시설(공장, 학교 등)이나 개발프로젝트(댐건설, 공단건설 등)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외부의 재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products)의 시장과 수요가 전국적(세계적)이어야 한다. 만약 이들 두가지 사례중의 하나가 지역내에 존재하면,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지역은 발전하게 된다.



인구를 유발하는 시설이나 전국적인 시장을 가진 제품이 있으면, 그 지역(도시)은 발전하게 된다. 반대로 이들 두가지 중의 하나도 갖지 못하면 지역발전은 지체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성장된다. 실제로 이들 요인을 갖지 못한 지역은 계속해서 저성장⋅낙후되었고, 이런 사례는 국내외에서 많다.




그러나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가 진전되면서, 시설이나 제품뿐만 아니라 개성있는 장소⋅지역이라는 공간(space), 즉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땅” 자체도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사고가 등장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전국적인 수요를 가진 제품을 팔수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장소(場所) 자체(농산물, 생활방식, 문화, 경관 등)를 팔자는 사고다.




오늘날 지역과 장소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람, 자본, 기술, 문화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경쟁력을 가진 장소는 이들 요소를 쉽게 끌어 당기지만, 그렇지 않은 장소는 반대로 자본과 기술 등을 다른 장소에 빼앗긴다. 이른바 ‘장소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장소전쟁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지역개발방식이 “장소판촉(place-marketing)”이다. 장소판촉은 장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장소의 상품화’ 전략이다3). 장소의 상품화는 경영의 마케팅 개념과 차이가 있다. 마케팅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라면, 장소의 상품화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 장소의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소판촉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직접적으로 근거하는 터전의 의미를 대내적으로 확인하고, 대외적으로 감동과 가치를 확산해서 고장의 번영을 가져오자는 노력이다.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외부로 판촉하거나, 현장이 갖고 있는 생활여건이나 관광자원 등을 잘 가꾸고, 또 경쟁력 있는 볼거리와 좋은 생활여건을 새로 만들어 외부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거나 방문하도록 하는 시도이다.




4) 지역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창조성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와 함께 가야 할 커다란 한 축이다. 기본 방향은 정부 주도의 대기업 중심의 외래형, 타율적 지역개발을 대신하여 지역의 창의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이 되어야 하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소프트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프트 산업 중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개발 방식에 따라 고용증대 효과, 소득유발 효과, 지방세수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역 생활환경의 개선과 지역 이미지 제고 등 경제외적 효과가 다른 어느 산업 분야보다 뛰어난 산업이다. 그러나 잘못된 관광개발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환경 및 경관 훼손, 공동체 파괴 등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또한 관광개발의 주도권이 지방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정부가 해왔던 토목적인 관광개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과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성을 높여 지역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전략이다. 앞으로의 관광개발의 목표는 국민관광 진흥, 외화획득이라는 관광 수요자의 이용편의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관광 공급자의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5) 지역문화의 보전과 계승




소프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단기간에 이루어낼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병행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소프트 경쟁력 확보의 장기적인 전략이다.




지역문화가 중앙문화의 주변으로 인식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지역문화가 특정 분야의 문화권력을 쥐고 문화의 흐름을 중앙으로 역류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이때 문화유산, 자연환경 등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소프트 자원을 의도적으로 발굴하며, 그것도 없으면 창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은 이를 자원으로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역은 ‘문화지킴이’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 물려받은 문화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문화가 지역의 제약을 벗어나 전국적인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지역은 프로페셔널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만들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6) 지역의 환경보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각 지역의 특성에 어두운 중앙의 개발정책이 우선되었으나,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한 이래 각 지역별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스터플랜 없이 시행되는 개발정책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지역에서 환경의 보전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개발 가능 용량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환경보전은 각종 계획에 있어서 자연보전을 계획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 개념으로 현재의 환경 용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훼손된 생태계는 복원하고,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공간들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의 환경적 수용능력을 높여 결국에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개발가능 용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자연과의 친근성을 회복하고 지역 전체의 어메니티(amenity)를 높여서 쾌적한 지역환경을 추구한다. 어메니티란 지역환경의 종합적 쾌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조화로운 협력체제가 필요하며, 기본적인 지역정책의 수립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만 한다.




