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 시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11월 28일 이혁규 행감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원들은 행감을 대비 열공에 몰두 했던 듯 시정전반에 대한 송곳질의를 펼쳐 답변에 나선 시 간부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등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일부의원들은 행감과는 상관없는 다소 영뚱한 질문을 던져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특히 박승용 김형도 전형렬 의원들의 행감에 임한 자세는 지난해 행감에 이어서도 모범적이라는 공무원 들의 평가를 얻을 만큼 그 내용면에서 충실했다는 평판이다.

이날 사회복지과에 대한 첫질의에 나선 박영자의원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근절방안과 보육료 중복지급 방지방안 강구 대책을 물으면서 어린이집 점검 결과 2012년도 37개소 적발하여 5,280만원 추징하였는데 추징사유는?

어린이집 96개소 중 위반건수는 37건으로 38.5%가 위반하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방안은?무엇인가를 물었고 가능하다면 재원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중복으로 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 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했다.

이정호 과장은 답변에서 보조금 부당수령 사유로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체 현원 중 0세아가 30%이상 어린이집에 한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3건(3,510만원), 보조금 부당수령은 7건(1,770만원)으로 환수조치했다고 말햇다.

또 위반건수가 1건이라도 처분은 1건 이상이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1건의 위반행위에 운영정지, 과징금, 환수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2012년도 위반 시설수는 37개소가 아닌 17개소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고 . 차후에도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자의원은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정책 추진관련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 사회참여를 위한 취업실적이 2011년도에 643명, 2012년도에 420명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여성취업이 확대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정호 과장은 2012년도는 10월말 기준 취업실적으로 12월말 기준으로 조정되면 취업실적이 상향될 것이며
또한, 여성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설계사를 통한 구인처 발굴과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확대하고, 12월에 취업페스티벌 행사추진을 통해 취업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상숙 의원은 2010년에 비해 2011년 장애인수가 줄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과장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사망, 전출 및 등급심사로 장애등록 취소자가 많아 장애인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윤상숙 의원은 이어 장애인 생활시설 근무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장애인 생활시설 근무자들의 처우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할 용의가 잇는가를 물었다.

이과장은 답변에서 특별히 들은 사항은 없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근무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상숙 의원은 청소년수련관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민간위탁과 비교하여 이용인원이 증가하였는지?
○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셔틀버스운행 확대와 운영요원 충원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은 2009년 1월부터 시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민간위탁 운영시 연 13,754명이 이용하였으나 2009년 19,801명/ 2010년 19,683명/ 2011년 42,226명/ 2012년(11월) 37,408명이 이용하여 직영 전환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직영 전환 후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홍보하여, 많은 청소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청소년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했다고 답변했다.


윤상숙 의원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2. 난방비나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은 지원 중단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는 없는지?를 물었고 이과장은 답변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2012. 6월부터 월 10만원씩, 난방비는동절기 1,2,3월, 10월,11월 5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양곡지원은 월 20㎏ 1포씩 읍면지역은 연 7개월 동지역은 연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혓다.


임종진 의원은 노인의 날 행사시 축하공연은 지역 연예인 및 기능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2. 노인의날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전체적인 행사로 진행하기보다는 15개 읍면동별로 분산하여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시민의 날과 노인의 날을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물었다.

이과장은 답변에서 2012년 노인의 날 행사시에는 우리지역 출신 가수를 활용하는 등 공연예산을 2011년보다 공연 예산을 절감하였고 2010년까지는 경로당 회장 및 총무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 날 행사를 하였으나 2011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논산시지회 주최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2년차로 앞으로 더 현재와 같이 시행하고 문제점이 발생 하였을 때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진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임대, 자가, 교회 등에서 운영 중인데 운영 장소가 어떻게 되는가? 지역아동센터 전체와 토요일과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 되는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도 이용이 가능한가? 지도점검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이과장은 답변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공부방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방과 후 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설치신고시 임대 건물이나, 자가소유 및 교회내 전용공간이 있으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전체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도 추가 운영 하는 센터가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형도 의원은
시민의 날 노인의 날 행사 함께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과장은 노인의 날은 오전에 시민의 날은 오후에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노인회와 협의 해보겠다고 말했다.

전형렬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관련 유형별 사업내역 및 시비 일자리사업의 세부내역은 무엇인가 ? 그리고 시비 일자리사업의 경우 인건비 위주로 예산이 사용 되는게 맞지 않는가?를 물었고

이과장은 답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유형별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등의 일자리가 있으며, 올해 공익형일자리는 거리환경지킴이사업 공공시설환경정비사업, 행복경로당도우미사업이 있으며, 복지형일자리는 독거노인돌봄사업이 있고, 교육형일자리는 강사파견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시장형의 경우 무우청시래기사업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또한 시비 일자리사업의 경우 노인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며 인건비 4,000천만원, 재료비 4,000천만원으로 1가구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며 시비 일자리사업의 경우 2012년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참여자가 6명이며, 향후 인건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전형렬 의원은 드림스타트T/F팀 구성 현황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물었고 이과장은 답변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영역에서 고른 발달을 위해, 대상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맞추어 건강․보육․복지를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사업으로 특히,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가급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아 평등한 출발점에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 설명했다.

