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보통교부세 관련 송곳질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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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등록 2014-12-22 1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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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도지사 "정말 대단하다,감사하다 진솔한 답변

보통교부세 관련

질문의원 전낙운 의원

저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지역에 보통교부세를 줄 때는 예를 들면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충남의 이러한 땅에 자연조건과 인공구조물에서 21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 인구에는 어린애도 있고 아동도 있고 장애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또 기초수급대상자, 농업 종사자 또 사업체 종사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 충남도를 유지하는데 기본 재정수요가 얼마냐?

이렇게 정부가 판단해 보니까 1조 4,800억 정도가 있으면 충남이 유지된다.그러면 충남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세, 담뱃세 이렇게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불과 8,511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을 연간 유지하는데 6,230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가 가용재원으로 광역 또는 기초 나눠주다 보니까 필요한 돈은 35조 5,000억 되는데 정부가 줄 수 있는 돈은 약 32조 원 밖에 안 됩니다.그러다 보니까 부족금액의 약 87.3%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재정 부족액이 6,230억이지만 87.3%의 조정율을 거치다 보니까 약 5,500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28억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우리가 5,498억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는 것 외에도 자치단체들이 정부가 권장하는 수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데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축소하고 이러면 또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지만 잘못하면 페널티도 줘요.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재정수요면에서 82억 원을 더 받는,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에 우리 충남도는 불과 2억 원의 재정 증가 효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수익 면에서 강원도는 무려 440억의 재정 증가 효과를 얻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우리 충남도는 오히려 28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교부세라는 재원 확보에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그러면 이 부족한 노력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는 많이 받고 페널티를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이런데 따라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이건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동일한 관점에서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1조 7,000억을 준다고요.그런데 광역시는 제치고 우리 9개 도에서 올해 2014년도에 분권교부세를 받았는데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적은 1,047억 원을 받았어요. 전라북도는 분권교부세를 왜 1,336억이나 주고 300억을 더 주느냐, 이것도 우리가 규명해서 분권교부세를 더 받아와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교부세라 해서 1조 1,600억 원을 정부가 나눠줬어요.

이것도 광역시를 제외하고 순수한 도 단위에서 충청북도하고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장 적은 76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나 전라북도보다 우리가 100∼200억을 적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 충남도가 좀 더 재정 증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는 보정수요라는 게 있어요, 지역균형수요 중에서 보정수요.예를 들면 우리 충남에 육·해·공군 병사들이 몇 명이냐면 2만 9,904명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3만 명에서 조금 100명 정도 모자라죠.

그러면 군인을 제외하고 군인 대체 복무하는 전·의경, 의무소방대, 또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이런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이 사람들이 약 4,500명이 우리 충남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짜로 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예를 들면 우리가 축산분야에 충남도에 소가 45만 두, 돼지가 132만 두,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2,700만 마리 이상 있어요.

그러면 소, 돼지 얘들도 다 교부세를 받는 거예요.축산발전을 위해 돈을 써달라고.그런데 이게 충남 전체에 줄 돈이 약 1,000억이 넘습니다.1,100억이라면 그중에 30%에 해당하는 366억 원 정도만 우리 도에 주는 거예요, 도에. 나머지 700억 이상은 시·군에 나눠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만 백신 맞는 게 아니라 소, 돼지도 백신 맞을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만큼 정부가 소, 돼지 같은 축산에다 가금류까지 다 배정 한 겁니다.우리 군인들, 군인들이라고 해서 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병사들 3만 명, 그다음 병 복무를 대체하는 인원들, 약 3만 5,000명쯤 되겠지요.이 사람들이 우리 충남도에 연간 수요를 따지면 43억 원의 재정효과를 주고 있어요.

거기다 군사시설지는 다 보호구역 아니에요, 군사보호구역.특히 그런 지역이 해미 비행장이 많은데 그런 데에 따른 것도 다 보정수요로 챙겨 주고 있어요.그만큼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행·재정적인 소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 시가 울타리 안에 있는 군 시설물을 고쳐주라는 게 아니라 울타리 밖의 군부대로 인해서 불편 겪는 주민들 편의 지원 사업을 해라.군부대로 인해서 사태가 생긴다, 도로가 좁다, 교량이 망가졌다, 이런 것.여기 계신 분들 해미 비행장 옆에 한 달만 살아봐요, 경기 날 겁니다.

