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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웅진 전 도의원 후보의 "나도 한마디..]
  • 편집국
  • 등록 2024-03-01 11:51:30
  • 수정 2024-03-01 14: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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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코리아인더스트리 공장신축 허가전에 공장신축으로 인한 위험성과 위험성에 대비하는 공장 운영계획등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시민요구에 대한 답변을 사업 주체…


요즘 논산시에서는 양촌면에 자리잡고 진행중인 코리아인더스트리와(KDI)서류상으로는 다른 회사지만 KDS라는 회사의 설립문제가 이슈화되고 의회에 청원과 기자회견등 매우 많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논산시에서 논산시 100년대계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방산업 클러스터 자체를 비판한다면 모를까 군수산업의 여러 품목중에서 품목 가려서 받을것 같으면 국방산업 포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코리아인더스트리 공장신축 허가전에 공장신축으로 인한 위험성과 위험성에 대비하는 공장 운영계획등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시민요구에 대한  답변을 사업 주체와 논산시에서는 충분히 해줘야하며 특히 시설이 자리 잡은 양촌면민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과정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설명을 갖는 시간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양촌면민들은 경제적보상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들은 안전을 요구하는것입니다.


둘째로는 kdi공장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비인도적 무기 (확산성폭탄) 에 대한 이해 입니다. 유엔결의로 확산성 무기생산 및 사용은 유엔참가국 대부분에서 금지하자는 서명을 했고 이조약에 서명한 국가에서는 모두 폐기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미국 대한민국등 4개국에서만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확산성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우리로부터 수입하는 국가가 있는것으로 앎니다.


세계의 그누구라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겁니다 저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현실은 국제간의 약속이 헌신짝버리듯 한 역사를 우리는 세계 2차대전에서 보았고 6.25전쟁을 겪은바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1차대전이후 더이상 전쟁하지 말자고 조약했으나,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이에 처칠이 왜 약속 지키지 않냐고 따질때 히틀러는 약속이란 힘이 없을때만 하는것이라고 영국을  비웃었습니다


 6.25를 일으킨 김일성 또한 우리가 힘이없다는것을 알기에 침공한것 입니다. 전쟁전 이승만 정부는 강력하게 우리는 2달분량의 총알밖에 없으니 미국의 원조가 절실하다 도와달라 했지만 미국에서는 전쟁은 없으니 경제를 세우는데 정진하고 돈을벌어 총알을 준비해라라며 거절된 상황에서 6.25를 당한적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전쟁시 단한번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돈을 투자해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를 보유하는것 입니다.


 결론은 다른나라 사정은 각색하고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고있는 실정이고, 이에 상응하는 무기로 일컬어지는 확산성 무기를 유지하고 있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포함 판단하여 확산성 무기를 보유하고 생산 하는것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어디에서든지 어느곳 한곳이라도 생산하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고 안전하게 군에 납품전까지 최선의 안전을 보장받는 시설을 증축해야 할것입니다. 생산전 공장에 비축하는 25톤의 화약은 예를들면 두께가 두꺼운 벽속에 보관한다던지 등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것입니다. 


논산을 사랑하는 실용주의자 배웅진 논산시민께 올림


[2]

두번째 시민들께 올리는. 글입니다


논산시 투자유치과장의 기자브리핑입니다. 

논산시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시고. 또한 현행법상 공장설립 인허가에 문제없다 라고 브리핑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도 문제 없을까요? 


kdi와 kds 지분소유 관계로만 설명하셨지요? 사실상 모회사가 한화 아니던가요?  

 누가봐도 보이는것과 같이 전체 대상토지중 잘라서 허가해준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이런것 다 좋다고 하고 이해해도논산에 무기공장이 들어와도 좋은 이유중 경제적논리 빼고  나머지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양해 구할일이 없나요? 제생각을 올립니다.


1.당장 폭발사고 위험이 낮다해도 위험성은 존재하는 거구요

2. 해당 공장이 들어섬으로  그동안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양촌지역이 공장설립 제한이 있어서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지만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정화시설이 충분한가요? 논산의 자랑인 탑정호수에 영향력은 없나요? 그밖에 공장소음등의 환경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게 사실아닌가요?


3.화약 생산없는 공장여서 문제가 거의 없다 말씀하시는데 도로로 화약 운반차가 다니면서의 위험성은 없나요?


4. 만일 전쟁 발발시 왜 양촌이 북의 타겟이 되야할까요? 물론 전국이 적의 미사일 사거리내에 있지만요. 그리고 논산훈련소도 마찬가지일 테지만요.


5.논산에는 양촌분만 시민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논산시에 유치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각계 각층의 전문가 모시고 시민단체, 시민들과 논산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시의원 다함께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지요?

