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 시 본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11월 29일 시의회 행감특별위원회는 시청 3층 제1회의실에 마련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원스톱민원과 토지관리과 경제지원과 농정과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미리 제출받은 행감자료를 토대로 시정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펼쳤다.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행감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들고나와 정황한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모의원은 동료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개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못한채 엉뚱한 질문을 해 동료의원 및 수감기관인 집행부 직원들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박승용의원은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 업소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의원의 질문 취지나 내용을 이해하지못한 ㅇ모의원은 엉뚱하게 중소기업 보호논리를 펼치면서 방문판매 업소를 비호하는 듯한 중복 발 언으로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특히 국내굴지의 닭 가공공장인 "하림"측이 연무읍 동산일반산업단지에 조성하고자 했던 조미료 공장은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1년가까이 미뤄지는 등 지지부진하자 "하림"측이 당초 추진계획을 백지화 해 각종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이의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온 익산시 측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이날 논산시 실무 부서와 갑론을박을 벌였던 김형도 의원이 경제지원과 감사에서 주장 했던 내용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첫감사 부서인 원스톱민원과 감사에서 박 영 자의원은 민원모니터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면서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조례가 2008년에 제정 되었으나 그 이후로 민원모니터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노주 과장은 조례제정 이후 홍보가 덜 이루어졌고 기구조정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이 잘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협의를 통해 민원모니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 형 렬 의원은 민원실 운영 통합평가 목표치를 작년보다 낮게 설정한 이유와 관련 민원실운영 통합평가 목표치를 2011년보다 낮게 설정한 항목이 있어 이해가 안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구했다.

박노주 과장은 작년에는 도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고 올해도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도 작년못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목표치를 높게 할 수 도 있는데 만약을 대비 해서 낮게 잡았다고 답변했다.


임 종 진 의원은 농경지에 농업인 거주공간 마련 방책과 관련해 농경지와 주택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농경지에 임시주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립식으로 된 경우도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 등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박노주 과장은 현재 농지법에는 20㎡이하의 농막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능하며, 건축법에서는 콘테이너의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한 후 설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에 이어 컨테이너의 경우 농민들이 거주가 불편하므로 농지법 및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립식으로 해체가 용이한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가능하도록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승 용 의원은 다가구주택 불법건축행위 조치계획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우리시 특사경을 통해서 다가구주택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였는데 세대분리등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무어냐고 물었고

박노주 과장은 다가구주택의 불법행위 조사는 검찰에서 기획하여 특사경 및 우리과 건축업무 직원을 착출하여 조사를 하였고 현재 현장조사는 마쳤으며 검찰에서 관련자 조사중에 있으며 검찰조사가 완료되면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윤 상 숙 의원은 허가 업무시 주민소통 방안 강구와 관련 .대규모 시설이 허가될 경우 면사무소나 지역주민이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 광석면 이사리 계사 행정소송 사건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며, 어느정도 규모 이상시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박과장은 농지법 완화로 축사등이 농지에 신축 가능함에 따라 평야지대에 위치할 경우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담당부서에서도 사업계획은 허가 신청시 알 수 있는 사항이며 민원발생 등 주민과 관련된 사항은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형 렬 의원은 불법전용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과 관련 불법전용 처리내역중 한민학교는 조치실적이 원상회복 진행중, 길산파이프(주)는 고발조치로 되어있고한민학교 조치결과는 고발예정, 길산파이프(주)는고발조치로 나오는데 최종 처리 결과를 물었고 박과장은 현재 한민학교는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며 미이행시 고발예정이며, 길산파이프(주)는 고발조치하여 사법처리가 완료되어 추인(양성화)허가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임 종 진 의원은 집단화된 농지에 건축행위 가능여부와 관련해 많은 농민들이 집하고 하우스가 많이 떨어져 있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 조례 등을 제정 하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물었다.

