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와 계룡시 분할의 원인과 통합의 길!

- 바보들아! 16만 농촌도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갈라놓았더냐?

1998년 여수시는 여천시 여천군까지 3개 시군이 통합되어 28만 도시가 되었고 2006년 제주는 4개 시군이 2개 시군으로 통폐합되었다.

2010년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시를 합하여 인구 103만의 거대도시가 되었으며 2014년 청주시는 청원군을 통합하여 84만 도시가 되었다. 이들은 왜 더 크게 뭉쳤을까?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방자치가 수 백 년 된 영국 독일 일본도 나름대로 통합을 추진하여 자치단체를 10~30%씩 줄여왔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은 물론 도로와 교통의 편리성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지역주의를 벗어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몸짓이다.

이처럼 남들은 힘을 모을 때 논산시는 계룡시를 떼어주고 13만과 3만으로 나뉘는 도시 쪼개기를 강요당하였다.

“바보들아! 16만 농촌도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3만을 찢어서 그것도 시(市)가 되었다고 갈라놓았더냐?”라고 묻는 것이다.

명분도 없고 실속도 없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삼국사기는 논산군(논산시+계룡시)과 건양대 병원이 있는 대전시 진잠과 금산군 진산면까지 아우르는 광활한 지역이 백제의 “황등야산군”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20세기 들어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논산·대전·금산 같은 도시로 발달되어 왔다.

이처럼 인구는 늘고 물산이 증가하면서 도시가 발달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인데 이제는 인구가 줄고 도시가 소멸하는 인구절벽의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그 바탕에는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문화가 변질된 것이다. 그렇다고 부모세대가 자녀의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2014년 <고용정보연구원>에서 세계 최저출산율을 지속하는 한 향후 30년 내 79개 시·군이 소멸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6년 뒤 2020년에는 소멸대상이 105개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계룡시 출범은 청와대를 대신하여 신도안으로 이전이 결정된 3군 본부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 전두환 정부가 “삶의 질 높은 국방도시”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렇다고 세종시 같은 구체적인 도시발전계획은 없었다.

3군 본부가 이전한 다음해인 1990년 논산군 두마면에 충남도 직할 계룡출장소가 설치되었지만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를 거쳐도 인구증가와 도시기반시설은 지지부진하였고 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하였다.

마침내 “시”가 되는 인구기준을 5만에서 3만으로 하향시키는 꼼수를 찾아냈다.

인구 3만을 달성하자 노무현 정부는 2003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두 달 만인 9월에 허겁지겁 계룡시를 출범시키기에 이른다. 역대 정부가 약속하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인 결과는 어쭙잖은 시청건물 하나를 세운 것이다.

도시 분할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제 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②항에 추가된 (4)조를 보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 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 3만은 동사무소 신설 기준은 될지언정 독립된 시로서 어떤 기능과 역할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독립은 되었다지만 논산시와 대전시의 기생도시(기반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시의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다른 도시에 의존하는 도시)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계룡시를 잃은 논산시는 내상이 너무 커서 원상회복을 못한 채 시름시름 앓다가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분할 당시 여론을 주도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응분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일신의 영달을 위해 계룡시 분리를 축하하고 환영하였다.

“계룡 특례시 승격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호응했으니 저들이 인구 3만을 떼어준 대가로 반도체 산업단지 같은 통 큰 거래를 꿈이라도 꾸었겠나?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결정은 “주민투표로 정한다.”는 법적 절차마저 생략하였다. 을사 5적에 비교되는 “계미 17적”이 탄생한 것이다.

분할의 논리는 이랬다. “계룡출장소를 도시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구축에 700여억 원을 투자해야하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논산시가 빚을 내서 할 수 없는 일이니 차라리 분리시키자!” 참으로 유치하고 졸렬한 시민 우롱이 아닐 수 없다.

전두환 정부가 기획하고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삶의 질 높은 국방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투자를 한 바도 없이 인구 3만을 빌미로 농촌도시 논산의 꿈과 비전을 분질러놓은 것이다. 이 나라 정부와 정치권의 수준과 작태가 얼마나 한심한가!

현재는 논산시 11만5천과 계룡시 4만3천으로 두 도시를 합하면 15만8천이다. 그러나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 당진시나 서산시보다 1~2만이 적으면서 2개시로 분리됨에 따라 공무원은 200여명이 많고 절감할 재정은 년 1000억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인구가 2~3만에 불과한 18개 군부터 통합을 종용할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참고로 인구 5만 이하 시·군이 53개이다). 코로나로 늘어난 나라 빚은 감당하기 어렵고 초저출산으로 노령인구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터인데 통일은 고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야 방만하게 국가를 경영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일부 시·군은 인구와 재정의 고갈로 독자 생존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를 것이다. 그렇다고 통합이 거저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동질성은 부족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요인도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광활하고 지역주의도 잠재되어 있다. 이처럼 통합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반면에 논산과 계룡은 본래 한 뿌리였다.

다른 도시가 갈등하고 고통 받을 때 우리는 통합의 강점을 살려 민간주도 자율통합을 이루어 도농복합도시로서 “삶의 질 높은 국방도시”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화시대의 의미이고 우리가 우리답게 사는 길이다.

전 낙 운 전)충남도의원

필자약력 논산에서 초중고 졸, 육군사관학교 졸, 대령예편,

훈련병면회부활 추진위원장, 충남도 균형발전위원 등 엮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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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계룡시는 시로 승격이전 논산시 두마면이었다, 인구는 17만을 역간 상회했다, 육해공 3군사령부가 두마면에 들어서면서 행정적 지위는 계룡출장소 였다,

당시 심대평 도지사는 강력하게 계룡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물어왔다,

전일순 시장은 심대평 도지사와 같은 자민련 소속이었고 2대 논산 시의원 16명 중 1명[김용훈] 만이 반대의견을 냈고 15명[송덕빈[논산읍 ] ,강중선[강경읍] ,서평석[연무읍 ] , 윤종근[광석면 ] ,신용훈[노성면 ] ,양승직 [상월면 ].이영선 [은진면]. 김용희 [양촌면], 류제협[가야곡면] ,안석찬[벌곡면 ] ,한영숙[성동면 ], 이석현[연무읍 ], 김행남[채운면 ],김성중[두마면 ]김영운 [부적면 ] 이 심대평 도지가 내민 두마면의 분리승격안에 동의했다,

게룡시승격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3대 논산 시의원 중 두마면 출신인 최홍묵 의원 [현 계룡시장 ]이 의장직을 거머쥐고 논산시의회 계룡특례시승격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 전유식 의원이 간사직을 맡아 맹활약을 한 끝에 논산시민들은 두마면을 떼내어 계룡시로 승격시키는데 동의한 것으로 호도 했다,

국회에서는 이인제 국회의원이 특별법으로 상정한 계룡시 승격추진 특별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버튼을 눌러 결국 논산시출신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소위 지역의 지도자연 하는 모든 사람들이 벌벗고 계룡을 떼내주는데 동의하고 나선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