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 화두 “살맛나는 논산은 소통에서 시작된다!”
-중교천사업, 구도심 재생사업, 탑정호 출렁다리는 참여와 자치로 꽃피워야

지방자치가 도입되면 주민참여와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것이다. 삶의 질은 개선되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이 촉진되어 살맛나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랬던 지방자치가 막상 시행되고 보니 기대는 사라지고 ‘개뿔이다’라고 폄하하기까지 한다.

본시 개에게는 뿔이 없으니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에 큰 기대를 하였으니 허망하다는 의미일 게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자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에서 비롯된 사소한 것 같지만 속으로 곪는 문제들은 이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몇몇 사례를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자.

첫 사례는 논산 구도심의 중교천 사업이다. 서울의 청계천을 비롯한 도심의 복개하천은 개발시대의 치적이자 자랑이었다.

인구는 밀집되고 도시가 과밀화되면서 도심의 하천은 홍수와 장마를 제외하고는 하천으로서 기능보다 유입된 생활하수의 배수로로서 역할을 하였다.

흘러든 오폐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차단하고 지저분한 하천에 뚜껑을 덮어씌우지 않으면 주거가 불편할 정도로 오염되고 썩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땅 한 평이 새로운 도심에서 도로와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 주민이나 행정관서가 너나없이 환영하였다. 그러다보니 복개하천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이다.

이처럼 썩고 병이든 하천을 언제까지 뚜껑 덮어 버려둘 수야 없지 않은가? 출발부터 잘못된 복개하천에 대한 올바른 문제인식에서 정부의 복개하천정비 공모사업이나 논산시의 참여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판단된다. 박수 받을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30년간 복개된 하천의 뚜껑을 걷어내고 햇빛과 바람과 물이 순환하게 만드는 일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10여m 폭의 복개구조물을 들어내고 하천기능을 회복하고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30여m의 공간을 필요로 하면서 주변 토지가 수용되고 일부 상가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하였다.

상인, 토지·건물주와 시행청인 논산시가 보상 문제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공사는 중지되었고 애 태우며 지켜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체념한 채 불평과 불만만 쌓였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게으름과 담당자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가 당초 올 여름 준공예정을 2년여 늦춰놓은 것이다.

1년 반이나 공사가 중지되다보니 지금은 어떤 사유로 중단되었는지? 언제 재개될 것인지? 시민의 제안은 어떻게 수렴되는지? 책임지고 말을 하는 공직자도 없다.

상인들은 ‘소귀에 경을 읽다’ 지쳐서 체념하고 고객들은 재래시장은 본래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불편한 곳으로 인식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시장과 의회를 7차례 선거하는 동안 외형은 20살이 넘는 청년으로 성장하였는데 문제의 중교천에서는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걱정하고 강화된 자치역량으로 막힌 곳을 뚫고 해결해가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주인 없는 공사현장이 씁쓸할 뿐이다.

공직자는 1년에 두 차례 인사발령이 나고 3년 남짓 재직하니까 준비해서 준공까지 8년이면 평균 3번은 교체되어 담당자들도 초임처럼 늘 새롭다. 고비마다 머리를 맞대고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를 계속해왔다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병이 속으로 깊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조항이 없거나 조례가 없어서 그랬을까?

두 번째 사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논산·강경·연무 같은 농촌의 소도시들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과밀화되었다가 신도심이나 대도시로 주거가 옮겨가고 상권이 빠져나가면서 슬럼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자치단체들은 구도심을 정비할 재정능력이 부족해서 수수방관해왔다.

늦었지만 정부가 공모사업에 착수하였고 시에서 4건이나 선정 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 평가된다. 대교동 <새뜰마을사업>은 46억 원 규모에서 2019년에 완료되었으나 주민들은 아쉬운 부분이 많아 2차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선정된 화지3통 재생사업은 150억 원을 투자하여 “희희낙낙 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마을”을 목표로 착수되었다. 물이 흐르고 이야기가 피어나는 화지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기대도 되지만 실체는 여전히 수수께끼이다.

작년 하반기 선정된 2건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17억 원이 투자된다. 화지 반월동에 중심시가지형으로 추진되는 <논산의 중심 해월로 재창조 프로젝트>사업은 250억 원이 투자된다. 하다보면 250억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재정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강경의 <강을 담다. 산을 닮다. 강경고을>사업은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역사문화자원 활용 재생사업 등에 167억 원 규모이다. 이미 160억 원이 투자된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어떻게 덧댄다는 것인지? 이 또한 과제이다.

어느 도시든 통상 1% 주민만 재생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99%는 관심이 있더라도 열외자이다. ‘바쁘고 잘 모른다.’고 참여를 기피하거나 마을 대소사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보니 객쩍어서 불참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위원들조차 생소하고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보니 기획사 주도로 진행이 된다.

도시재생이 완료된 곳을 가보면 대부분 참여한 위원들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인데 99%가 불참하였으니 실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마을 자치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치가 아니다. 따라서 참여한 1%는 존경받아야 하지만 99%도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기적으로 설명회 형식을 빌려 주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며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소통하는 방식이 손자병법의 우직지계(迂直之計 ; 우회하는 것 같지만 이는 곧 질러가는 것이다)와 같은 전략적 성찰이자 주민참여 자치행정의 실천일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출렁다리를 포함한 탑정호관광 사업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개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탑정호 관광지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개통되는지 궁금해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누가 그러는데 시장이 내년 전반기에 개통한데!” 이런 수준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중교천 사업이든 도심 재생사업이든 탑정호관광 사업이든 시민이 동반자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물 내지는 거추장스런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아심이 들 정도다.

전반기에 개통된다는 출렁다리에 대해 시민이 알면 안 되는 국가적인 기밀사항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외지 여행사와 관광버스 회사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갔다고 들었다. 그들은 그 수준에서 해도 된다. 안전요원이나 진행요원 같으면 한 달 전에 공고하고 보름 전에 뽑아 한두 번 소양교육을 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 확장을 고민하거나 업종과 업태를 바꾸거나 개업하려는 사람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5개월 남짓인데 언제 구상을 매듭 짓고 인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고 일자리 만들어 수익을 내겠는가!

이쯤 되면 출렁다리를 왜 만드는지? 탑정호관광 사업은 왜 하려는지 근본부터 의문이 든다. 사정이 이럴진대 입을 닫고 있어야 되겠는가!

공공의 일을 하다보면 일정 시점까지 업무상 대외비로 취급하여 행정절차를 원만하게 처리한 다음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탑정호 사례는 마음대로 행정의 단면이자 불통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성난 감정을 표현하기가 거시기할 정도이다.

전국 유명관광지를 돌아본 승객들의 평가를 여과 없이 경청해온 관광버스 기사들은 나름의 안목을 갖춘 관광전문가이다.

탑정호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는가! 열린 행정을 하고 대중의 지혜를 모아도 개통되고 나면 어딘가 부족하고 미처 손보지 못한 구석이 많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자치는 시간비용이 들고 의견이 분분하여 일을 추스르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기피한다.

그러나 이미 겪어온 서유럽에서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일은 생명력이 약한 반면 주민이 참여한 일은 지속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왔다.

관이 입맛대로 가려고 대중의 지혜를 배제하는 것은 퇴행적 사고이자 지역의 발전을 갉아먹는 좀비와 같은 짓이다.

전낙운 충남도의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