박과장은 경지정리가 시행된 집단화된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제한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농막의 요건에만 적합하면 다른 인․허가사항없이 가설건축
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 충 렬 의원은 각종 개발로 인한 농지감소 대책을 물으면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대부분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
으로 경지정리를 시행하여 우량한 농지를 조성한 것인데 매년 각종 개발로 인하여 농지가 크게 감소되고 있어 안타깝다. 기상재해는 더 많아지고 농지는 감소 되면 농산물을 수입해 먹어야 되는데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러한 농지감소 문제를 지자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를 물었고 박과장은 앞으로 경지정리가 시행된 집단화된 농지는 허가를 최대한 제한하여 농지보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형 도 의원은 원스톱민원과 농지산림민원부서 인력부족관련해 원스톱민원과는 가장 고생하고 있는 어려운 부서로알고 있다며 각종 인허가민원의 해결과정을 보더라도 부서협의, 도시계획심의,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집단민
원 발생으로 처리기간 지연 등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인원으로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인력충원 계획은 무엇인가를 물었고 박과장은 부족한 인력충원 문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에서 윤상숙 의원은 도로명 주소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홍보가 되지 않은 거 같으니적극적인 홍보 필요한데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었다.임한석 과장은 답변에서 2014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 전환에 따라 각종 매체, 행사 및 회의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고 도로명주소가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상숙 의원은 또 논산시 공간정보사업의 추가적인 사업계획과 관련 논산시가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계속비사업으로 19개소 완료하였는데, 또 다른 추가적인 사업계획은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본 사업은 확실히 추진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임과장은 답변에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 분석하여 불법건축물, 무단형질변 등의 민원해결을 및 업무
효율성증대에 꼭 필요한 것이 항공사진 비교시스템 구축중이며 2013년도 예산에 1억원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추경예산 확보하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하겠다고 말했다.

전형렬 의원은 지적불부합지 신고제도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서 지적불부합 토지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 현지조사는
하였는지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를 물었고 임과장은 답변에서 지적불부합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아 건건마다 측량결과를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정리하고 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미등록토지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종진 의원은 지적불부합지 배상책임과 관련해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사유와 일제정비계획 구상 및 배상책임에 대해 물었다.
임과장은 지적불부합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으로 도면의 겹침․이격 등의 개별필지의 오류와 도곽간 필지 및 축척, 행정구역,원점간의 오류이며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점차 일제정비할 것이며 지적불부합지의 처리는 소유자간 합의로 처리하고 있으며 면적증감에 대한 배상은 없다고 밝혔다.


이충렬 의원은 지적불부합지 정리대책과 관련해 2011년도 지적사항으로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과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임과장은 지적불부합의 유형은 주로 지적도(임야도)와 현장과의 불일치로 발생하며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아갈 것이며 지적측량기술자와 검사자에 대하여 최신 측량기술의 접목과 교육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발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승용 의원은 도로명주소 활성화 방안과 관련 도로명 신축전에 도로명 주소 사용을 하는지 신속 하게 도로명주소를 알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도로명 주소가 관공서등에 홍보가 미흡한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임과장은 건물 신축시에 원스톱민원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민원접수 후 도로명주소 번호를 동시에 부여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14년 법적주소 사용에 따른 관공서를 비롯한 각종 기관, 단체에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또 신청서 없는 지적민원 서비스현황과 관련 2012년 특수시책으로 신청서 없는 지적민원(토지이동신청 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처리 방안은무엇인가를 물었고 임과장은 현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업무는 신청서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신청서를 받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지원과 감사에서 첫질문에 나선 박영자 의원은 대기업유치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이정렬 과장은 시장님 방침에 따라 1,000억이상, 일자리창출 300명 이상 대기업 유치 원칙에 따라 고용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진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농공단지 진행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산업단지․농공단지 등 공급계획에 대한 이행절차로 도시가스 공급관련 중부도시가스와 MOU 체결하였는지? 공동주택이나 산업체 등 대규모 사용처 이외 소규모 수용가에 대한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강경,가야곡,노성농공단지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정렬 과장은 연무지역 일원 도시가스 공급관련 도시가스공급사인 중부도시가스(주)와 별도의 MOU체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11월 중에 완료하고, 11월 27일에 월야아파트, 11월 29일에 기산아파트, 12월중에 우성사료 등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계획이며, 이후 중부도시가스의 공급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강경농공단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12월 5일에 충남도의 심의개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야곡2 농공단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 계획이고 노성특화농공단지는 용역발주 준비중임을 밝혔다.