결국 어메니티의 추구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뿐 아니라 지역 매력도를 높여 다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지역의 어메니티가 높으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높아진 지역의 매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또 다른 전략이 된다. 이러한 전략은 기능과 효율 일변도의 인프라 확충에서 탈피하여 삶의 질을 고려한 미래형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7) 지역의 국제교류 확대




글로벌 경쟁이 진전되면서 앞으로는 더욱 국경은 없어지고 도시와 지방만이 인식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국제교류의 흐름 속에서 전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그 역할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외 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사업은 자매결연 위주로 진행되어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국제화 마인드 제고, 국제문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홍보와 같은 간접적인 효과만을 거두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속 없이 자매결연 도시의 수만 늘리는 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므로 역량에 맞는 차별화된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공간적 인접성과 교류를 바탕으로 해외 자지체와 교류를 추진하며, 순수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국제화 의식을 높여 나간다. 또한 지역마케팅을 국제적 수준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해외축재, 관광교역전, 무역전시회 등에 직접 참여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역정보를 해외에까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시야와 관점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




8) 지역내 인재양성과 지도자 육성




지식기반사회,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즉,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종인재를 네트워킹하여 하나의 자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들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지역인재의 육성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발전이 그동안 내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꼽는다면, 이는 지역의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인재와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인재의 육성은 지역민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이란 측면에서 지역인재의 육성은 사회적 역할과 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것이지만, 지역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형성에도 인재의 육성은 초석이 된다. 오늘날의 경쟁산업은 대개 지식집약적 산업인 만큼 지식을 보유한 지역인재의 육성은 지역의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키는 관건이 된다. 지역산업에 걸맞은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산업체, 교육기관, 노동조직 등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인력공급, 교육, 재훈련 등을 함께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가의 육성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자본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육성과 인재들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는데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정치환경 또한 마찬가지다. 지역사회에서는 잠재력이 풍부한 특정 지도자의 육성보다는 비판에 더 관심이 많다. 실제로 지역내에서 리더쉽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키워주어 격려하는 풍토보다는 “과거에 어떠했다”고 비방하고 폄하했던 것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부분 지역의 현주소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신진의 지도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면서 성장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의 인재와 지도자를 지역내에서 육성하는 것은 지방화․분권화․세계화 시대의 지역발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이 얼마나 우수한 전문인력과 리더쉽을 가진 지도자를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 펠레베르크 시의 ‘펩케 부시장’, 그리고 인접한 일본의 이즈모 시의 ‘이와쿠니 데쓴도(岩國哲人) 시장’의 사례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지역의 인재가 얼마나 소중한 가를 잘 웅변하는 좋은 사례이다. 그리고 미국의 작은 농업중심의 아칸소 주지사에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클린턴 대통령 등도 그러한 사례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서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전문성을 확보한 지역인재 및 지도자를 지역사회가 키워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비전의 수립에서 지역인재 및 지도자의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3장 지역비전의 국내외 성공사례




1. 일본 오이타현의 일촌일품운동




지역발전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을 통합하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주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장소판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주적⋅합리적인 마인드를 가진 지역의 지도자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는 방법도 적절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촌일품운동의 원조격인 오이타현 오야마마치(大山町)의 야와타 하루미(矢幡治美)촌장이다.




실제로 일본 일촌일품운동의 원조는 오이타현 오야마마치(大山町)4)의 야와타 하루미(矢幡治美)촌장이 주도한 ‘NPC운동’이었다. 야와타촌장은 낙후한 소외의 땅을 부흥시키기 위해 새로운 특산물 개발에 앞장섰고,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토산품을 상품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았지만 향후 경쟁력이 있을 과일인 매실(plum)과 밤(chestnut)을 상품화한 것이다. 그래서 ‘NPC(New Plum and Chestnut)운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리고 야와타 촌장의 NPC운동은 1차⋅2차⋅3차 운동으로 전개되었고,5) 이런 운동이 성공하여 일촌일품운동의 모델이 되었다.



야와타촌장의 NPC운동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촌일품운동’으로 육성⋅발전시킨 당사자가 오이타현 히라마쯔 모르히코지사이다. 통산성 공무원으로 출발한 그는 오이타현 부지사로 근무하다가 지사로 당선되어 2003년 3월까지 8선 지사로 활동하였다.




