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단 어떻게 추진되나

ㅡ 국가산단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아 최소 7년 걸려
ㅡ 지역에서 국정현안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뿐

연무에 조성될 국가(국방)산업단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전국 40여 개소나 되는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돼 왔다. 국방산단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동 법에서 “산업단지”란 단순하게 공장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라고 정하고 있다.

그럼 논산으로 오는 국방분야 국가산업단지의 메세지는 무엇일까?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에서 방위산업을 첨단과학기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맞는 말이다.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살리고 첨단산업으로 새롭게 태어날 국방산업단지는 어떤 절차로 추진될 것인가 살펴보자.

1. 2018년 국토교통부가 연무읍 죽본리 일원의 100여만 평방미터(30여만평)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토지허가지역으로 묶었다.

2. 2019년 올해 들어 지난 1월22일 양촌 국방대에서 “국방산업발전 포럼”이 있었다. 내년에 예정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향후 추진될 절차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3. 2020년 산단개발에 따른 비용 대비 투자효과를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국토교통부는 국방산단 후보지를 국방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정 고시하게 될 것이다.

4. 2021년 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발굴을 포함한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아울러 사유지30만평을 매입하기 위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될 것이다.

5.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종료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행기관인 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감정가격으로 토지매입을 진행할 것이다.

6. 2023년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토지주택공사가 산단 개발을 착수한다. 후보지 밖으로 이전하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7. 2024년 이후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부터 착공과 입주가 시작될 것이다. 각 단계마다 법이 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연될 수는 있어도 서두른다고 더 빨라질 수는 없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일들이 6개월 또는 9개월 가량 소요된다지만 공공 행정의 특성상 입찰준비 및 공고, 결과 검토와 후속조치 등으로 오히려 연도 이월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7년만에 분양공고를 냈더니 전국에서 방산업체와 수출기업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분양을 하자마자 확장을 서두를 정도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나?

분양가도 싼데다 세금 혜택도 있고 설비도 개선할 수 있어 여건이 좋은 산단으로 이전하고는 싶은데 주요 책임자들이 이사 가느니 차라리 퇴직을 하겠다고 버티면 이전이 복잡해진다. 입주조사에 응하거나 공장이전 MOU를 체결할 때만 해도 전망이 좋았는데 경기예보가 나빠져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입영자원도 부족하겠지만 30만까지 감군될 우리 군만 바라보고 수출이 전제되지 않는 방위산업 단지를 분양한들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비무기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R/D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 아울러 비무기의 특성상 민수와 군수를 겸용 생산할 수 있는 유치업종의 범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어려움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지만 정부를 상대로 현안 해결을 요구하거나 국방산업 실태를 살펴서 관철해줄 사람은 지역구의원 말고 달리 없다.
국회의원에게는 법을 제정 개정함은 물론 총리와 장관을 상대로 따져 묻고 요구할 수 있는 국정질의, 특정 주제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의원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 제도가 있다.

국방산업 관련 연구ㆍ토론에 참여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재를 초빙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제도도 있으며 무엇보다 책임감 있게 보좌해줄 비서가 8명이나 있지 않은가.

일 잘하는 의원에게는 더 할 나위 없는 여건이요 축복이지만 싸움꾼 의원에게는 사치품이고 이런 게 왜?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임기만 채운다. 사계의 전문가를 널리 구하여 연구도 하고 의제토론도 활발히 해서 시민뿐 아니라 동료의원과 국민에게 국방산단 전도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방산단이 살고 국가산단으로 성공할 수 있다. 혼신을 다하더라도 7년 후의 방위산업의 전망과 국방산단의 성공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어렵고 복병이 많은 국방산단을 추진함에 있서 국회의원의 가치와 역할을 모르고 립 서비스만 하고 다녔다면 크게 잘못된 경우다.

둘째, 국방산단 후보지인 죽본리에서 1번 국도 건너편 동산리에 위치한 공병대대 부지 4만여평이 8년째 버려져 있다. 군사용 토지로 징발되었으나 공병대대가 해체되어 잡초가 살고 있는 땅인데 산업단지개발에 활용될 기회가 왔다.

현장사무소로 사용하거나 R/D연구소, 국방품질연구소 분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요즈음 추세로 볼 때 근로자 숙소나 복지시설도 가능하다. 산업단지로 긴요하게 활용하려면 산단개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것도 국회의원의 일이다.

국방산단이 대통령 역점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논산이나 국방산업에 의미 있는 기회다.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대통령 사업이라고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산단은 만들었는데 입주를 안 한다! 수출이 안돼서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는 등의 예상되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하고 풀어야 한다.

전낙운 전 충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