박승용 의원은 공장통합관리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구하면서 향토기업 지역제품 구매 산업단지 및 개별공장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한 견해? 논산시 관내 향토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정렬 과장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장은 원스톱민원과에 사무분장에 되어 있으며 . 충분한 검토후 실과소 사무분장 조례를 만들어 진행한 것이고 산업단지와 개별공장은 관리체제가 다르며 인허가등록관련 업무는 원스톱민원과 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현재로서는 합리적이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원스톱민원과에서 업무협의가 있을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논산시 관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으며, 논산시 기업인협의회에 관급분과위원회가 있어 관련 실과와 협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회계과에서도 논산시 관내 제품을 구매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논산시 기업인협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관내 생산 제품이 다수 구매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승용 의원은 방문판매업체 관리 철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방문판매업체(동진홀딩스)로 인해 논산시민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과장은 답변으로 관내 방문판매업체인 동진홀딩스로 인해 시민의 피해가 발생되어 논산경찰서 지능수사팀, 보건소 의약부서 및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으며, 논산경찰서의 수사도 함께진행되어 현재 해당 업체는 폐업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논산경찰서 및 관련부서와의 합동단속 및 경제지원과 자체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방문판매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충렬 의원은 사회적기업관련해 .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일자리 창구마련이 되어있는지? 화지중앙시장 방범용 CCTV 관리 철저 및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육성하여 농촌 지역의 소득증대 및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는데,그렇게 노력할 의향은 있는지?농번기 농촌에서는 일손부족으로 인하여 타지역 인력 및 외국인노동자를 투입해 일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번기 일손돕기 일자리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 방범용 CCTV를 설치 후 관리는? 등에 대해 물었다.

이정렬 과장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앞서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9월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설립과 함께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일자리 창구마련은 물론 관내 복잡․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취업기관의 시스템을 통합․일원화시킴으로써 지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인재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일자리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CCTV 상황실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이 발생시 즉시 관련업체에 수선의뢰 하여 항상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형렬 의원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현황과 관련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별 관리사무소의 근무자 고용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협의회와 협조체계? 대기업 유치시 주거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 물었고

이과장은 답변에서 고용권한은 단지협의회에 있으며 협의회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협의회의 행정요구시 시와 유기적협조체제 유지. 예를 들면 지난8월 블라벤 태풍피해시 응급조치 요구에 시예산을 반영하여 복구한바 있으며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삼광유리(주) 공장이전과 함께 강경, 연무지역 아파트 45개동을 활용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앞으로 대기업 유치시 사원아파트를 건립하여 주거공간 확보토록 권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형렬 의원은 청사 차량요일제 운영실태와 관련 시청 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청 주차장에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차량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시민편의 제공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기간제를 활용하여 자동차 요일제 점검 등의 실시하는 등 방법을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과장은 현재 시청주차장은 직원차량 및 공용차에 대하여는 선택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승용차에 대하여는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수요일의 경우 영외 면회제를 대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과에서 주차장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직원을 활용하여 시청 주차장에 주차하는 민간차량에 대하여는 승용차요일제를 홍보하고, 선택요일제 미준수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 등을 통한 승용차 자제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형렬 의원은 논산중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활성화와 관련해 시장공약사항으로 중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가 활성화가 있는데 불가하다는 내용인지요? 시장님 공약사항은 중요한 약속인데 논산시가 중소상공인을 통합적으로 지원 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과장은 국가사무(중소기업청)로 충청남도에 위탁 운영되던 사무로 2009.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시군구로 이양토록 추진하였으나, 2011.5.24 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운영토록 함에 따라 시군에서 추진을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센터는 황산빌딩 4층에 있으며, 대전상공회의소 남부지소, 기업인 협의회,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중소상공인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호 의원은 기업예산지원현황 과 관련 우수기업 인증등 추진계획 있는지?. 2012년 지원이 2011년 보다 줄었는데 창업투자보조금 도비 확보 못해서 그런가?. 우수기업이 선정되고 하는데 특허 인증비 , 해썹비등 지원 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과장은 답변으로 IMF때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비가 줄었으며
논산딸기(1,800농가) 지리적단체표장등록을 위해 농업기 술센터와 협조하여 내년도 1~2월이면 특허가 등록되면
딸기농가에 소득도 오르고, 우리시 딸기에 대한 권리도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예중 의원은 . 딸기랜드 특구 육성과 기업유치 MOU체결관련 질문을 하면서 논산딸기랜드가 살아야 농촌소득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앞으로 딸기랜드 제품에 박영자 의원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에서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급식 경비와 관련 농정과에서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는 무엇이 잇는가? 초 ․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 2013년도에 무상급식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물었고 한명수 과장은 답변에서 유치원, 읍동단위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급식 식품비 초등학교,면단위 중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각급학교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도 무상급식 대상인 초등학교 및 읍면단위 중학교예산 3,035,091천원(도비 1,213,475, 시비 1,821,616천원)이 확보되어 차질없이 무상급식을 추진토톡 하겠다고 답했다.