히라마쯔지사의 일촌일품운동은 성공한 지역발전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 성공전략을 보면, 첫째, 마을마다 경쟁의식을 도입했다. 표고버섯, 보리새우 양식, 여름에 생산하는 하우스 귤 등의 마을⋅품목별 경쟁의식을 도입해 여러 지역이 상생(win-win)발전하는 전략이 성공했다. 둘째는 지방인재의 육성, 지도자의 육성, 젊은교사를 통한 우수한 학생의 양성 등을 추진했다. 셋째는 일촌일품운동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킨 점이다. 농산품, 관광지, 문화, 해양목장 등 다양한 정책이 곧바로 지역경제로 전이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는 지역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간 경쟁과 함께 새로운 정보의 주민(마을)간 공유를 시도했다. 다섯째, 주민의 이출을 줄이기 위해 정주화사업, 정주공간의 개발에 치중하였다.




2) 장소판촉(place-marketing)전략 사례: 미국 및 일본




장소판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다. 미국 남부의 텍사스 주에 있는 오스틴(Austin)시는 전형적인 대학도시다. 학생들만 많고 기업체가 적어 도시인구는 계속 감소했다.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스틴 시는 범죄 발생을 줄이고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년동안 실시했다. 그 결과 미국 도시중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도시로 평가되었고,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업체가 도시내로 유치되어 미국의 새로운 테크노파크로 성장했다.




일본 효고현의 쓰나(津名)마을은 1억엔짜리 금괴를 만들어 외부인을 끌여 들여 장소를 마케팅한 성공사례에 속한다. 효고현(兵庫縣) 이와지(淡路) 섬의 쓰나마을은 정부에서 지원한 1억엔6)을 사용할 묘색이 없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때까지 원금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1억엔짜리 금괴를 방탄유리 속에 넣어 마을안의 공원에 무료로 공개하였다. 그러나 1억엔짜리 금괴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공원부근의 여관과 식당이 생겨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 그후, 쓰나마을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농산물의 판촉으로 활용하였다.




일본 홋카이도의 기모베쓰(喜茂別)마을은 1억엔짜리 화장실을 건설해 장소판촉을 실현한 사례이다. 기모베쓰(喜茂別) 마을에서는 삿포로에서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노보리베쓰(登別)의 도야호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나카야마(中山)고개에 ‘관광화장실’을 건설한 것이다. 관광버스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마을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 특산물인 아스파라거스와 감자를 판매하여, 1년에 수십억엔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오스틴과 쓰나마을, 기모베쓰마을 등은 장소판촉에 성공한 사례다. 그러나 지역이 갖는 자연적⋅사회적⋅문화적 자산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장소판촉의 기법 또한 다양하다. 오스틴이 정주환경의 쾌적성을 자산으로 첨단산업의 기업을 유치한 ‘산업적’ 장소판촉에 성공했다면, 일본의 사례는 아이디어를 통해 관광객 유인과 지역홍보에 성공한 경우이다.




3) 나비축제와 친환경적 지역 이미지 : 함평군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1998년까지 전남의 시군에서는 약43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1998년까지 함평군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개최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당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축제의 이벤트화를 통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전략을 많이 채택하였기 때문에 함평군 또한 지역축제의 개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함평군의 경우, 외부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없고, 관광자원의 가치성이 낮아 관광이벤트의 개최가 쉽지 않았다. 또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된 역사⋅문화축제도 없었다. 왜냐하면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에는 함평지역에 대한 독특한 지역적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호남가 첫마당에 나오는 ‘함평천지’, 1970년대에 발생한 농민운동인 ‘함평 고구마 사건’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에 해당한다. 함평군이 뚜렷한 지역적 이미지를 확립하지 못한 배경에는 함평지역이 가진 자연적⋅사회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 함평지역은 저평한 나주평야의 중간에 위치하여 해발고도가 높은 산이 없고 유명한 사찰도 없다. 그리고 나주평야의 주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는 단순한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함평군에서 새로운 지역축제의 개최를 통한 지역마케팅 전략이 구체화된 것은 제2기 민선 지자체장이 취임한 1998년 이후였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시․군에서 개최된 축제는 지역의 자연적⋅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유형과 지역의 자원과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개최한 유형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후자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1999년부터 시작된 나비축제는 후자에 속한다. 함평군은 지역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보다는 새로운 주제의 축제발굴에 관심을 가졌고, 1999년부터 시작된 나비축제가 그 사례이다.




