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금산 후보들의 공약은 충실한가!

“총선은 다가오는데 논산계룡금산 후보 공약은 충실한가!”
  - 단체장의 선거중립은 팔짱 끼고 총선을 구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바다 건너온 역병의 위세가 꺾일 줄 모른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경제가 마비되어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드린다. 밥이 하늘이라고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다. 그러나 숫한 재난을 극복해온 한국인의 DNA 앞에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글을 시작하자.

어느 행사장에서 뒤늦게 허겁지겁 달려오는 도의원을 만났다. “행사가 중첩돼서 바쁘신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도대체 시에서 하는 행사를 알 길이 없어 허둥댑니다.” 제집식구도 저러니 남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도의원을 하면서 못내 아쉬웠던 부분이다. 논산시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 과제는커녕 시와 읍면동 행사일정조차 모르기 때문에 따로국밥(?)처럼 나 홀로 동분서주했었다. 노력은 A 등급을 자부해도 성과는 B 등급으로 만족해야 했다.

나는 그런 시장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바도 있다. 어느 시는 읍면동까지 행사 일정이 빼곡하다. 주간행사계획을 게시하는 의도는 공개한 것처럼 주민참여 행사를 진행하오니 참가도 하시고 소통도 하시라는 온라인상의 열린 공간이다.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오프라인에서도 시장과 부시장이 현안이 있는 국·과장이나 읍면동장을 대동하고 의원들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한다. 이해가 미진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견을 조정하며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행복을 꿈꾸는 단체장이라면 시의원은 물론이거니와 도청이나 정부부처에 가기 전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에게 예산요구서와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는지 채근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직원들이 소관업무를 감추거나 의원들을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날이 올 것이다!

시민들 또한 선거기간에 선출직 후보들에 현혹되기 쉽다. “선거니까 싸우지. 선거가 끝나면 다 같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기대에 부풀었던 대통령 취임사를 상기해보면 얼마나 위선이고 거짓이란 말인가!

시에서는 국회의원, 도의원은 물론 시의원까지 선거가 끝나면 시정하고는 거리를 둔다. 시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며 행정사무를 감사한다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거기까지다.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데 시의원이라고 한들 무엇을 얼마나 알겠는가! 결국 회기 중에 보고서를 놓고 집행부와 마주앉아 묻고 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충남도와 도교육청 예산 11조원이 대수롭지 않은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비사업의 많은 부분이 도와 도교육청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12%에 불과한 논산시로서는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도의원 4년 동안 예산이든 기타 안건이든 시의 협조를 받은 것은 몇 건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무시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쉬움이 컸다. 시민들이 알면 어처구니가 없을 것이다. 결국 도의원이란 민생현장을 살피고 민원해결을 위한 기간이었다고 고해성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주목되는 사례가 있다. 대전시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사업으로 혁신도시 지정과 2030년까지 3조2천억에 달하는 도심관통 철도 지하화사업 등 27개 사업 총 18조원에 이르는 공약을 공개 제안하였다. 여야 교섭단체를 방문하여 촉구함은 물론 총선후보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란다.

과거에는 중앙당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진일보한 것이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을 비롯하여 2030 아세안게임 유치 등 의료복지‧문화‧체육‧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21대 국회 회기 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질세라 지역구가 한 명뿐인 세종시도 관습법에 묶여있는 미완의 행정수도를 헌법 개정에 반영하여 완성하는 것으로부터 5개 분야 24개 과제를 정당과 후보들의 총선공약으로 제안하였다. 국회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지속사업으로부터 후보들에게 맞춤공약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충남도와 논산시는 총선을 앞두고 무엇을 하였는가? 수도권보다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충남도는 해소할 의지가 있는가! 3~4개 시군을 묶지 않으면 선거구조차 구성이 안 될 정도로 소멸 위기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쳐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시장·군수는 총선을 어떤 생각으로 임하는지. 저런 것도 총선공약이냐고 속 좁은 사람처럼 비위장만 놓기에는 급속히 위축돼가고 있지 않은가!
 
단체장의 선거중립은 총선에 팔짱 끼고 방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논산·계룡·금산은 정부와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한 숙원사업들을 정리해서 총선공약으로 중앙당은 물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적극 제공하고 알려야 한다.

후보들에게 어려운 정책과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할 줄 알아야 시민을 위한 단체장일 것이다. 물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은 당선될 의원의 몫이고 역량일 것이다. 우리가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낙운 도의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