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권 의원입니다.

7년 전 이케아 계룡시 입점 발표는 계룡시 발전의 시금석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마저 좋아질 것이라 믿어 이를 크게 환영하고 기대하였으나 이케아는 리턴계약을 빌미로 계룡시의 입장과 시민의 정서 따윈 무시한 채 실익 챙겨 떠난 이케아 횡포에 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LH와 이케아 간 리턴계약은 이케아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없이 떠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당시 계룡시는 부화뇌동하며 선량한 시민을 농락한 것은 물론 우리 시 위상마저 크게 실추시킨 사건이니 이케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시 계룡시에 이케아 입점하면 땅값은 오르고 아파트 분양받으면 큰돈 벌수 있는 기회의 도시가 될 것이란 소문에 사람들이 몰리니 우리는 인구 7만 자족도시 조기 완성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그것은 한낱 환상에 불과한 허상이었습니다.

이케아 입점 확신하며 땅 사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제 손해 발생하였다는 호소와 책임자 문책하라는 격앙된 시민의 원성에 관련 공무원들은 실정법을 어긴 것 없으니 문제 될 것 없다며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신뢰할 수 있다 는 시민의 보편적 정서를 어긋나게 한 공무원들은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것 사실이니 그 책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시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 경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시민에게 법적 책임과 타당성에 책임진다는 책임행정 윤리에도 정면 배치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집행부와 의회는 이제라도 전임자들의 과오를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이후 발생할 시시비비 논란을 종결하고 새해 의정과 시정이 미래 지향적이라면 시민들께서도 그 충정을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응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차제에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케아 철수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하여 시민의 분노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더오름과 집행부 간 쇼핑몰 건립사업 추진 프로세스는 이케아 철수 논란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13일 집행부가 더오름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은 시의적절하며 시민의 우려를 다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 없는 양자의 사업 가속화 의지 표명에 불과함을 관계자는 각별하게 유념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더오름이라는 기업이 이윤 실현 불가한 구조에도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단은 금물이니 집행부는 더오름에 의존도가 과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본 건에서 발생할 예견된 문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체결한 업무협약에 적시된 바와 같이 더오름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 기술적 모두를 망라한 쇼핑몰의 조속한 착공으로 시민 불안 해소는 물론 계룡시 면모마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역동적인 민주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성 모두를 제대로 담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합리라는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는 것 역시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를 유념하여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희망찬 계묘년입니다.

화기치상(和氣致祥)이라 화평한 기운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난다 하였으니 2023년 새해 우리 모두 화합하여 계룡시 발전 가속화와 시민의 기대와 열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yes계룡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