‘함평으로 나비보러 오세요’라는 주제로 제1회 나비축제가 1999년 5월에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7회의 축제가 개최되었다. 지역축제의 주제로 ‘나비’가 선정되는 과정에는 함평군수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왜냐하면 나비축제는 함평지역의 고유한 자연적⋅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유형이기 때문이다. 함평군은 1999년 이후 5회의 나비축제 개최를 통해 ‘함평=나비’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고, 낙후된 농촌에서 친환경적 농업지역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키고 있다. 나비축제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진 관광문화축제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은 다른 지역축제와의 차별성이다. 즉, 나비라는 새로운 주제의 발굴, 어린이날에 시작된 축제의 시기성, 나비와 꽃을 통한 친환경적 지역의 이미지 만들기, 축제 성공을 위한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략 등이 축제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비축제를 발굴과 개최를 통해 함평군은 낙후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생태 및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발돗음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구축된 지역적 이미지는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 주민주민의 연대의식 제고, 그리고 함평군의 장소마케팅 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이미지는 향후 생태⋅녹색관광의 활성화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7).




4)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 장성군




1995년 민선 초대군수로 취임한 김흥식 장성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8). 그리고 1995년 9월 15일 부터 시작한 ‘장성 아카데미’는 21세기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건설을 목표로 21세기 비전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 군청 대회의실(오후 5시-7시)에서 행해진다.




처음에는 장성아카데미의 주요 대상자는 군청 직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일반인으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456회(8월 19일)가 개최되어 그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카데미의 초기에는 교육내용의 어려움, 과도한 예산낭비, 의회의 부정적 평가, 참가공무원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군수의 설득과 군수 자신의 적극참여를 통해 약 1여년이 경과하면서 일정한 틀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장성의 교육프로그램은 전국에 알려지고, 지자체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장성군의 교육 프로그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기도의 ‘희망의 경기포럼’, 충북의 ‘청풍 아카데미’ 등을 비록한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의 60여 지자체에서 만들어졌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원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장성 아카데미이다.




장성군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지역사회 구성원(공무원, 지역주민 등)의 마인드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파생시켰다. 즉, 장성선비대학(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2시), 장성선비학당(매주 1회, 필암서원), 장성여성대학(매월 넷째주 화요일)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홍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성공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지역으로 이미지가 설정되면서 지역이미지가 크게 개선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제공하였다.




5) 농촌경관의 관광자원화 사례




농촌경관의 관광상품화란 가장 농촌적이고 전원적인 경관을 조성․관리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농촌의 마을경관과 작물재배의 차이에 따른 토지이용의 구획화와 차별화로 만들어진 토지이용 경관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농촌경관의 관광상품화의 대표적인 유형중의 하나가 영국에서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원지역 스튜어트쉽(countryside stewardship)9)이다.




농업적 토지이용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또다른 사례는 일본 홋가이도의 비에이마치(美瑛町)가 있다. 홋가이도의 중앙부 가미가와(上川)지청에 속한 비에이마치(美瑛町)은 전체면적의 약 70%가 산림이고 경지면적은 17%에 불과하다. 비에이마치에서는 온천관광의 쇠퇴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언덕(丘陵)과 차별적 작물재배의 토지이용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농촌경관 관광지로 성장하였다.




비에이마치(美瑛町)가 ‘언덕의 경관관광지’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87년이후이다. 1980년 중반부터 白山온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88년 十勝岳의 분화로 인하여 관광객이 급감하였다. 온천관광객의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농촌의 구릉지 경치를 촬영해 온 사진작가 前田眞三이 사진집「언덕의 사계」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척진관(拓眞館)을 건립하여 관련작품을 전시하면서 1989년부터 척진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였다. 척진관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비에이마치의 농촌경관에 매료되었고, 지자체에서는 구릉지의 경관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조망공원(view point)과 산책로 등 관광객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언덕(丘)의 경관관광’을 상품화하였다.




‘언덕의 경관관광’이란 경사지에서 다양한 품종의 밭농사 작물이 만들어 내는 일종의 농업적 토지이용 경치이다. 즉, 농경지를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보리⋅밀⋅튜립⋅유채⋅두류 등의 작물을 파종하여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경관을 보전하는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소득 보상제도 등을 실시하였다10).




한편, 이와 유사한 일본 사례로, 후쿠시마현(福島縣) 미하루마치(三春町)에서는 댐 건설을 기념하여 주변지역에 수양벚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여 ‘미하루마치 벚꽃기금’을 설치하여 조직적인 식재를 통해 일본 제1의 벚꽃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6) 고령화 문제를 자원으로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특히 전남의 농촌지역은 향후 고령화 문제가 지역경쟁력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노인인구가 많다는 사실이 지역의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령인구가 많다는 ‘늙은 농촌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장수마을’ ‘장수하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변모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늙은 사람이 오랫동안 장수하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지역의 특산물을 “장수농산물”로 판촉할 수도 있다.




