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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낙운 칼럼 ]육군사관학교 논산이전 미적댈 때가 아니다!
  • 편집국
  • 등록 2023-03-18 15:55:28
  • 수정 2023-03-22 13: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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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공약이나 인프라가 좋다고 거저오는 것도 아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이전 미적댈 때가 아니다!



-대통령 공약이나 인프라가 좋다고 거저오는 것도 아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이전 시계는 멈춰서 있는데 성급한 사람들은 이전대상지 네댓 곳을 선정해놨다더라. 이미 물 건너갔다더라! 말은 풍성한데 필자의 관점은 공약이행이 어렵다고 본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조용하고 김태흠 지사만 자신의 공약이기도한 육사이전에 올 인하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공약은 걸어놓고 왜 방관하는가? 그것은 육사이전만큼은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여론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겠지만 뾰족한 돌파구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육사와 태릉골프장에 아파트 3만여 세대의 신규 택지를 조성할 경우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원구를 비롯한 서울시민과 구리/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 동북부지역 주민을 말한다. 서울과 수도권 2500만 중 생활인구 4~5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어떤 근거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육사이전을 결정해준다고 판단하는가?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태릉 골프장 택지조성사업>이 위에서 언급된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 봉착하여 3년째 공청회조차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다.


2023년 착공한다는 택지개발계획은 무산되었고 향후 추진동력마저 잃었다. 왜냐하면 공청회를 거쳐야만 자연녹지 골프장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서울과 수도권 택지조성계획(2021년 8·4 대책)” 52곳 중 가장 넓고 시설물이 없는 골프장이라 최우선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교통 악화를 염려하는 시민들은 태릉골프장에 이어 육사까지 조성될 택지개발에 상응하는 교통 인프라를 먼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골프장과 육사를 이전해서 3만여 세대의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과 도로망 확충에 수 조원을 투자할 정부는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고민은 크고 깊다.

이같은 상황에서 육사이전을 공식화한다면 반대 여론은 더 확산될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수행동력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고민은 그만큼 깊고 육사이전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는 이유이다.


심지어 2022년 11월 15일 충남도가 주관하는 ‘육사이전 국회 토론회’마저 반대측의 격렬한 항의로 무산되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2024년 4월 총선 성적표와 상황변화를 기다려보는 것 또한 무책임한 정부의 책임성 없는 공약이행일 뿐이다.



한편 논산시 연무읍에 계획된 국가국방산업단지(26만여평) 개발사업 또한 발이 묶여 있다 


사연인즉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국토개발정보를 유용하여 개발착수 전 미리 투자하여 사익을 추구한데 대하여 징벌적 조직개편을 한다며 신규사업이 전면 중단 된지 3년이 지났다.


정부가 행하는 모든 국토개발사업은 ‘토지주택공사(LH)법’에 의거 LH가 대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6만평 규모는 국가산업단지라고하기에는 너무 소규모라서 지방산단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참고로 성동면에 있는 논산일반산업단지 규모도 24만여 평이다.


이런 규모로서는 소멸위기 농촌도시를 차별화된 거점도시로 만들 수도 없거니와 인구와 돈이 유입되어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도 없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100만평도 부족하다. ​육사이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냉소적이다. "국방대 같은 교육기관이 하나 더 온다고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필자의 의견은 이렇다.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육사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상 추진이 불가하다면 1년 앞둔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대안을 찾아 총선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최근 수출 증대로 전성기를 맞은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와 부품업체 그리고 연구개발기관과 하청업체까지 입주하는 방위산업단지를 육사이전과 빅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화’ 같은 방산기업의 경우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곳저곳에 공장을 짓거나 인수 합병하여 연관업체가 전국에 산재하여 생산·경영·연구개발(R&D)의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계열사와 연관업체를 한데 모아 집적화시키는 사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행스럽게 업계에서도 희망한다는 메세지다.

생산설비는 분산되고 낡은데다 공단과 시스템은 낙후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집적화하고 첨단화하면서 특화단지를 조성하면 생산성향상은 물론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고 연구개발에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다행히 연무역까지 KTX 선로를 연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정부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투자효과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패턴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지자체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아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충남도의 역할이 막중한 이유이다.


공약으로 내건 반도체 특화단지, 수소특화 국가산단,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거점 국가산단, 메가시티 상생협력 국가산단 등이다. 여기에 방위산업 국가산단도 추가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충남도와 정부가 기존 국방산단 26만평이 예정된 연무읍 일원에 기업체가 원하는 만큼 300만평이든 400만평이든 대규모 방위산업 특화단지를 추가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 인허가해주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 된다.


법적으로 국가산단은 2개 광역도 접경지역에 가점을 주고 있다. 연무읍은 충남과 전북의 경계선에 있지 않은가. 기업에서 자신들이 입주할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계열사와 연관업체를 입주시킨다면 대통령 공약이행은 물론 균형발전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출발했지만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는 이미 개교되어 2년째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국방산업단지는 아직도 미적대고 있다. 공약사업특성상 대통령 재임 중에 삽질이 시작되어야 한다. 육사이전사업을 또다시 헛발질해서야 되겠는가!


전 낙 운 전)충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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