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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논산시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 뉴스관리자
  • 등록 2007-06-15 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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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보는 07년 6월 14일 호남고속철도 주민공청회 관련기사] 6월 14일오후4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논산문화에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고속철도건설산업 사전사업설명회.공단측은 5,31일 논산시에 협…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2006년11월 호남철도 기본설계용역계약체결 및 착수를 앞두고 호남고속철도노선에 포함되는 지역을 순회하며 최종적으로 해당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업 설명회를 갖는중에 지난 6월 14일 오후4시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논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날 설명회를 위해 지난 5월31일자로 논산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고속철노선이 관통하는 지역의 읍면장및 지역주민 환경단체관계자들이 참석할수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논산시장은 이를 근거로 산하읍면동장및 시청 실과소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마련된 사업설명회장에는 논산시 통과노선에 포함된 강경읍 노성면 광석면 성동면 채운면의 읍면장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단한명도 참석하지않고 조규영 도시과장,김영호 벌곡면장,전민호 논산시청 기획계장등 6명만이 참석해 논산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 보였다
 
각지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가져온 철도시설공단의 한관계자는 가는곳마다 수백명의 참석자들이 정차역 과 노선등에 관심을 표명하며 자기지역에 유리한 입장을 개진하는등 홍역을 치러왔다며 논산시에서 갖는 사업설명회에서도 정차역과 관련한 예리한 질문이 쇄도할것에 대비 사전 질의응답까지 준비하고 왔는데 예상보다 참석인원이 극히 저조한데 안도하면서도 단 6명의 참석자를 앉혀놓고 설명회를 갖는다는것 자체가 무슨의미가 있느냐며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다,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양대 기간망으로서 교통및 생활축을 형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국가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호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책사업으로10조 5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7년완공목표로 추진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그동안 정차역 설치문제를 놓고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려왔고 우여곡절끝에 기존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서울 오송구역외의 호남선 구간의 정차역은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목포등지로 잠정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구간의 노선이나 정차역 설치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나 국민들의 편의성제고와는 동떨어진 정치적 논리로 구획되어졌다는 일부 소외지역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 2006년 기본설계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를 앞두고 다소 가변적일수도 있다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
 
당초 한국철도 시설공단은 호남선구간의 정차역 설정과 관련해서 오송분기점 다음 정차역으로 공주, 부여, 논산,계룡등 중부권 국민들의 접근성의 용이와 계룡대등 특수시설이 인접한 지정학적 잇점등을 들어 논산시,부여군 공주시 3개 지자체의 접합지점이 유력한 후보지로 예상되기도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이유에선지 당초 검토대상에 조차 포함되지않은 남공주 역으로 잠정결정된데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게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터에 이날 철도시설공단의 사업설명회는 이러한 세간의 의혹을 집중 규명하고 만시지탄이나 정차역과 노선결정이 논산지역에 유리하도록 의견을 개진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논산시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과 함께 지역의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소관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론과 사퇴압박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시민들의 비난과 성토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더욱 설명회에 참석한 주무과장은 부임한지 1년이 채안되는 행정직 사무관으로 당해 업무에 대해 재대로 파악하지못하고 잇는것으로 비추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명회 성격에 비추어서는 업무 총괄부서장인 산업건설국장이 참석해서 상황을 파악했어야 옳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국장은 당일 업무와 관련한 특별한 관외출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치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뿐만아니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것을 본무로하는 논산시의회 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은 단한사람도 설명회에 참석하지않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각급행사장에는 빠짐없이 얼굴을 내밀면서도 정작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중요 설명회에는 무심함을 보여 전시행정의 집행부에 들러리 서는 의회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가 개최되는것조차 알지못한 의원들중 서넛은 같은시간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보건소 주관 건강을 위한 걷기 캠페인 행사에는 모습을 나타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철도시설공단의 사업설명회에는 김영호 벌곡면장이 질의에 나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측면에서 고찰할때 오송다음 정차역은 남공주역이 아닌 논산역의 이름으로 논산시의 중심지역에 설치돼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철도시설공단의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수차레 실무적 검토를 통해 남공주역으로 잠정 결정된것으로 본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설명회에 참석한 논산시청 전민호 기획계장은 지리적으로 봐도 오송분기점에서 익산정차역까지의 중간지점인 논산지역에 정차역이 설치돼야한다고 주장하고 당초 철도당국이 정차역 과 관련해서 오송다음역을 논산시노성면 부여군 초촌면 공주시 이인면의 삼각지점을 적정한 지점으로 구상하고 있었던것으로 안다는 설명에 이어

