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충남도의원의  충남도정에 대한 질의 중   3농혁신과 관련한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제가 3농혁신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조합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저도 이게 참 어리둥절하고 헷갈리더라고요.

농협이 111개 있더라고요.

축협이 20개, 수협이 8개, 산림조합이 14개, 다 보태보니까 153개예요, 농·축·수협·산림조합.

지난 7월에 안 지사님이 도내 조합장과 간담회하면서 “우리 3농혁신 손잡고 같이 하자, 농·축·수협을 적극 지원할 테니까 당신들의 노하우와 시스템으로 농산물의 물류·유통을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왕에 하는 3농혁신이라면 우리 농협만큼 현장감 있고 노하우가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정책방향은 참 옳은 방향이다, 우리 2기 안 지사 체제에서는. 

그런데 제가, 여러 의원들도 다 다니시겠지만 저도 저희 관내에 농협이 5개 있고, 축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기 때문에 가끔 행사장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조합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양파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떨이로 판매하는데 농협이 조합원들의 원성을 감안해서 이걸 수매를 해줬단 말이에요.

수매를 해줬으면 이걸 저온창고에 저장해 놓았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할 때 내다 팔아야 되는데, 저온창고가 없으니까 이걸 야적을 시켜놓았다가 썩음병이 생겨서 서둘러 팔다보니까 농협은 따따블로 손해 보는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 식량주권이 벼 아닙니까? 

정부 대신 농협들이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든, 우리 도든, 시든 다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계가 낡고 노후되어서 이게 제대로 건조시켜서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를 수매했는데 출하할 때 가격이 안 올라서 손해, 그걸 연간 관리·유지하는데 손해, 그 손해가 얼만지 아십니까?

그걸 계산해 봐야죠.

그래서 손해가 있으니 이거 RPC시설이 아닌 DSC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 등을 좀 지어 달라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농협에서는 로컬푸드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내부를 리모델링해야 로컬푸드를 할 것 아닙니까?

로컬푸드매장을 웬만한 데 하려면 5,000만 원 내지 1억이 들어요.

농협이 이거를 정부정책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러면 안 지사님 1기 4년간 농협 시행사업 중에 도비지원 사업이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보니까 27건에 27억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이건 아닐 텐데……, 하면서 보니까 사업내용이 해외시장 개척을 홍보했다, 대형유통센터 판촉홍보를 했다, 축산인 한마음축제를 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했다,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했다, 농어촌 응원운동을 했다, 수도권에 있는 어떤 전광판을 바꿔줬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소모성 행사 24건에 11억 얼마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농협에 정작 필요한 시설지원 사업은 2건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인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16억 원 정도.

그런데 나중에 농정국에서 “아, 혼선이 있었습니다.” 하고 다시 가져왔더라고요.

다시 가져온 거 보니까 국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해서 도비 170억 포함해서 약 1,078억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세부내용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백서를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대가 지금 농업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FTA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FTA 하면 농민들 다 죽어 나자빠진다고 하지, 또 쌀 수입 안 할 수도 없지.

이거 그러면 쌀 수입 개방하고 관세하면 이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아마 하느님도 모를 겁니다, 이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현장에 있다. 

특히 이제 농촌이 고령화되고 부채도 많고, 참 불쌍합니다, 제가 봐도.

저희 이웃이고 부모고 형제지만.

그래서 백서를 이렇게 보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백서라는 게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따위를 각 분야에 대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에 대해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백서더라고요.

그런데 백서, 우리 의원님들 받아봤습니까? 

농·축·수협에 가면 3농혁신에 대한 백서 있어요? 

또 백서라는 게 보면 현황 나열이지 뭐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4조 900억 원을 쓰겠다는 우리 안 지사님 1기 도정에서 과연 그 3농혁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농업, 수산, 임업 분야에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 백서가지고 농협이나 의원님들에게 떳떳하게 내밀고 “우리가 이만한 액수를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런 면에서 좀 미흡하고 잘못된 게 있어서 향후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머리는 어디고, 몸뚱이는 어디고, 팔다리는 어디인지 이게 좀 가닥이 잡히게 백서를 발간해 줄 의향은 없는지?

지금 같은 백서가 아니라 진짜 안 지사님이 농촌에 애정이 있으시다면 별책부록으로 3농혁신에 대해서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저런 책자도 보내 주지만 거기서 그런 걸 제대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시지만, 방향 설정을 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제10대 - 제274회 - 제2차 - 2014.09.29 월요일 [도지사 안희정, 농정국장 김돈곤] 

그리고 3농혁신 백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민선5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물어보면 제가 없다고 자꾸 대답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구조 내에서 권한과 재정의 한 80% 이상이 다 사실상 국가사업입니다. 

제가 그 백서가 언제 출간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도지사나 지휘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 지휘자의 도정목표나 어떤 목표에 따라서 갑자기 기존에 내내 해왔던 사업을 죄다 배치해 가지고 그 사업의 예산인 것처럼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이 저는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닌 거 같아서, 편성방법을 좀 달리해서 3농혁신위원회에 대한, 3농혁신 작업에 대한 생산과 유통과 마을공간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홍보자료나 저희들이 공부해왔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삼아서 그렇게 홍보활동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협력사업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기존에 가장 오래된 재정과 가장 많은 재원 투자를 통해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협 조직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에게도 “농협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그 농협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국력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합장님들께는 “실질적으로 조합장님들이 구체적으로 더 나서 주시라, 단위 조합별로 가격 좀 높이 쳐주는 것 가지고는, 우리 단위 조합들 재력 가지고는 못 버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선출하를 통해서 도 단위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이 전국 단위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쪽으로 농협이 자꾸 움직여 줘야지, 각 단위 조합별로 각각의 약간 높은 가격으로 놓고 사 주는 정도의 정책 가지고는 우리 모두가 오래 못 버틴다,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산자와 농협의 지도자들이 함께 바뀌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산 사업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농정책 관련돼서 제가 무리한 예산 사업을 못 세우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농정책에 대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이제까지 왔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협과의 협력사업과 그 협력사업을 위해서라도 3농정책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전낙운 의원님께서 농협에 대한 도비지원사업 확대 등 혁신방안과 논산 탑정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협이 3농혁신의 첨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과 농어촌의 인구감소, 또 고령화, 열악한 주거환경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협이 가지고 있는 주요 자원과 역량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농협이 충남 농업의 동반자로서, 충남 농업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과 농협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도비지원 사업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27억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처음에 순수한 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잘못 드렸습니다.

실제 금년도 한 해에 24개 사업에 1,078억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부터 지역 농협이 행정과 연계를 해서 실천 가능한 지역혁신 모델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농협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지역혁신 모델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력사업으로는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또 충남쌀 695 프로젝트 경영체 육성, 밭작물 브랜드 육성,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해서 24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3농혁신 백서와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필요하다면 민선 5기와 6기에 3농혁신의 주요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백서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협에 대한 저온저장고, DSC 시설 개선, 로컬푸드매장 설치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농업발전계획 또는 지역농협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