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낙운 전 도의원이 오랜만에 "세상엿보기"에 글을 올렸다, 예리한  통찰이  마음을 움찔케 한다 ,  시민사회의 일독을 권한다

- 무늬만 지방자치 보다 관선시대가 더 좋았다는데
- 지방정부로 승격되기 전 고쳐야 될 고질병은 무엇인가

도의원으로 공직을 수행해오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낙방거사가 되어 시민들과 동고동락하기 위해 이런 저런 모임자리나 행사장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러다보면 “지방자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관선시대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단체장 직접선출을 7차례나 했으면 좀 더 일찍 시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의견을 낼만도 한데 오히려 부정하는 의견이 강하다. 어떤 연유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오늘은 그 저변의 실상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자.

지방자치를 하면서 축제와 공연, 흥행성 잔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시민들은 그저 그런 행사 말고 더 중한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방자치 25년의 외양은 화려하지만 그 속살은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있다.

민초들은 먹고 사는 일이 급한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에 하소연 할 곳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관은 지 맘대로 끼리끼리 나누어먹지 따뜻한 행정은 못한다는 불평이다. 자살이 줄지 않는 것 자체가 사회구조적 병리현상의 표출 아니겠나?

그래서 지방자치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지방정부가 되면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믿기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되면 더 더욱 지 맘대로 정책들이 기승을 부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채 내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봐 왔던 대로 실속은 없으면서 생색낼 일이나 돈 쓸 일만 찾을 것이고 일한답시고 철밥통과 조직만 확대될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돈 많이 쓰고 공무원 늘린다고 성공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왜 그러는지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

최근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 <논산사랑 지역화폐>. 소상공인들이 크게 환영하고 반겨할 일 같지만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무색하게 반응이 뜨악하다. “그거 잘 되겠어요!” 라는 생각이 앞을 막아서니 시큰둥할 밖에 없다.

발 빠른 지자체가 앞서나가고 정부가 보조금까지 얹어주자 뒤늦게 100여개 자치단체들이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든 제대로 정착되고 선순환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도면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2%가 부족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월 40만원을 5~10%씩(5%는 평소 구매에 적용하고, 10%는 발행기념 내지는 명절에 적용) 할인된 가격으로 38만원 혹은 36만원에 구매하여 40만원의 효과를 볼 수 있어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사채업자라면 모르겠지만 속단한 것이다.

지역화폐를 믿고 슈퍼나 음식점 미용실 학원 병의원 약국 등에 가보자. 결재를 하려고 꺼냈더니 “우리 가게는 취급하지 않는데요.” 이런 황당함과 불편함으로 소비자는 구매를 미루고 있다. 사실 어디서 구매하는지조차도 잘 모른다.

재래시장을 비롯하여 취암·부창동 도로와 골목길, 연무·강경읍, 11개 면지역에 1만여 중소상공업자와 서비스업소가 있다. 이중 100에 10개 업소도 안되는 800여 점포가 가입한 상태라니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가 아니겠나?

가맹점에 등록하면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상거래를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 유도하여 지역 상권을 살린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번잡스럽기만 하지.” 그러니 소비자와 가맹점 대상자가 관전만 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홍보와 소통이 약해서 지자체가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면서 ‘인구 12만 도시에는 서구 선진국처럼 2~3개의 지역방송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말이 방송국이지 인터넷 언론 두셋이 모이면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신규 도입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논산사랑 지역화폐> 정책의 경우, 담당부서장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우리 논산시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라고 방송에 나와 정책 세일즈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소상공업자, 업종별대표, 시민, 발권기관인 농협 등이 참여하여 패널 토의로 자연스럽게 정책홍보를 심화하고 미처 예상 못한 불편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방송국이 없으면 인터넷 언론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종이신문도 있지 않은가? 친절하게 소개된 안내서를 배포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시민 대부분은 거리의 프랭카드로 지역화폐라는 정책을 소개받고 그 수준에서 인지한다.

