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박승용 부의장이 논산시가 2020년 첫 인사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 읍면동장 직위공모제의 부작용을 우려,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시 중심도심인 취암,부창 부적면 출신 3선 의원으로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박승용 의원은 10월 21일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명선 시장 박남신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간부단이 배석한 가운데 가진 5분 발언에서 논산시가 10월 11일자로 추진계획을 공식화한 소위 읍면동장 직위공모제와 관련 ,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능력보다는 온정주의 정책 및 출신지역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과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특정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 했다,

또 정치적 개입의 초래로 민심의 혼란을 야기하며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예견되며 지역이 나뉘고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며 주민담합과 읍면동장의 무기력화를 우려했다,

심의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홍보의 미흡 등으로 특정한 직능단체 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될수 잇어 투명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고 논산시장의 인사권이 모호해지며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할 경우 임기 내 인사이동이 어렵고 시민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 하면서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 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박승용 부의장에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최정숙 의원은 조성한지 30년이 넘은 가야곡 농공단지 내 일부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분진과 미세먼지 및 쇳가루의 비산과 야간에도 발생하는 소음 피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설상 가상으로 도로변 마을 입구에 재활용 업체까지 갖가지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농을 부추키고 있다고 주장 , 환경관리 강화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 방음벽 설치 필요성을 제기 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오전 10시 본회의장에는 시의회의원을 비롯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단이 배석한 가운데 황명선 시장의 읍,면,동장에 대한 직위공모제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권고하는 등 두 의원의 5분 발언과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이 있었음에도 단 한사람의 시청 출입 기자도 취재에 나서지 않아 지역언론인들의 논산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 옅어졌다는 관측이다,

박승용  부의장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논산시의회 부의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중심, 살기 좋은 논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명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시장님께서는 지난해 9월 11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주민 주권 구현 등 6대 전략 33개 추진과제 제시의 일환으로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하여 마을민주주의 및 자치를 통해 동고동락 마을만들기를 완성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논산시장님께서는 읍면동장 직위공모제 추진계획을 2019년 10월 11일 각 읍면동 및 논산시의회 등에 공문을 발송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읍면동장 직위공모제에 지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면접 및 평가를 통해 적격자를 추천하여 임명하는 제도로 15개 읍면동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일부 지자체를 알아본바 일부 읍면동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한 후 논산시가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논산시 읍면 동장 직위 공모제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능력보다는 인기영합과 온정주의 정책 및 출신지역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주민 줄세우기 등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비효율적 인사제도로 특정기득권에 대한 정책이며, 또한 정치적 개입과 주민갈등을 초래하여 민심혼란이 야기되어, 시민에 의해 추천된 읍,면,동장에 대해 자신의 이익추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정, 재정적으로  낭비가  예견되며, 리통장의 경선에서 보았듯이 지역이 나뉘고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며, 주민담합 가능성이 보일 것이고 읍면동장은 무기력화 될 것입니다.

 읍, 면, 동장 지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자의 업무과중 및 부담감과 탈락될 경우 후유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심의위원을 구성했을 시 홍보의 미흡등으로 특정 직능 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어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시각에서 논산시장의     인사권이 임명권자가 단체장인지 주민인지 모호하게 되며,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임기 내 인사이동이 어렵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무시되며, 시민추천 읍면동장의 권한 문제로는 자치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규정상 읍면동장의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재원의 확보가
  어려우며, 읍면동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주민의 간섭과 타율적인 관여로 읍면동장의 자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상 문제점을 제기하건데 논산시장님께서는 충분히 제고하셔서 읍면동장 직위공모 추천제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논산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발로 뛰며 매진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논산시의회 부의장 박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