윤예중 의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주민으로서의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제는 이주여성들로 인한 가정내의 어려움이 많음으로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등 지원도 필요하나, 일방적 도움뿐 아니라, 같은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대우가 절실하다고 주장 특히, 부모님에 대한 효의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는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물었고 이 과장은 이주여성의 조기정착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취업 등 확대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예중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계획 관련 (구)보건소 활용방안이란 재건축을 말하는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말하는가?를 물은데 대해 이 과장은 (구)보건소 활용방안이란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 의원은 479개소 중 475개소에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충분히 홍보 하였는지?경로당에 문이 닫혀 있는 경우 누가 양곡을 수령하는지 별도 보고를 요청한데 이어
경로당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리대 및 화장실 방역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과장은 읍면동 경로당에서는 정부에서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경로당이 문 닫혀 있을 경우 회장 총무와 연락하여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의원은 무료경로식당 관련하여 1인 지원액 및 지원기준은? 18개 무료경로식당 중 4곳은 1인 단가가 다른데 그 이유는?무엇인가 물었다.

이 과장은 무료경로식당 1인 지원액은 1,422원 정도이며 지원기준은 등록한 무료경로식당에 대하여 (1년 급식)인원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2곳은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되었으며 1곳은 상반기 운영후 하반기에 폐쇄하였으며 1곳은 착오 기입된 사항으로 1일급식 지원인원이 40명이 아니고 60명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 의원은 또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회계과와 협의하여 서면를 요청했다.

박승용 의원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지? 논산시전체 예산의 24%가 복지예산이며, 이중 자주 재원은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사회복지대상은 많으나, 예산은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금을 왜 운용하지 않는지?예산부족분을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를 물었고 이과장은 답변으로 현재 조례에는 사용목표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금 목표액을 정하여 조례 변경하고 기금을 실질적으로 사용, 자주재원을 보충하여 사업에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의원은 여성의 쉼터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물은데 대해 이 과장은 여성의쉼터는 12월까지 공사 전자입찰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지급한 설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 시켜 빠른시일내에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또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추후 업무보고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승용의원은 독거노인을 위한 빨래방 운영되고 있는가?를 물었고 이 과장은 2011년도 독거노인 빨래방 설치비 30,000천원으로 연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며 1주일에 독거노인 6명~9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월 4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용의원은 독거노인중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문제 해결 방안은?무엇인가 물었고 이 과장은 독거노인중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로 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보호하고 있으며, U-care 시스템 1,500명 설치하여 응급안전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렬 의원은 ○ 복지분야 단체 및 법인 지원금이 ‘11년에 비해 ’12년에 사업비는 줄었으나 사업비가 늘은 이유가 무엇인가 ? 장애인생활시설과 관련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인관리카드는 있는가?를 물었고 이 과장은 답변으로 사업비가 늘은 이유는 인건비 상승 때문이며 법인관리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장애인생활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상황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밀했다.

이혁규 의원은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급식하고 있는 곳은 더 지원하고 급식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을 중지하는 등 지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박영자 의원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에서 충남지역에서 문화원이 없는 시.군은 ? 지난해 부여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여군은 문화원을 신축했는가 ?지난해 행정감사시 2013년도에는 설계와 착공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실천이 가능한가요? 강경젓갈축제 행사장에서 어린이 동요제를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물었다.

김영태 과장은 답변에서 논산시만 문화원이 없으며 최근 부여군에서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에서 사용계획으로 있고 문화원 건축 관련 용역 결과가 매년 1월에 나옴. 위치는 시민공원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40억이 소요 될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에서 2015년에 완료할 계획이고 어린이 동요제에 가족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마쳤음 내년엔 예산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숙 의원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비해 문화예술 공연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문화예술 행사가 중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 지역가수에게 공연 출연 기회를 더 많이 주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 길거리 공연 예산 지원에서 출연료와 무대비의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었고 김과장은 답변으로 공연 횟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작년과 올해 많은 공연으로 시민의 문화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논산 예술제와 수험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드림콘서트 와 평생학습축제 가 11월 9일에 있었음. 앞으로 관련 기관과 사전조율로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대규모 콘서트 사전공연 등에 지역가수,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위상을 제고에 노력은 물론 가수 출연과 무대설치비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출연자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진 의원은 문화 바우처 사업 관련 문화 바우처는 무엇인가? 문화 바우처 실적제고의 의한 방안은 무엇인가? 수험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드림콘서트를 1억7천을 투입하여 행사추진을 해야 하나?를 물었고 김 과장은 답변으로 문화 바우처 사업은 소외받는 계층에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읍면동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와 독려 등으로 실적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고 수험생과 함께하는 드림콘서트 공연과 관련해서는 임 의원의 말씀에 공감은 하나 1년에 한번은 대중성에 맞춰 최고의 가수로 행복과 감동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 했다.