어디서 구매하여 어떤 상거래에 사용하는지? 가맹점은 어디에 등록하는지? 지금도 사용 가능한지? 정책 인지도를 모니터링해보시라. 100에 5명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답답한 것이 지방자치의 민낯이고 이 수준에서 25년을 살아온 것이다.

때로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한다. 시민은 자신들을 우롱하는 말이라고 냉소한다. 한편 지방언론이 중앙언론에 종속되다보니 조국으로 시작된 하루가 조국으로 진다. 지방은 없고 이미 죽었다.

“밥이 하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더 들어 가보자. 논산에 화지시장이 있듯이 세계 어느 도시든 재래시장이 있다. 이런 재래시장이야말로 서민경제의 축소판이라 생각하여 명맥을 살려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논산시는 2년 전 4억여 원을 투자한 화지시장 “옛살비”가 고사 위기에 처하자 최근 5천만 원을 들여 고객몰이 행사를 재개했다. 매주 금·토요일 이틀간 야간에 반짝 영업을 한다. 생계에 도움이 되겠나? 이 또한 돈만큼 하다가 끝날 것이다.

서울 신촌이나 천안 같이 10개 이상 대학이 몰려 있고 주변 거주자들의 평균 연령이 30~40대인 젊은 도시 같으면 혹시 가능할 법한 아이템을 정부 보조금 사업이라고 무턱대고 유치하면 애꿎은 시 예산만 날리게 된다. 이를 지켜본 상인들 또한 지자체가 되더니 돈질만 한다고 웃는다.

한편 복개 하천을 걷어내고 친수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속발전이 가능한 구도심을 만들겠다고 착공한 중교천 공사가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나 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공사장 주변 시장골목은 4년째 시름이 깊게 드리워졌다.

내년이 준공 예정인데 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지?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는 무엇인지? 피해가 있다면 대책은 없는지? 언제 재개되고 준공시점은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은 소문만 유언비어 되어 시장 바닥을 나뒹굴고 상인들은 하소연 할 곳도 없이 속앓이만 하고 있다.

지역방송국이 정착되었다면 공사 중단원인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도 있다. 솔직하고 진솔하면 통한다. 상인들 또한 방송에서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희망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를 보자.

태풍 피해는 어떤 영농시설이나 벼에 피해가 집중되었는지? 정식 끝난 딸기의 수출전망은 어떠한지? 돼지열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방산단 고용은 유지되는지? 누군가는 설명을 하고 누군가는 따져 묻고 의견을 말하는 그런 지방자치를 주민들은 바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관치시대처럼 자신들 공무에 편리한 만큼 정보를 던져주고 일방통행으로 강제하거나 참여는커녕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닫친 행정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라고 언어유희를 해서야 되겠는가?

무보수 선출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던 기사가 딸린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풀뿌리 자치 선진국에서는 누구와 조찬하고 어떤 결재를 하고 어느 행사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민원을 듣고 간담회, 오찬·만찬은 누구와 하였는지? 투명유리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산다. 이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공개행정보다는 밀실행정을 좋아하고 관치행정에 익숙한 우리는 시장·시의장이 하는 일과 그 일이 시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모르면서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청와대의 일은 잘도 꿴다. 이처럼 지방은 없고 중앙의 편 가르기 방송에 매몰된 사회야말로 심각한 중병이 아닌가! 필자는 망국병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자치단체 장들이 언로와 홍보와 소통 방식에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방언론부터 살려내야 한다. 그래놓고 “지방자치”는 참 좋은데 법적 제도적 재정적 여건이 약하다고 응원해줄 때 “지방정부”는 성공이 보장된다고 하겠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자치분권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지방분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미와 적용 방식이 서투르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추세다. 시민이 깨쳐야 하는 이유다.

이글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 공통의 문제이지 특정 도시만의 문제가 아님을 밝혀둔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전낙운 전 충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