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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민원 집중 ,총론은 부실 [?]
  • 뉴스관리자
  • 등록 2016-12-09 14:44:40
  • 수정 2016-12-09 1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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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천의원 논산시 공무원 14%는 관외거주 문제 있다.
  • 헌국 야쿠르트 사랑의 김장 10억 지원 사업 중단 책임소재 거론조차 안돼
  • 구본선 의원 생활민원 해결 집중 , 눈길 , 임종진 의원 단 한건도 질문 없어 관록 자랑[?]

 논산시의회는   12월 6일  제18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했다.

 

 행감특별위는  총평에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반영 요구가 돋보인   성숙한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행정게획의  집행에 있어  일관성을 요구하는   206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축제의  내실화  방안, 동고동락사업 확대에 따른  종합게획을 수립,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하는가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  마련 ,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부실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에 의히면 올해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논산시가 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생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한  감사였다고   마무리  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행감에나선  의원들이  시정일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집중 추궁과 시정  조치요구  등에  주력한 반면  시정 전반에 걸친   총론적  오류를  헤집어내지 못하고   시민 대의사로서  향후 논산시의  미래비젼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논산시가  집중적으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탑정지의  안정적  수원확보를  저해하는  전북도의    댐  조성에 따른   대응책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수시로 집단민원을   촉발하는   농촌 들녂을 오염시키는    축산 폐수   차단문제, 논산시 제1경인 관촉사 등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소홀,  이작도  시민의 30%가 식수를    먹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끄집어 내지 못했다.

 

 또  한국야쿠르트가 년간  10억원  씩을 지원해온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중단을 초래한  새마을 단체 등의  책임 소재를  지적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시의원들은    미리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집핸부의   지난 1년간   행해온   사업내용들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시정에 접목하는데는   일정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는   호평도  뒤따르고 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 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감에 나선 시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 본다,

 

 

구본선 의원은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활성화 및  향후 추진방안과 관련  사회적경제과  전략기획실로 나뉜   사업의 중복성에  따른 효율성 저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  했고  시정정책자문위 구성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운영 , 공직기강 확립  방안 마련,시민감사관제 활성화 ,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 준수를   주문했다,

 

 구본선의원은 또   행복키움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는가하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활민원 서비스활성화 를 주문하면서   사회복지과  상담실 환경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동고동락 사업의 내실화를   주문 ,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만전을 가해 달라    당부 했다.

 

경로당의 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공기청정기  지원 , 공설납골당  유골봉안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 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촉구  및 강경젓갈축제의  내실화 ,  논산의  홍보와 관련 대중교통종사자 활용 , 각종 체육대회  성적하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 했다.그는   야외 체육시설   관리철저   유해물질인 우레탄  대체   대책을 물었다.

 

  구의원은 논산시가 발주하는 각종사업에서 관내 업자의   하도급  선정을  위해 노력해 줄것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내실있는  평기위원화회  운영을   요구 했다.

 

농지전용  업무와 관련해   규제완화를 통한  이용율 제고를  꾀해 줄것과    탑정호 주변의    개발행위  완화를   주장했다,

 

 소 상공인 지원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노성  산단조성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고품질 딸기 생산에  저해요인이   있는 대포  열풍기 대산   전기열선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했다.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통해  법정 환경개선을 꾀하고  중교천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잔여 토지의   공익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 협의체를 구성  원활한  추진을  기해달라  당부 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주차장 확보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방대 이전 백서  발간과 관련   시민들의  애쓴 흔적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이  논산시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했다.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요구했다.

 

 구의원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홍보가   미흡  하다면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제기 했다.

 

 구본선 의원은  읍면 동  감사에서  주민자치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김진호 의원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주문하면서 집행 액 과다액 및 전액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적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순 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것을 권유 했다. 또 용역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것과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라고 권고 했다.

 

또 동고동락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야 할 것으로 본다며 2017년도에는 종합 사업 게획을 수립 할 것을 촉구 했다.

 

김의원은 경로효친마을 사업을 새마을 부서에서 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지원 사업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전입 대학생 생활 안정지원금 의 폐지 또는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인구증가를 위한 포괄적 지원 조례제정을 촉구 했다. 자활기금 활용 계획수립을 주장 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 했다.

 

그는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지원 사업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당부 했다.

김의원은 양성 평등기금의 철저 관리를 지적하고 아동급식 지원의 개선 , 체육진흥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검토 하라고 권유 했다.

 

유소년 승마단 지원업과 관련해 관내 업체의 이용 권장을 주장하고 야생동물보호요원의 자격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 했다.

 

또 현실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포장재 지원의 작매장 별 규모 와 농가수를 감안 현실적 차등 지원을 요구 했다.

 

또 논산시가 투자한 동부팜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벌곡의 오토캠핑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권유했다.

 

탑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워터스크린 활용을 권유하고 마을 회관 관리 일원화 ,저전거 전용도로의 재정비 .부창육교의 비가림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경로당의 급수공사비 무료지원방안의 수립을 촉구하고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었다.

