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에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8개월 앞두고 각 정당 소속 후보 예정자들의 하마평이 분분하다,
누가 뭐래도 집권당 후보와 제일야당 후보가 각축을 벌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김종민 의원의 공천이 유력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그에 대해 임기가 절반이상 남은 현직 지자체장이 당 공천을 겨냥한 경선 전에 뛰어들 경우 20-25% [?]의 패널티 적용의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같은당 소속인 황명선 논산시장의 도전설도 꼬리를 물고 있다,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는다,
그를 상대할 제일야당 후보군으로 이미 중앙당으로부터 지역구 조직위원장으로 선장된 박우석 위원장이 공천 티켓을 따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군분투 하고 있는 가운데 6선 경력의 이인제 전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명예회복과 그간 축적해온 정치적 중량감을 총동원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변호사 사무소 까지 개설해 지지세 규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어서 두 사람 중 누가 공천을 따낼는지를 두고 구구한 억측들이 난무한다,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깊고도 깊다, 현 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에 대한 불만들이 여과 없이 터져 나온다,
우선 임기가 남은 현직 지자체장이 직을 내놓고 총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부터가 정치권이 국민을 봉으로 알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기가 남은 지자체장이 총선출마를 위해 지자체장 직을 내려놓을 경우 일정한 부분 행정공백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로인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엄청난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부터가 말도 안되는 정치횡포라고 입을 모은다,
만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이 당선되면 임기와 상관없이 다음 총선에 입후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더라면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또 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입후보할 당시 소속해 있던 당을 탈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케 해야 한다는 법적 정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나라의 정당들이라는게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정치적 지향은 국리민복에 있으나 정당의 정강과 정책은 각기 다른 부분이 있는 터에 일단 특정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의원이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소속 당을 탈당해서 다른 정당으로의 이적을 가능토록 한 것 자체부터가 정치적 기회주의,정상배 정치적 부랑아를 양산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보는 것이다,
뿐만 이나라 국정을 책임지는 국가 대의사를 지역구로 나누어서 선출하는 취지는 제 지역 민심과 실정을 살피고 정서를 파악해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에 접목시켜서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지역구에 입후보 하려는 이의 출마 자격부터 일정한 기간 이상 제지역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소리가 무성하다,
거기다 더해서 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불거져 나왔던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기초나 광역 의원 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그 자질과 능력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들도 무성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선거는 각 종 보도매체의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서 최소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비교검증 기회가 주어지듯이 기초나 광역 의원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행정을 보조하는 이 통 장단 앞에서의 소견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법적 정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총선이 성큼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굿모닝논산 대표 김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