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충남 논산의 한 공립단설 유치원에서는 통학버스에서 잠든 6세 원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대전까지 운행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의 한 면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라는 ‘돈의 논리’와 어른들의 무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씁쓸함을 남긴다.

지난 11월 15일, 충남 논산의 한 공립단설 유치원에서는 통학버스에서 잠든 6세 원생을 미처 발견하지못한 채 대전까지 운행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의 한 면에 예산편성의 우논리’와 어른들의 무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씁쓸함을 남긴다.

지난달 논산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유치원 통학버스 관련 사고(관련 기사 : 논산 某공립단설 유치원서 통학버스 관련 사고 발생…충남도교육청, 26일 만에야 보고 받아 “은폐 의혹 불거져”)의 원인이 결국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때문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한 유치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보도 취재 당시 “관용차량이 아닌 임차 차량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관용차량 배정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유치원의 요청이 있었음과 관용차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인근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어 추가 배치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논산계룡지역에 9대의 관용차량이 운행 중이다”라며 “이 차량들은 공유설비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학교에서 현장체험 등 수요가 발생하면 지원하게 돼 있다. 그래서 분산배치 돼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유치원에서 계속해 관용차량을 요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초등학교에 관용차량 1대가 배치돼 있어 추가로 1대를 더 배치하기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추가 구매는 아니지만 사용 기간이 8년 된 차량이 있어 교체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규정 연한 9년에 이르지 않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런 실정에서 교체도 어려운데 신규 구매를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차량 구입 보다 운전원 채용 따른 인건비 증가가 부담…문제는 총액인건비”

이와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은 차량 구입 자체보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인건비의 문제를 어려움으로 토로했다.

충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관용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전운을 채용해야 하고, 인건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총액인건비가 시행되는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통폐합 당시 통학버스는 관용차량으로 운영이 됐지만, 농어촌 학교로까지 확대되면서 인건비 등의 문제로 30% 이내에서 관용차량을 운영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시도 역시 비슷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관용차량 운행을) 확대하지 않고 통폐합 당시 배정되었던 상황이 유지 중이다. 이후 발생되는 수요는 거의 임차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 사고의 재발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안전을 위하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법률 사항이기도 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해 전체적인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통학버스 노선을 운행 완료 후 학교에 돌아와 확인을 받고 업무를 마감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1일 2시간 시급제로 채용 중인 안전요원들의 처후를 개선해 안전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본인들이 원하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을 떠나 교육공무직으로 임용이 됐다면 본인의 임무는 챙겨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문제는 돈이라는 이야기다.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 없었다…우리는 그런 예산 삭감한 적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도의회는 “집행부(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책임이 교육청에 있음을 지적했다.

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관용차 운영 같은 문제는 집행부(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라며 “우리(의회)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오인철 위원장은 “고정적으로 관용차량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집행부(교육청)에서 우리(의회)와 그런 상의를 해 온 적이 없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적어도 제가 도의원을 하는 동안은 그렇다”고 강조했다.

결국 도교육청에서는 안될 것을 미리 염려해 예산 요구조차 하지 않고, 도의회에서는 교육청의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신경한 사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돈의 논리에 밀려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고, 차량 임차에도 어려움이 있어 내년에는 현재 1대 정도 공용차량을 배치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