윤상숙의원은 녹색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방안과 관련 체험마을 사후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를 물었고 한과장은 답변으로 현재, 담당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장을 고용하여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체험마을 대표자 및 관계자 교육 및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체험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숙 의원은 식재료(쌀) 차액보전 지원사업에 대하여 물으면서. 학교급식 식재료중 쌀에 대해서 차액보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예스민쌀이 실제로 학교에 공급되는지 확인했는가? 현재까지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학교를 대상으로 차액보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가?를 물었고 한과장은 답변에서 식재료(쌀)차액보전 지원사업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학교를 대상으로 정부양곡 가격으로 예스민쌀을 지원하고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식재료 공급센터인 논산계룡농협을 통해 공급하고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로 분기별 학교장직인이 찍힌 공급확인서를 제출 받아 공급량을 확인하고 있고 식재료(쌀) 차액 보전 지원사업은 고품질의 예스민쌀을 공급 하여 학생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무상급식 대상 학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타․시군 사례 및 재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숙의원은 또 예스민 쌀 시장성 및 논산시내 유통에 관한 질의를 벌이면서 논산 시중에서는 예스민 쌀을 판매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브랜드 쌀이라 금액이 비싸고, 소형포장을 구하기가 힘든데 이에 대하여 설명을 구했다.
한과장은 예스민 쌀은 현재 논산시 대형마트 2개소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소형포장 등을 더 많이 유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숙 의원은 이어 시설농가 자동개폐기 지원확대 관련 질문에서 농촌일손 부족과 시설의 열악화로 농가의 고충이 많아 하우스의 자동개폐기가 다수 농가들에게 필요한 실정인데 2013년도에는 모든 농가에 혜택을 주실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과장은 내년도 자동개폐기시설 설치 희망 농가에 대하여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시설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모든 농가에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고 답변했다..

윤상숙 의원은 시설원예 고설양액 재배시설 지원과 관련 딸기하우스 농가에 매우 유익한 시설로 고설양액 재배시설이 있는데 지원액 기준과 앞으로 지원확대계획은 있는가를 물었고 한과장은 답변에서 고설양액시설은 현재 3동기준 총사업비 3천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다수농가에 지원 혜택이 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전형렬의원은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에 관한 질의에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2012년도에 벼 건조보관창고를 2개소 지원하였다고 했는데, 2013년에도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계획이 있는가를 물었고 한과장은 답변에서 벼 건조․보관시설은 2011년에 1개소, 2012년에 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 1개소(100평) 정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형렬 의원은 농업분야 채운면 화훼단지 조성사업 등 공약사업관련 시행에 철저를 가하고 있는지? 채운면 화훼단지 조성사업 등 공약사업 시행에 철저를 가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한과장은 답변에서 채운면 화훼단지 조성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형렬 의원은 공동브랜드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면서 예스민 홍보 예산이 대전이나 관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서울 등 수도권에 홍보할 의향이 있는지? . 예스민 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한과장은 2013년도 공동브랜드 홍보 예산을 1억 5천을 계상하였는데 예스민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홍보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가를 확보하는 방안은 아직 강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렬 의원은 귀농․귀촌 정책 추진 철저를 주문하면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 하였는데 사후 추진 현황은?. 귀농인 지원 정책 및 우리시의 우수성에 대하여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무어냐고 물었고 한과장은 답변에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에 따른 사후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에 대하여 홈페이지, 홍보 공문 발송 등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말했다.