전형렬 의원은 논산 도서관과 강경 도서관의 이용률이 작년보다 저조한 이유는? 작은 도서관의 예산지원에 차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향교 와 서원등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무엇인가 물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작년보다 저조한 이유는 일반인은 취업준비 등으로 이용자가 늘었으나 초.중.고생 등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다소 줄었다고 설명하고 작은 도서관 15개소에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자료는 2010년부터 추출하였기에 차이가 있다며 서면 답변서를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활용 가능한 문화재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하여 숙박체험 등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충렬 의원은 작년에 공연 행사를 58회 올해는 52회를 개최했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으로 기왕에 행사를 추진하려면 홍보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과장은 대도시에서는 문화예술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제공 하여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달 의원은 2012 강경발효젓갈축제 먹거리 X파일 방영 관련 매년 젓갈축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며, 축제전에 위생계와 특사경팀이 사전 위생점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편방송 채널A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에서 강경젓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방영하였는데 방영 후 젓갈시장이 초토화 되었는데 내년에도 젓갈축제가 개최될 수 있을지?를 물었다.

김과장은 젓갈축제가 최우수축제로 가는 길목에서 올해가 좋은 기회였는데, 방송 이후 안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어 매우 아쉬움. 시와 상인 각자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우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축제 예산 이중지원에 관하여
각종 축제에 문화예술 예산을 이중지원 하는데 축제와 별개의 예산인가 ?
행사 예산을 계상할 때 예산 비목은 어떻게 되나? 문화재 안내판과 이정표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거나 틀린 경우가 많은데 정비계획이 있는지? 시홈페이지의 문화재 관련 정보가 틀린 내용이 많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문화재 현상변경처리 이행을 위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고 김과장은 답변에서 축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공연예산을 추가지원한 경우가 있다고 시인 하고 꼭 맞는 비목은 없으나 타 시.군의 사례 등으로 보아행사 실비보상금 민간 행사보조금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화재 안내판과 이정표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자 연차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 이를 위해 2013년 본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 의원은 강경발효젓갈축제 및 얼음축제 관련한 질문에서 2012년 강경발효젓갈축제 평가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젓갈축제 자부담을 늘려야 하며, 현재 우리시에서 6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축제 전담인력이 필는데 과장의 생각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얼음축제 사업비 중 자부담 여부 및 축제 예상수입이 3억정도 되는데 모두 시세외수입으로 납부되는지?를 물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현재 건양대학교에서 평가용역 중으로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각종 축제의 자부담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축제 전담팀이 구성 될 경우 더욱 효율적으로 축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얼음축제 자부담은 없으며, 추후 개최되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축제 수입 중 체험료 및 입장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수입은 추진위원회 수익금으로 하여 5년 이내에 주민자립형 축제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윤예중 의원은 문화예술 공연 예산 관련 논산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산이 너무 많다는 우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향토문화의 시비건립을 했다가 이전을 했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지적 하고 근래 국가보물로 지정된 노강서원의 정비 및 앞으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안전경비인력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편중이 심한데 불공정하다고 여기지 않는지? 또 해당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를 물었다.
김과장은 의원들의 우려사항은 알겠으나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추진을 하였으니 관대하게 봐주시길 바란다며 다음부터는 세밀한 검토와 시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하고 노강서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 중 숙박체험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반기에 귀빈 방문시 숙박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도 의원은 강경발효젓갈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먹거리 X파일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면이 많으므로, 이에 개의치 말고 강경발효젓갈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부 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방문하여 올해 젓갈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에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실과 지도 안내와 관련 세무과가 세외수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실과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를 물었다.