일본의 홋카이도의 중앙부의 가미가와 분지에 위치한 다가스마치(窵栖町)는 인구규모 약 6,000명의 작은 농촌이다. 이 지역의 노령화율은 1990년에 17.2%였고, 2000년에는 약 20%가 되었다. 그러나 다가스마치에서는 1968년부터 마을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3일 아프다가 죽을 수 있는 마을’이라는 구호 아래 30년 동안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장수마을로 변모시켰다. 장수마을의 이미지를 지역특산품과 연계하여 ‘늑대의 복숭아’라는 브랜드의 토마토 쥬스를 비롯하여 된장, 해바라기 기름 등 지역특산품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모아 지역소득의 증대와 지역활력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 이와데현(岩手縣)의 사와우치(澤內村)촌11), 시마네현(島根)縣의 미즈호마치(瑞橞町)도 좋은 사례이다. 특히 미즈호마치(瑞橞町)는 1995년 인구의 고령화율이 34.5%가 되었다. 지자체는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보건⋅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도시로 떠난 연금생활자의 귀향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결과 귀향해 정착한 노인들이 수령하는 연금총액이 지역내의 연간 쌀출하액보다 많았다. 노령인구의 귀향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은 사례이다12).




7) 연극촌 설립을 통한 지역마케팅: 밀양연극촌




연극촌(극장)의 건립지원을 통한 장소마케팅의 사례가 국내에도 있다. 경남의 밀양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남의 밀양시에는 보통의 지방 중소도시에는 없는 특이한 시설이 있다. 연희단거리패13)가 운영하고 있는 밀양연극촌(www.stt1986.com)이 그것이다. 밀양연극촌은 밀양시 부북면 가신리 78번지에 위치해 있고, 2001년부터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던 연희단거리패는 극단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자체적인 연구시설과 교육훈련시설, 극장을 갖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실현이 어려웠다. 그러던 중에 1999년 “어머니”라는 작품을 공연하게 되었고14), 이 연극을 계기로 밀양시에서 폐교를 제공하면서 ‘밀양연극촌’을 세우게 되었다. 폐교지원은 연극단에게 충분한 작업공간과 시설을 통해 우수한 공연이 가능한 물적 기반이 되었고, 밀양시에는 양질의 공연예술문화를 지역주민에거 공급하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




연희단거리패는 밀양연극촌을 연극제작⋅교육⋅포럼 등 다양한 연극운동을 전개하 나가는 종합예술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500여평의 대지에 야외극장, 스튜디오극장, 천막극장, 대연습실, 무대제작실, 의상제작실, 숙소 등을 마련하여 극단 활동의 본거지로 활용하였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활동하던 60여명의 프로단원들이 1999년 9월 입촌하여 전국 각지에서 여러 가지 연극작업을 해 왔고, 2000년 6월부터는 ‘숲의 극장’이라는 500석규모의 야외무대와 실내 스튜디오 극장을 마련했고, 주말공연을 통해 밀양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를 개최하여 밀양을 멸실상부한 지방연극의 메카로 발돋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밀양시 또한 밀양연극촌의 조성을 계기로 2001년부터 시작된 공연축제에 현금을 지원해 주었고, 올해에는 제5회 축제가 개최되었다15). 시당국에서는 다양한 행정적 지원도 제공했고, 특히 주요 도로연변에 밀양연극촌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했으며,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 확포장 등도 지원하였다. 이런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연희단거리패는 밀양과 서울 등 전국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고, 매주 주말에는 밀양연극촌에서 연극을 공연하여 부산과 대구의 관람객을 유인하는 데 성공하였다.




연희단거리패가 운영하는 밀양연극촌은 단순히 밀양 지역민에게 연극공연의 접촉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외에 밀양이라는 장소를 전국과 세계에 알리는 수단이 되었다. 게다가 밀양이라는 중소도시의 이미지에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부가하여 도시마케팅에도 기여하고 있고, 이런 이미지는 밀양에게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4장 지역비전 수립을 위한 지도자의 책무




자치체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도자의 책무이다. 특히 지도자들은 지역의 현실과 꿈을 담은 장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의 비전 달성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역발전 비전수립을 위한 지도자의 책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6).