이충렬 의원은 농업예산 증액 확보 및 농업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농업예산이 현재 전체예산의 약14%로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최소 약700억원 정도 확보되야 할 듯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또 농업정책 수립 시 농업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될 수 있도록 농업협의체 구성 방안은 어떤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한과장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 현재 운영 중인 “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활용하거나추후 각 품목별, 단체별 대표자 회의 등을 개최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예중 의원은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시 농기계 임대은행에 있는기종에 대한 보조사업을 자제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구했고 한 과장은 2013년 부터 각종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시 농기계임대은행에 충분히 확보되어 운용중인 농기계 기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윤예중 의원은 보조금 회수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하여 행정소송판결 결과 홍보했는지?를 물었고 한과장은 2012.11.23일 판결후 2주안에 상소할 수가 있어확정은 상소를 안할 경우 2추후에 확정이되므로 확정후에 농민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예중의원은 특정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집중 투자 보다 대다수 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특정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집중 투자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고 그 지원액도 상당하나, 결과가 잘못된 부분도 있으니, 대다수의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정업무를 추진하실 계획은? 없는가를 물었고 한과장은 답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특정단체나 법인에 지원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농업 관련 단체나 농민이 골고루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농정업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달 의원은 한미FTA 대응을 위한 T/F 팀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미FTA 체결 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농축산물에 대한 대응 전략과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T/F팀 구성의 필요성을
20 이충렬 의원은 축산과에 대한 첫질문에 나서 한우개량사업 지원현황을 묻고 논산소가 육질등이 충남 평균에 못미치는 거 같은데 이제라도 한우개량사업을 시작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육질과 육량등 질로 승부를 해야한다고 생각 하는데 내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를 물었다.


공성운 과장은 답변에서 한우개량 사업은 중요 사업으로 내년 컨설팅을 통해 개체에 적합한 정액을 수정시키도록 하고 생체단층 촬영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렬,박승용의원은 구제역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과 관련 지난 11월 24일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를 물었고 공과장은 10월부터 구제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11월에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였고 방역용 소독약품을 공급하였으며, 예찰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숙 의원은 축산환경개선사업 효과 및 확대 가능 여부와 관련 2012년도 연무양돈단지 악취방지용 미생물 시설 및 배양종균, 배지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농가가 느끼는 효과가 있는지, 또 동사업을 주택인근단지 등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공과장은 미생물을 배양하여 먹이거나 살포함으로써 농가에
악취저감 효과를 보았고, 앞으로 광석양돈단지나 소규모
양돈농가에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전형렬 의원은 탑정호 수변개발과 낚시터개발 연계 가능 여부에 대해물으면서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데 낚시터개발 등 연계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여부와 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탑정호의 낚시터로써의 옛 명성을 회복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성운 과장은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은 아직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낚시터 개발 등 연계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공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승용 의원은 외래어종 퇴치행사지원 회수중의 의미는? 무엇인가 설명을 구했고 외래어종 퇴치행사지원사업 회수 중인데 어떤 사유로 회수 중인지?를 물었다.

공성운 과장은 외래어종 퇴치행사지원은 제1회 배스 낚시대회를 의미하며, 배스퇴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2회 대회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사업비 정산결과 정산 불가 항목에 대해 회수하는 내용으로 재산압류 조치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