6.더 열거할 수 있지만 그만 적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것들을 해결하고 설립시 논산시와 특히 양촌면에 어떤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는지 득실을 계산하고 10년뒤 100년뒤 논산의 모습을 예상해본 후 그 이득이 크다고 결론날때 공장설립을 추진했다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연도 나오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것과 동물을 보호해야 하지만 소 돼지 닭 염소를 가축하고 도축해 먹고 있는것 등과 같이 인간에게 건강이라는 이득과 편리성이라는 이득이 더크기 때문입니다 


제발 논산시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인줄 알지만 시민들에게 이번 양촌면 kdi유치건에서 시민들께 의무를 다했다 하지마시고 사태를 정확히 판단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고로 저는 나라가 힘이 있어야 국민들에 안전한 나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비인도니 인도니 따질게 없습니다. 적어도  비인도적 무기가 핵무기보다는 훨씬 인도적이라 생각합니다.


[3]

KDI문제 세번째 기고문입니다.

공감능력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요.


즉  ‘아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된다’ ‘이심전심(以心傳心)’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상대방의 느낌, 감정, 사고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된 바를 정확하게 상대방과 소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부사이에서도, 또 사회 구성원 서로서로와 공감을 못하면 아주작은일이 산처럼 아주 큰일이 되곤하지요. 


 가령 윗집 부모님이 늘 주의를 시켜도 발생하는 윗집아이의 피아노 소리, 뛰는 소리등 소음에 아이니까 그럴수있지라고 공감해 주지않고, 과격히 윗집에 항의 할때, 아랫집 고충에 공감 못하고 아이들이 좀 그럴수 있는것 아니냐 라는 식의 응대할때 싸움이 나고, 때론 살인도 일어나지요. 아랫집에서도 아이를 이해하고 조금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로 표현 해주고, 윗집에서도  "아! 불편 하셨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공감해주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불편하지 않토록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3마디면 대부분의 일들은 해소되지요.




최근 두차례에 걸쳐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답은 "위험은 어디에도 있다"고 하네요


논산시의 공감없는 태도에 공감을 할수없네요.

 저는 그동안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시민을 찍어누르고 억지 춘향이라면, 생각을 고쳐 먹어야하는 순간이 올것같아 두렵습니다.


 나중에 산업단지가 잘분양되어 계획한데로 비무기산업 위주로 잘 유치가 끝나면 더할나위 없지만 비무기산업의 유치가 않되고. 하다보면 결국 타 용도로전환 해야 할텐데 그때 무기산업으로 전환은 예견할 수가 있는것 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논산시의 권위있는 말씀. 잘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자동차길로 아버지가 가실때 절대로 그냥 두면 않되겠지 왜냐하면 위험은 집에도 있지만 자동차 도로가 훨씬 높으니까요.


KDI양촌유치4탄

논산을 사랑하고 논산에서 살고있는 사람중 논산의 발전에 반대하는 사람 단 한분도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논산 발전을 위해 논산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환경문제, 저출산문제, 위험도 문제, 건강문제, 안전도문제등 사회에서 요구하는 니즈에 100%는 아니더라도 충족을 시키면서 개발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특히 님비 현상으로 유치가 어려운 기피시설등을   유치하고자 하고 논산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 추진 하더라도,시민들의 각종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찬반토론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는 사업주체가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청 또한 떳떳하고 시원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내준것은 시민을 위한 시청이 아님을 자인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무기제조공장이 들어오는 양촌면민들에게 설명했다고는 하나 공장에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참여한 공청회를 열어 추진하여 시민들을 만족시키고 유치에대한 득과실을 따져 득이 많다고 인정되때 공장설립 인허가를 해줘야 할것입니다.  시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위민정신을 잃어버리면 논산시도 손해. 시민도 손해 모두 손해만 있을뿐입니다


시에서 시민을 진정한 방법으로 대할때 시민들도 이해하고, 시청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 응원을 보내며, 시민의 대표인 시장과 시의회와 시민과 화합을 이루고 발전을 도모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렇치 않고 지금처럼 시장의 생각과 행동이 시민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을 유지한다면 논산시는 빠른속도로 소멸의 길로 가고 말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집자 주  


 배웅진  전  도의원 후보가  보내온  글문의   토씨하나  변경 하지 않았다. 그나름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변별력을 신뢰하고자 함이다.  충남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농협에  근무하기도 했고  자영업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한때  이인제 전 의원의    정치적  동지로  뜻을 함께 하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으로  논산 1지구   도의원    선거에  입후보.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의  분루를  삼키기도  했으나  늘 당당한 모습으로   새날을  준비하는  아직은  야심찬 청년이다. 


  논어에서 군자의   처신을  일컫는 " 군자는    천하의 일을  당하여  꼭  그렇다함도  없고  꼭 아니다함도  없으며  오직  의[義]로운가를  살펴   처신한다 는  뜻의  " 군자지어천하야  무적야  무막야  의지여비 [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한말씀이  그의  삶의  좌표가  아닌가 싶을만큼  처신이  가지런한   지역의  기대주의 한사람임이   분명하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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