당초에는 검토대상조차 되지않았던 남공주역에 대한 구상은 2006년 3월 5일 당시 노무현 정부의 실세였던 정동영 의장이 행복도시건설청 을 방문해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으로 남공주역 설치를 약속햇고 이를 5,31지방선거공약으로 발표하는등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졸속히 결정된것이니만큼 마땅히 이를 철회하고 인근 지역 국민들의 공청회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할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전민호 계장은 그런연후에 역명은 논산,공주,부여를 함께 아우르는 백제역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의 한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의견은 접수하지만 이미 국가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심사숙고해 남공주역으로 잠정결정된것 이니만큼 변경에는 무리가 있다는 두루뭉실한 답변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철도시설공단의 설명회는 사업의 진행을 앞두고 자신들이 잠정결정한 사항을 사전에 결정통보와 해당지자체의 반응을 살피고자하는 통과의례에 불과한것으로 비쳐져 향후 사업착수이전에 논산시와 인근 지자체간의 공동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8대 국회 교통체신분과위원 비서관, 대한항공 교육원장 한국항공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김대중대통령 정부에서 김대중 총재특보를 역임한바있는논산출신 김수진 오리온그룹 이사는 15일 오전에 가진 굿모닝논산 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14일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의 사업설명회 소식을 전해듣고 한탄을 금치못하면서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유치문제는 장차 논산시가 1차적인 주요 당면현안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한때 충남에서 천안 서산과 더불어 시세 1,2위를 다투던 논산시가 5개 시중에서 꼴찌는 물론이고 시군을 통틀어서 보더라도 16개 시군중 11위로 추락한데이어 도청마져 홍성으로 이전이 되고나면 지역적인 어려움은 더욱 심화 될텐데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전기를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의 유치를 성사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진고문은 한때 들녂의 조그만 촌락에 불과했던 대전이 오늘날 인구 150만을 상회하는 대도시로 급성장한것은 대전이 경부선의 중간지점인데 더해 기존 호남선 철도의 중심 기착지로 경상도는 물론 호남인들의 접근이 용이했기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에서 대전시가 소외되고 호남고속철을 이용하는 호남인들이 호남고속철을 이용해 대전으로 의 진출입이 어려워질 경우 대전시의 쇠락또한 불을 보듯 뻔한일이 될것이라고 예견한뒤 논산시는 동병상린의 아쉬움을 갖고 있는 대전시와 호남고속철 정차역 에 대해 공동 대응을 통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고문은 또호남고속철 정차역 설치의 대전시소외와 관련한 심각성을 간파한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시장 재임중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던 추병직 장관에게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의 대전인근 설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추장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것으로 알려져 지금이라도 늦은감은 있지만 임성규 논산시장이 박성효 대전시장을 만나서 호남고속철도 정차역과 관련한 양시간의 공동 대응전략을 도모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수진 고문은 이어 한국철도공사도 사업상의 수익창출이 우선적인 과제이고 보면 대전시와 논산시가 공동으로 대전 논산 접점지역의 정차역 유치를 주장하고 나설때 신중한 고려를 할수밖에 없지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시인구의 30% 가 호남출신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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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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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man2007-06-15 14:41:50

    아니,아직도 그머시기가 국장방 그대로 지키고 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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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man2007-06-15 14:41:12

    옳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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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5 12:24:49

    역시 탁상행정....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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