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대선주자들의 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제일야당인 한나라당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한데 이어 범여권신당인 민주신당 을 비롯해 민주당 노동당 등이 본선에 내보낼 후보경선에 돌입하고 있다

각 정당이나 대통령선거에 나선다는 후보들마다 현란한 국가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한결 같이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후보들이 내거는 구호 속의 장미 빛 약속들을 훓어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차기 정부는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것 같고 국민은 단군이래의 태평성대를 구가 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의 각종 공약 속에 나라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중대 현안에 대한 해법이 이번에도 빠져있음은 유감 천만 이다,

그 하나가 우리나라의 묘지정책이다
정부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는 총 1천9백 4십여만 기에 달하고 있고[전국토의 1%] 화장률이 늘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년 20만기에 가까운 묘지들이 국토를 잠식하고 있다
면적으로 치면 매년 여의도만한 크기의 산림이 묘지로 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중 69%에 달하는 1천3백38만기가 집단보다는 개별분묘형태로 자리 잡고 있고 그중 36%에 달하는 약 7백만기 정도가 연고자가 찾지 않는 무연고 분묘로 추정된다고 당국은 밝히고 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전국토의 1%를 점하는 묘지들로 인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를 위한 개발사업과 마찰을 빛는 면적이 국토의 10%에 달한다는 것이고 보면 죽은자 가 산자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 에 다름 아니다,

유교의 본산인 광활한 국토를 가진 중국이 거의 90% 화장제 를 선호하고 있고 이웃 일본또한 황실가족 등 1%외에는 99%가 화장제 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묘지정책은 가장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 나라를 통치해온 그 어떤 정치권력도 이러한 현실을 파악 못 했을 리 없건만 단 한번 도 혁신적인 묘지정책을 제시하지도 실행에 옮기지도 못했다

소위 가정의례준칙 이라는 것을 만들어 시행하기는 했으나 이미 사문화[?] 된지 오래 이고 호화 분묘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시들해져 가는 세태이다

묘지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수천년 전래의 뿌리 깊은 매장제 선호풍습을 고수하는 고루한 국민일반의 사고의식과 유림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좋을 것 없다는 정권유지 의 책략이 사후 매장문화 개선의 걸림돌이 됐음직하다

더욱 역대대통령들이 또는 유력한 대선주자들,,고관대작들이 앞다퉈 명당 찾기에 부심하여 조상들의 선영을 옮기고 치장하고 난리법석을 떠니 일반국민들이야 더 말해 무었 하겠는가..

역사의 새날을 열겠다고 기염을 토하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작금의 묘지정책에 대한 일대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한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조그만 점하나에 불과한 이 나라가 21세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먼저 나라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묘지정책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묘지정책의 전환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 다 ,그러나 문화재급 이상의 묘지들은 현존상태를 유지하되 그 외의 모든 분묘들에 대헤서는 정부가 새로운 입법과정을 거쳐서라도 사후 화장을 거쳐 수목장과 납골당 안치를 법제화해야 할 것으로 본 다

거기에 더해서 권역별 국립 납골묘역과 수목장 을 조성하고 기존분묘를 화장해서 그에 안치하는 모든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서 국민적 계몽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사후매장제가 불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일 것인가 를 생각해본다,

두 번째 로 정치권이 간과하고 있는 대목이 지방의회의 구조개선이다

이 나라는 행정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기위해 독립된 기구로 국회사무처를 두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에게도 보좌관과 비서관을 두어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윤활유역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역대 국회의원들 중에 발군의 의정활동을 선보인 의원들의 눈부신 활동이면에는 어김없이 보좌진들의 역할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더욱 국회사무처의 전문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직 공무원들은 그 인사권이 국회의장의 위임을 받은 국회사무총장 에게 있음으로 해서 행정부의 눈치를 볼 것 없이 국회의 행정부 때리기에서 성과를 얻어 내는 것이 승진의 바로 미터 임으로 해서 국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빛발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방의회는 사뭇 다르다 말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보좌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지방의회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처나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당해지역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갖도록 하므로서 지방의회 사무국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의 본무인 견제기능을 제대로 보좌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 지방의회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행정경험이 없는 지방의 토호세력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어서 거대분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합리화 시켜주는 들러리 역할 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보면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 없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전환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지적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 중앙정치권은 제대로 된 지방의회 기능을 살리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직 공무원들을 모두 흡수하는 의회청 을 신설해서 지방의회도 국회직 공무원들처럼 자자체 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의 본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이루어 내야 할것 이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중앙정치권이 지방의회를 이처럼 무기력하게 버려두는 것 은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자칫 국회의원들의 활동영역을 잠식 할수 도 있다는 견제심리 때문이라면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 일 것이다,

다시 한번 바라거니와 이 나라의 묘지정책과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적인 일대 개혁 없이 21세기에 걸 맞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대선에 나서려는 각 정당의 후보들은 곰 씹어봐야 할 것이다

굿모닝논산 발행인 김 용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