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법원 검찰 누더기 청사 두고 볼 건가 ?김종민 의원 ,황명선 시장은 답해야 한다

지은지 43년 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가건물인 두 청사를 돌아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하층은 퀴퀴해 음습하고 1,2층 건물엔 조붓한 화장실 한 칸에 남자 여자용 변기 하나씩을 칸막이로 나눠쓰고 영구보존물인 호적 원부를 비롯한 국가공부는 썩어간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보존상태가 최악이다.

승강기가 한 대도 없어 장애인은 2층 출입이 아예 어렵고 두 개의 낡고 노후한 법정은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한다.

어쩌다 민원인이 청사에 들어올라치면 첫 대면 하는 일림판은 주차공간이 없으니 법원 건너편에 주차하라는 아주 친절한 안내판이 먼저 눈에 띈다.말 그대로 누더기 청사,, 정말 거지같다, 시민을 부끄럽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벌써 오래전부터 두 사법청사의 신축 문제가 거론돼 왔고 강경읍내에서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자 12년 전 임성규 시장 말년에는 논산대건고 옆으로 부지를 마련 신축 이전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법원 검찰이 강경읍에서 나가면 강경은 망한다 [?] 는 깃발을 높이든 소위 강경을 사랑한다는 애향 세력의 절절한 호소에 똘똘 뭉친 강경읍민들의 거센 저항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인제 의원이 내뱉은 한마디 “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는 강경읍민들의 저항을 극복 할 수 있겠는가 ?"그 한마디 독백에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사법청사 이전 주장은 슬그머니 대흥천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 버렸다.

그 후 강경사람들은 두 사법기관의 입장과는 아랑곳 없이 중앙초 산양초 두 초등학교 통합을 통해 중앙초등학교를 사법청사 부지로 제공하자는 기발한 착상을 구체화하고 학부모 투표에 들어갔지만 두어 표 간발의 차이로 그 마저 무산돼버리고 사법청사 이전 논의는 수면 하로 잠복하는가 싶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지원장이 최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관할지역인 논산 ,계룡 ,부여 지역 시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축 이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두 사법청사 신축 이전 론을 수면위로 쏘아 올리자 다시 또 지역사회는 야단법석을 벌이고 있다.

뜻있는 시민들이 입을 벌리기 시작 했다. 그 동안은 강경도 같은 논산인데 대책없이 강경읍 외 지역으로 이전해 나오면 강경읍의 쇠락을 걱정하는 마음들로 참고 견디었지만 이제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벌리기 시작해 민초들의 자발적 이전 추진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이 무려 2만 3천명에 달한다.

강경사람들은 또 요지부동이다, 어떤 경우에도 강경읍 외로 이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 애향심이 다시 또 꿈틀하고 있다.

민민 갈등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내보낸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은 이전은 고사하고 신축문제조차 입에 올리기 꺼려한다.

신축이든 이전이든 두 사법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훗날 선거에서 표를 얻는데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소위 시민대표기관이라는 시의회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기 보다는 시의회 안에 소위 “ 사법청사 강경존치 추진 특별위원회 ” 라는 기상천외한 특위까지 만들어 두 사법청사 부지선정과 관련해 강경 고수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또 국가 공기관이 이전하고자 하면 필수적으로 협력 관계일 수밖에 없는 논산시는 “ 이전하고자하면 법원 검찰이 스스로 땅을 사서 추진하면 돨 일이다, 라는 말도 되지않는 궤변으로 얼버무리는 어쩡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더 그렇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장,도의원 ,시의원들은 당연히 긴급 대책회의라도 열어서 지혜를 모으고 강경읍민들 또 두 사법청사 관할지역 시민들을 만족 시킬만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일진대 이제껏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는지 모르겠다.

두 사법청사에 대한 신축부지만 관할지역 국민들의 이용 편의에 부합한 부지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 까지 결정만 되면 2023년도에는 새 청사를 신축 할 수 있다는게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민 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지선정이 되자 않으면 다시 또 5년이 늦춰진다는 것이고 참다 참다 못해 더 이상 누더기 청사의 해악을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관할지역인 논산 부여 계룡 , 3지자체 중 논산 시 이외의 지역에서 부지를 선정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법원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다.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할 돈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호 불호를 떠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할 당연한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제일 먼저 논산 계룡 부여 3개 시군 시민 22만 명의 사법 편의를 위한 적합한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먼저 적합한 부지 선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만일 강경읍내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모르나 부득불 강경읍 관외로 이전해야 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사법청사 이전으로 인한 강경읍민들의 상실감을 위무하고 강경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을 발굴하고 그 미래청사진을 놓고 강경읍민들을 설득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임장식 노인회장이 제안 한대로 포구와 연계한 건어물 까지를 포한한 대형 수산 특화시장을 조성한다든가 젓갈 과 논산 어느 곳에서든 생산되는 배추 무와 연계한 젓갈김치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든가 하는 강경발전 방략 들을 마련 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진대 그런 미래발전 적인 청사진마련에는 전혀 무관심 하면서 오직 당장의 눈치 코치 보면서 다음선거 표심 저울질에만 급급한다면 김종민 황명선 그대들은 도의원 ,시의원 그대들은 참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공주신관동에 위치한 공주 법원 공주지청 청사를 방문했다. 공주시와 청양군민 17만명에 대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사법청사는 녹지공간이 널널한 주차장에 각기 5층 씩인 검찰 법원 청사에는 두 대의 얼리베이터가 씽씽 오르락 내리락 했고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자랑했다.

그를 바라보는 필자의 심정은 먹먹해졌고 울울해졌다. 순간 논산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다.

얼마 전 이문제와 관련해 법원 행정처를 방문 했던 필자에게 한 주무관이 나직히 건넨 말을 곰씹어본다

“ 논산 법원 검찰 청사 신축이전 반대하는 사람은 김종민 황명선 두 사람뿐이랍니다” 그 말속에 어떤 함의가 담겨 있을까? 오랜 숙제로 남는 말이다.

“누더기 사법청사” ,“누더기 사법청사 ”,, “누더기 사법청사 ”그대들의 꿈속에 들어가 부르짖고 싶은 말이다.

굿모닝논산 대표 김용훈

김대중 전 대통령 점저시 수행비서/ 민주화운동으로 옥고 [대통령긴급조치9호] /민한당 충남도지부 청년국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남도지부 부지부장 / 새천년민주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 전두환정권으로부터 정치규제[2차해금]/ 제2대 논산시의원 / 2001년 논산시장선거 한나당공천 입후보 / 이회창 대통령후보 선대위 충남도 유세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