 

김의원은 특히 연산면에 대한 감사에서 연산아문 사또 조형물 사업과 송정1길 마을안길 보수사업비를 반납한데 대해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윤예중 의원은 교육청이 관내 폐교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공적적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물었다.

 

가야곡면이 고향인 그는 성삼문 선생의 일 지체가 모셔진 묘역을 정비 관광자원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또 시청사 주차인내 근무자의 친절을 강조 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또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관내 전 학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늘고 있는데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 했다.

 

그는 양촌면 오산리 바랑산마을 진입 부도로의 확 포장을 주문하고 국방대 주변 마을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 했다,

 

보건진료소에 냉난방 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 및 그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빌주시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요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인 민병춘 의원은 각종위원회의 남 녀 구성 비율에 있어 평등 구성을 주장하고 유사위원회 정비를 주문 했다, 성인지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주장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 수급자들이 자립 율을 높이는 방안을 확보하라고 권유 했다.

 

그는 장애인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장하고 무릇 축제가 본래 취지를 일탈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글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수에민 치중하지 말고 학습자간의 교류를 중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 체납액 의 적극적 감소 대책을 주문하는가하면 환경자원화 센터의 소각율을 높여 바닥재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 논산시의 높은 자살율 방지를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 했다.,


이계천 의원은 현재 논산시청 산하 공직자의 14%가 관외 주소지로 돼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사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가능한 한 논산시관내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 했다,

 

이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시 형평성이 제고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또 묘지관련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두레 풍물 등 전통문화 놀이의 육성발전에 지원을 확대 할 것을 주문했다. 광석면에 소재한 노강서원 주변 정비를 통해 주차공간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글로벌 인재의 해외 연수와 관련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을 주장 했다.

 

양돈 양계 단지 축산단지의 악취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디디에스 및 넥스컴 바이오텍과 관련한 민원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을 권고 했다.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고 노성농공단지 페수처리장 설치 민원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쌀값이 다른지역 쌀에 비해 저평가되고 잇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하고 저온창고 증설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서달라 당부 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고 노후 축사의 개선 대책마련을 권유 했다. 가로수 관리 철저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농업용 배수로 노후 상태를 살펴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 했다,

 

하천내에서 준설 및 제방 등에서의 농작물 경작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물었다. 실천 가능한 빈집정비사업 계획을 세우고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 단속강화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 했다.

 

이계천의원은 사회복지시설 한울 빌리지의 시설장 및 종사자들 간 여러 잡음이 나돌고 있다며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또 어르신들의 치매와 우울증 검사의 철저 를 당부 했다,

 

고구마 작목반의 활성화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선으로  의장을 역임한  임종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내내   자리를  지켰으나   단한건의  자료제출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데다  각 실과 에 대한 감사에서   질문조차   거의  전무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출신인 이금자 의원은 홍보비 집행기준이 뭐냐고 질문하면서 일부업체에 편중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 했다.

 

또 타운홀 미팅에서 발굴한 시민들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미반영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자에게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금자 의원은 논산시가 12년 동안 추진해온 국내 우호 교류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성과 도출에 애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련 한여름에 겨울 점퍼를 지원하는 등 불합리한 운영과 지원규모의 불균형 형식적 편파적 지원 사례를 열거하며 이의 시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 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강경 젓갈 전시관이 휴일에 문을 닫는 등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휴일 운영은 물론 상주 근무자 배치 등 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했다.

 

마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수기 보급사업 연장을 통해 더많은 수혜자가 있도록 할 것을 제안 했다.

 

연무읍에 조성중인 밀리터리파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히기도 했다.

 

농촌체험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다며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고 당부 했다.

 


재선의원으로 농협조합장 출신인 이충열 의원은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 했다.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과 예산절감을 통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권고 했다. 특히 감사부서 특사경 팀 등 근무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통장 협의회에 강경 연무 부창동 이 통장단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 모든 이 통장이 참여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시에서 지원하는 공적 차량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중복 방지 등 내실화를 주문했다.

 

경로당의 활성화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노인회에만 맡기지 말고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 활력을 불어 넣어달라 권고 했다. 시림합창단이 창립된지 10년이 됐으나 공연실적이 저조한 만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서 시민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당부 했다.

 

환경 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과다한데 따른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벌곡 덕곡지역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건축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농촌 전문가이기도 한 이의원은 농업법인 중 비정상운영에 대한 보조금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고 딸기 클러스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 했다.

 

돌발 해충 발생 및 가로수 방제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한 이의원은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과다하다면서 효과적인 체납징수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 했다.

 

또 내년에 들어서는 국방대 영내에서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 횟수를 늘려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꾀해 줄 것을 제안 했다.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 했다.

 

또 예스민 쌀의 홍보에 지원폭을 늘리고 미니수박의 체계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 부기가치를 놀리는데 주력할 것을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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