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면 , 정치권 적폐 청산이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입후보 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내밷는 공통의 구호가 있다,
주어진 임기동안 나라를 위해 또는 지역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는 공통의 내용이다,
그런대 아직 임기가 한참 남은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한다며 중도사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선을 겨냥해 사직 하는 등의 꼴불견이 속출한다 ,
그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국민들로선 분통터지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이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정당들의 궁극의 존재이유는 “ 국리민복이다” 그러나 정당들마다 정당의 정강과 정책방향은 각기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데도 자신이 속했던 정당을 탈당하고 다른 정당으로 소속을 옮겨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그런 기회주의적 정치행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건만 헌행 선거법이나 정당법으로서는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집권당인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재의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의 폐지를 약속 했었으나 자신들의 권력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한 중앙정치권은 슬그머니 기초공천제 폐지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시점 온 나라가 정쟁과 패거리 싸움질을 일삼고 있고 소위 공천권을 거머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후보들의 상전 행세를 한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협위원장은 지방권력의 윗자리다,
그 폐해는 필연으로 공천 헌금 수수 , 인사비리, 각종 이권청탁으로 얼룩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더욱 기초단체장과 상대당 소속 의원과의 불협화음은 심화 되고 선거기간 내내 피터지는 싸움질이다,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당 소속이 다르면 지역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은 구두선에 그치고 지역출신 시도의원 지자체장간 협력도 난망한 것이 현실이다,
또 국회가 국정의 비판과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사무처를 두고 그 인사권을 국회의장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초나 광역 지방의회 직원들은 그 인사권 자체를 단체장이 갖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도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의 보좌는 고사하고 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 역을 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 존립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몆 차례의 공중파 방송을 통한 토론회를 통해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기초나 광역 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비교 검증할 기회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소위 후보자들의 합동 연설회가 폐지되고 난후 말인즉 가두연설을 통해 말을 풀었다 고는 하지만 후보들을 비교검증 하는 데는 별무소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소한 광역과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지역 유권자들이 그 자질을 검증할 최소한의 소견 발표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이나라의 국민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에 비해 정치권의 후진성도 세계 최고 수준일거란 생각이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깨어 있는 의식이 모여 켜든 촛불 하나가 모여 거대한 활화산을 만들더니 무혈의 혁명으로 오만한 박근혜 정권을 끝장 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피를 먹고 자랐다, 시민들의 비판을 먹고 커간다,
이 위대한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면 저 오만한 정치권력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 들어야 한다 , 피땀이 어린 그 피같은 세금이 아깝다면 말이다,
인터넷신문 굿모닝논산 /월간 굿모닝논산 대표 김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