1. 새로움을 적극 수용하는 오픈(open) 마인드




지역의 지도자는 환경변화에 대응능력이 있어야 한다. 폴 케네디 교수는 『21세기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책에서, 21세기는 통신혁명, 금융혁명, 생명공학의 혁명, 로봇 및 자동화로 대표되는 후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다양화, 개성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미리 읽고 이에 적극적인 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2. 개혁적 마인드




혹자는 이렇게 설멸환다. 지방공무원들은 소위 5개의 타령(예산타령, 전례타령, 규정타령, 선례타령, 시간타령)을 하면서 전례 답습을 반복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행정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형태의 개혁에도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쿠니 데쓴토는 지자체에 세계적인 경영전략을 도입했고, 성공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지역 발전의 주체인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 지역유지, 시민단체 등은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을 접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개혁적인 서정이 축적될 수 있다.




3. 경영마인드




대부분의 지자체는 모든 경쟁에서 1등을 지향한다. 따라서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만약, 지역발전에 필요한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지역여건의 발전잠재력이 낮은 경우에는 전술한 개혁적 시정과 함께, 경영마인드적 사고와 행태가 시정의 여러 부문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자가 지원해야 한다.




1999년 세계적인 상용차 전문회사인 Scania는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었다. 경상남도는 Scania의 이러한 투자정보를 최초로 입수하고, 3년간의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신규투자에 성공하였다.




당시의 김학규지사는 2001년 12월 경남 진사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기로 확정하고 2002년 4월에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원래 Scania는 부산과 인접한 양산의 산업단지(약 3만평)를 임대하길 원했지만,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경비(약 150억원)를 확보하는 어려움 때문에 진사공단으로 결정된 것이다. 전술한 Scania 사례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지차제장이 기업활동의 유치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4. 정보화 마인드




지도자는 디지털 정보⋅지식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현대는 정보의 시대이고 질 좋은 정보와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를 수집⋅처리⋅분석할 수 있어야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와 지식은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의 책상 위에 올라오고 머리에 전달되고 있다. 컴퓨터의 활용도가 놓아야 좋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경영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면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능한 한 높아야 할 것이다.



5. 국제화 마인드




오늘날의 세계는 국경이 없는 지구촌 시대이다. UR이후 세계질서는 자유무역주의를 근간으로 지역간의 블록화가 전개되고 있긴 하지만, 범지구적으로 대응하는 WTO 체제가 출범하더니 2002년부터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체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세계는 한가족이면서도 국가간의 경쟁력은 자치단체 상호간의 경쟁체제를 잉태하여 세계화의 수준을 높여 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자는 외국의 자치단체이다. 외국의 자치단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국제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을 항구적으로 사랑하는 애향심이 절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globally thinking, locally acting) 자세와 감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역 지도자는 최소한 1개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6. 주민(고객)중심적 마인드




주민이나 고객들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복리를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무엇이 주민을 만족시키는 행정 서비스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민만족 서비스는 주민이 좋아하는 행정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공익을 구현할 수 있으면 선택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주민의 요구를 확인해야 한다. 직원들의 보고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게 되면 탁상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은 동네의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들어야 한다. “내가 도와 줄 일이 무엇이냐”며 찾아다녀야 주민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자세는 주민 지향적⋅중심적 마인드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7. 민주적 마인드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특히 자율성과 민주성을 실천해야 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아무리 변화를 외쳐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변화와 개혁은 지연된다. 따라서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지방의원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면, 공무원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 행정의 경우, 무사안일에 익숙한 공무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개혁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공무원 행태를 보면, 많이 변화되었다. 대졸자의 신규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공무원 자신들의 태도 또한 변화되고 있고, 이런 변화는 행정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고 있다. 그러므로 젊은 공무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젊은 공무원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행정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솔선수범하는 자세, 합리적이고 민주적읜 의사결정의 과정과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5장 결 론




일반적으로 비전은 조직의 임무와 미래의 모습을 기술한 것이다. 비전에는 조직의 임무, 기본철학, 핵심가치, 지향하는 목표와 추진전략, 성과기준, 의사결정의 원칙과 윤리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비전의 표현은 정확해야 하고, 간결하며 인상적이어야 한다. 동시에 조직의 존재이유와 사회적 목적도 강조해야 한다. 비전은 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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