매일 훈련소의 1만 5,000명이 거기서 꽥꽥 소리 지르며 살거든요, 매일 사격하고.

그 옆에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아이고 못 살 데구나.그걸 6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8년 동안 300억 가까이 받아왔는데 도나 시는 단 1원도 써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논산이 순수하게 21억, 서산이 해미비행장 등으로 인해서 13억, 계룡이 10억, 천안이 약 7억 8,000, 공주가 2억 4,000 정도의 수요가, 수요에다 보정률을 합한 순수한 액수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정수입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왜냐하면 다 면세품 아닙니까?

면세품이고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병사들이.그래서 이러한, 우리 충남이 이들로 인해서 지난 8년 동안 많은 재정을 받고도 그 군사도시 주민들에게 합당한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시의 군들과 함께 민·군 상생사업을 하면 어떠하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좀 늦었지만, 경기·강원도보다는 적은 군인이지만 우리 충남이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펼쳐 주십사 하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답변 2014.09.29 월요일 [도지사 안희정,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의원님 말씀 아주 편안하게 주셨지만 굉장히 저를 긴장시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각종 우리 세입재정과 수입구조,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다 챙겨보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수입구조에서 각각의 비율을 잘 선정 받아서 도에 조금 더 이익이 되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구조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구조가,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열일곱 형제를 이렇게 나누어줘야 되다 보니까 좀 너무 작위적인 구조가 많습니다.

작위적인 구조가 많아서 교부세 제도를, 하여튼 저는 장기적으로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 십 페이지에 이르는 목록작성을 해가지고 “이건 조금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 복잡해서 재정 묶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도 작은아들, 둘째아들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는데 더 많이 애를 먹을 게 아니라 큰 틀로 해서 교부세 구조를 좀 맞춰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조금 더 도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되어서 민·군과 상생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것도 또한 역시 국방대학의 유치라든지 지역에 있어서의 군수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등 해서 이런 다양한 상생사업을 더 좀 해보고요.

그리고 장병들에 대해서 당장 그렇게 일정 정도 할당이 있다니 이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해주는 게 좋을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하여튼 그 장병들 하나하나에게도 일정 정도의 교부세가 그들 몫으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이 뭐가 있을지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전낙운 의원님께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특히 부족한 부분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논산 육군훈련소나 이런 군인들과 관련해서, 군 시설과 관련해서 교부세가 아무래도 더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민·군 상생사업 개념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라.”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저희 소관에다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도록 재정을 결정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전담자를 아예 지정하고 또 그런 직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비교를 해 주신 거는 두 군데, 전남과 강원도하고도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페널티 또 인센티브 이거를 서로 상계해서 굳이 각 시·도의 순서를 매겨보면 저희 도가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제주도는 특별시·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15개 시·군을 굳이 비교하면 한 4위 정도가 되는데요.

‘4위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명확하게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말씀 주신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수요 분야에서 보면 저희가 인건비 절감이나 또는 업무추진비 절감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또 반면에 민간이전경비 부분은 페널티를 저희들이 받아서 수요 부문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를 상계하면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 2억 4,000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또 수입 분야에서 보면 저희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분 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고, 반면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 부분 또는 경상세외수입 확충 부분 또 지방세 감면액 축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계하면 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아까 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28억 정도의 페널티를 받은, 그래서 전체를 상계하면 저희가,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북이나 이런 데도 서로 페널티도 받고 또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네 번째 정도 합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오늘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좀 더 명심해 가면서 명확하게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 강화시키고 저희들이 인사상에 전문직이 임명하는 이런 방식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군 상생사업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입니다.

저희가 군인 수, 군사시설 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가 보정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문 환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그런 쪽에서 사업을 작게 좀 해왔습니다만, 전 의원님께서 아주 명확한 개념으로 민·군 상생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셔서 저희들 앞으로 이 개념을 사용해 가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당장 해야 될 게 국방대학 이전해 오면 앞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민·군 상생사업 개념에서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 의원님이 말씀주신 거를 참고해서 그렇게 앞으로 개념을 활용해가면서 명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논산뿐만이 아니고 서산이나 군부대가 있는 계룡이나 이런 쪽도 함께 시·군과 협의해 가면서 민·군 상생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필요한 부문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