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은  지난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제185회  논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진  시정질문에서  충남도가  2002년부터  2016년 까지 지원한   맞춤형비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벼재배농가  중  2ha 까지는   100% 를  , 2ha- 10ha까지는   50%의  비용을 지원했던 것을   어느시점부터  2ha까지만  100%   지원하도록  바뀌어서   그러잖아도   쌀값 하락으로   더더욱 어려운  농민들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안희정  도정의  농정의 맹점을 강도 높게  비판 했다.

 또  농업환경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300평  이상 농가부터   36만 7천원 을 공히 지급하는  사업인데  300평을 지어도  36만7천원   3000평이나   그 이상을 지어도   똑같이 36만 7천원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 했다. 그는 이를 두고  농민들 가슴에  비수를 꽃는  충남도의  농정정책에   울분을 터 뜨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 했다,

 이의원은  또  논산지역의 쌀값이  지난해 80kg들이   한가마에   14만원의 가격이 형성됐으나   올해  개인 정미소에서  벼를 매입시 가격이  10만원으로   이가격은 20년전의   쌀값이며   이는    전국에서 제일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재배면적 증가 및 풍년도  한 요인이겠으나  무엇보다도   저온창고 부족으로 인한 벼의   장기보관의 어려움과  가을철 홍수출하에 기인한   정미업자들의   벼 매입가격  저가 책정에 있다며   이에 대한  논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논산시가   예스민 쌀 홍보에   너무 소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황명선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계천 의원은  강경농공단지   조성과  관련   시가 40억의 기채까지  발행  단지조성을 마쳤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3개   계열사의   입주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답변하라고  말했다.

 또  호남고속철도   훈련소역 설치와 관련해서는   2015년에  예비 타당성용역비 확보에 이어   근래 설계비 3억원을   확보 했으나   건축비가 8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를 확정하기 까지  건너야 할    장애가  험준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한  황명선 시장의  답변은  12월  15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행해질  예정이다,

 다음은 이계천 의원의  시정질문  전문이다,

  논산시의회 이계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그리고 김형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대한민국 행복지자체 1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황명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제185회 논산시 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과 한편으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바쁘게 달려온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역경제성장 동력의 핵심인 KTX훈련소역, 탑정호 종합개발, 연무병영체험장조성, 강경근대역사 문화거리 조성사업, 충청유교문화권 사업 등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한 하나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금년의 시정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모든 시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시민으로써 살아오면서 또는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시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담고자 노력하였고, 보다 나은 논산발전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굳게 믿으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입니다.매년 되풀이되고 연례행사처럼 가을철 수확이끝나면 쌀값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농민들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으며,시 청사광장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볏가마를 쌓아 놓았지만 모두들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의 쌀값은 80kg기준 지난해에는 14만원에 가격이 형성되었으나, 올해는 현재 관내 개인정미소에서 벼를 매입 시 가격이 10만원으로 이 가격은 20년 전의 쌀값이며, 또한 우리시 쌀값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실정입니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 증가 및 풍년농사도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벼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 부족으로 장기보관의 어려움과 용․배수로 및 관정시설 부족으로 원활한 용수공급이 되지 않아 미질저하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농가의 가을철 홍수출하로 인한 개인 정미업자들이 매입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농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저온창고 시설과 용․배수로, 관정 시설지원 및 관내 RPC, 개인정미소 등지에서 삼광 예스민 쌀 계약재배 시 너무나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등 횡포성이 난무하여 오히려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가 쌀값을 비싸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재배 농민들의 피해는 커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관리점검 을 통한 안정대책이 필요하며,다수확 품종에 의존하기 보다는 논산의 브랜드 쌀인 삼광벼 계약재배 시 벼 40kg당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인근 시․군에 비하여 지원액이 너무 미약하므로 계약 재배면적 확대와 지원액을 40kg당 10,000원 이상 지급하여 많은 농가들이 다수확 품종에서 삼광쌀로 전환하므로 질 좋은  논산 예스민 쌀만을 재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쌀값하락에 대한 현황과 소비대책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논산의 브랜드 쌀 이미지를 높여 나가야하나, 올해부터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도 중단되고 연간 예스민 쌀 홍보비도 6천만원으로 공중파 방송 등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현실이고,논산시는 수도작으로 계산해서 농지규모는
전국에서 10위권을 점유하는 평야지역이나 예스민 쌀을 가공하는 곳에서 조차도 예스민 홍보 간판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 타운홀미팅에서 예스민 브랜드 수정에 대한 논의도 된 줄 알고 있으나, 논산시 예스민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브랜드 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쌀값 하락에 따른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 지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됐던 맞춤형 비료 사업은 충남도에서 220억원 지원으로 쌀 고품질화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해왔던 저농도 비료지원 사업 즉 토양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인데 공급대상은도내 벼재배 농가로 2ha까지는 100%지원2ha-10ha까지는 50%의 비용을 지원하고 공급량은 300평당 30kg을 공급해왔던 것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2ha까지만 100%지원 해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서 쌀값하락으로 더더욱 어려운 농민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더니,

 2017년부터는 아예 농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충남도의 농정정책을 보고 울분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환경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 11억4천만원,시비 26억6천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시비부담을 높여주었으며,충남도의 정책은 300평 이상 농가부터 367,000원을 공히 지급하는 사업으로 300평을 지어도 367,000원3,000평을 지어도 367,000원 30,000평을 지어도 367,000원을 지급하는 모순된 농업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FTA 체결 이후에 해가 거듭할수록 쌀값은 계속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량의 면적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더 많은 손실을 주게 되고 있는 농업정책은 어느 누가 반길 것이며 수년 전 부터 노령화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식량주권을 누가 지킬 것 입니까?

 북한의 집단농장처럼 공동생산 공동분배와 같은 향상성 없는 규모와 능률에 관계없이 공히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현 농업 정책 중에서도 악성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논산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경농공단지 운영계획 관련입니다.
강경농공단지는 한미식품 외 3개 계열사의 입주를 약속받아 논산시가 40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하여 129,800㎡를 2012년∼2015년까지 4년간에 걸쳐 조성완료 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3개 계열사의 입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농산물의 소득증대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한미식품이 약 50,000㎡를 자리하고 나머지 약 80,000㎡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KTX훈련소역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2017년도 KTX훈련소역 설계비에 3억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셨고 축하드립니다.
2015년 예비 타당성 용역비 1억원 확보에 이어서 설계비 3억원 확보이후 역사 건립비가 약 8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설계비 3억원은시작인 것에 불과한데,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잘못하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바, 향후 KTX훈련소역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집행부의감시기능을 확립하고 동반․협력 관계와 대안제시로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12.

논산시의회 의원 이계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