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 거주 사업자 이모씨 , 2011년 감나무 수종 갱신 개발허가 얻은 뒤
- 감나무단지-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시설, 면장은 재해위험 크다. 주장
- 시 담당부서 적법처리 주장 불구 ,주민들 난개발 우려,, 잦은 허가 변경에도 의혹의 눈초리
집중 호우시 산사태가 우려되는 현장 바로 아래 단독주택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2구 마을 뒷산 1,000여평의 산림에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땅 주인 이모 씨가 지난 2011년 감나무로 수 종 갱신을 한다며 산지개발 허가를 얻었다
, 이씨는 1,000여평의 우거진 산림을 벌채 한 뒤 당초 해당 부지에 심었던 1,000여주의 감나무 묘목을 제거하고, 지난 2014년 9월 버섯재배사를 짓겠다며 재채 개발허가를 득한 뒤 다시 문제의 허가 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하고 있어 난개발을 우려하는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또 경사도가 40도가 넘는 지형적 여건으로 봐서 집중강우기에 국지성 호우라도 내리면 87년도 경험했던 엄청난 수재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바로 밑에 위치한 두 채의 독립가옥은 산 사태의 위험이 있는데다 마을 전체가 수몰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병촌리 뿐만 아니라 성동면 주민들 전체가 잦은 허가 목적 변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시 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나서 자칫 집단성 민원으로 비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 면 행정을 총괄하는 성동 면장이 수 차례 시 당국에 "병촌리 478-2번지 개발행위로 인한 장마철 재해위험 조치필요 " 라는 동향보고문건을 시에 제출하고 간부회의석상에서 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도 정작 시 담당부서에서는 모든 허가 과정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고, 사업주체인 이모씨를 불러 허가 단서 조항에 명시한 재해방지 시설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민들은 현장의 삼각성을 모르는 안전불감증 적 미온적인 대처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굿모닝논산에 현장 취재를 요청해 온 김재덕 성동면 병촌리 2구 이장은 지난 3월 23일 현장을 방문한 김용훈 굿모닝논산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소위 사업 주체라는 이가 당초 병촌리 478-2 1,000여평의 4-50년생 소나무가 우거진 숲을 벌목하고 감나무로 수종갱신을 한다고 했으나 감나무가 한그루도 없는데 이를 준공한 부분과, 경사도가 45-50도에 이르는데도 경사도를 15도로 하여 허기한 경위 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논산시 조례에 의하면 산지 경사도가 20도 이상에 대해 개발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유로 허가가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문제가 마치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로 비교되는 난 개발에 다름아니라며 이에 대한 논산시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
현재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김 씨는 이런 주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풀어주기 위해 수차례 황명선 논산시장을 만나기 위해 면담 요청을 했으나 시장 비서실의 한 직원은 자신의 거듭된 시장 면담 요청을 묵살하고 이런 문제는 시장에게 말하지 말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논산시가 표방하는 소위 "열린시정"의 실체가 이런 것이냐고 분개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마을인 병촌리에 거주하는 전 논산시의회 이혁규 의장은 문제의 공사현장에 인접한 월명공원 및 병촌리 마을의 유래 등에 설명하면서 법적인 인 허가 과정의 문제점도 해명이 있어야 하겠지만 주민들의 삶터를 위협하면서까지 수려한 자연숲을 훼손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지극히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원스톱민원과의 김용남 주무 계장은 인허가 문제에 관한한 밥적 필요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집중강우기의 수재 예방 등에 대해서는 현장을 일단 돌아보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논산시의 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이인휘 과장도 현직 면장이 동향보고를 한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관련 담담부서직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술한 공사현장 아래로 한눈에 보이는 병촌리 2구 마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