김환규 과장은 답변에서 세무과에서는 체납액이 많은 실과에 대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요령 등 업무를 금년도 5회 시달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세외수입 체납 실과에 대한 징수독려를 하였으며,앞으로도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 및 지도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또 체납 차량 공매방식 개선 팔요성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차량 공매현황을 살펴보면 공매대금 50만원 미만 차량의 우 체납처분비를 제외하면 징수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음. 자체공매를 실시하여 체납 처분비를 절감하고 세입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물었고 김과장은 답변으로 앞으로 관내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자체공매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파손 등 사실상 운행불가 차량, 폐차장입고 후 장기간 미처리 차량 등 노후 차량에 대하여는 관내 폐차장을 통해 자체공매를 추진, 다각적이고 능률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숙 의원은 시금고 계약현황과 관련 . 시금고 계약은 어느 금융기관과 하는지 ? 이자수입외에 별도로 협력 받는 것이 있는지?를 묻고 앞으로 금고 계약시 많은 협력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 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시금고는 농협 NH 은행과 하며 협력사업은 2011년도 까지는 미진하고 2012년에는 장학금30,000천원, 양수기 지원10,000천원이라고 말했다.또 2013년도에 금고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내년에는 금고
계약시 협력사업을 명시하여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형 렬 의원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에서 시청사 주차장 관리실태와 관련 사회적 문제인 주차난에 따라 시 주차관리 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시 직원의 차량 5부제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서형욱 과장은 주차장 협소에 따라 “주차장 유료화”등 장기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현재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 운영 및 육군훈련소 면회일인 매주 수요일을 “승용차 없는날”로 지정 실과별로 인원의 1/2씩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 홍보 등으로 “승용차 없는날”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차난에 따른 장기계획 수립으로 “주차장 유료화”및 “주차전용 건물” 건축 등을 구상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 종 진 의원은 수의계약시 관내업체와 계약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물품 및 공사 수의계약 시 논산 소재 업체와 계약체결하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되므로 논산업체를 활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서 과장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으며, 조달청 계약의뢰 시에도 지역업체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관내업체 보호 및 육성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간부회의 및 업무보고시 항상 강조해 온 사항임을 강조 했다.

김 진 호 의원은 내구연한 경과 관용차량 우선 구매요구와 관련 벌곡면, 양촌면 청소차 상태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망랬다.

윤 상 숙 의원은 시 청사 단열창호 설치공사 후 효과는?무엇인가를 물었고 김 진 호 의원은 舊 보건소 향후 관리 방안은?무엇인가를 물었다.
박 승 용 의원은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공설운동장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단체는 운영비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어 앞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서과장은 답변으로 무상임대 사용은 관련법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앞으로도 무상사용은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인 환경과에 대한 감사에서 윤상숙 의원은 가축사육농가에 대하여 악취등 환경오염에 대하여 단속처벌 보다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계도를 할 수는 없는지?를 물은데 이어 담당자1명이 시 전체를 담당 하므로써 악취관련민원에 적극대처가 가능한지? 지도 및 계도 소홀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고는 있는데 인원을 증원 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전계도를 할 수는 없는지?를 물었다.

김종의 과장은 환경업무는 업무가증가하고 시민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인원은 3년전에 비해서 변함이 없음. 현실적으로 담당자 1명이 시 전체 악취민원을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인원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슬레이트 처리 문제와 관련 현재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시민건강을 위해 하루 속히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처리가 시급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처리계획은? 정부차원내지 시차원에서 처리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를 물었다.

김종의 과장은 답변에서 새마을운동 당시 전국적으로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은 전체가구 대비 10%~30%정도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슬레이트 지붕의 수는 대략 9,000가구로 . 이는 우리시 전체 주택수 45,000가구중 약 20% 정도라고 설명하고 . 슬레이트로 건축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내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도청과 연계하여 중앙정부(환경부)에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할 생각임을 밝혔다.

전형열 의원은 농촌 쓰레기 처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거리 인데 해결방안은 있는가?를 물은데 대해 김과장은 95년도 종량제 시행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됐음에도 시골지역은 종량제 사용율이 저조한 상태로, 쓰레기 불법처리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2013년도에는 “농촌쓰레기종합처리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인“하천쓰레기수거 사업” 등 과 연계하여 적극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형렬의원은 이어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현황이 어떤가? 지역별로 종량제 봉투 사용 현황이 어떻다고 보는가? 를 물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동지역, 읍지역 등 도시지역은 95%이상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있으나 면지역의 경우 면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30%이하로 보이며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2013년 농촌쓰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명예감시원 전문인력 등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형렬의원은 환경관련 민원 접수 및 조치사항을 설명을 구한 뒤 환경과에 특사경이 몇 명인가 ? 쓰레기투기,배출사업장,가축분뇨배출사업장등 취약지역이 많은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단속차량, 비디오카메라등 단속장비는 잘 갖추어졌는가 ?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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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용의원은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가 잘 시행되는가를 묻고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시말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처음 목표를 감량률 20%로 잡았는데 결과는 어떤가? 상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세대별 종량제를 선호하고 있는데 검토해봤는가 ? 를 물었다.

김과장은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모임에 참석하여 설명하기도 했다며 . 공동주택에서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참석하여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7월부터 5개월동안 시범운영을 시행중인데, 대략 20%정도 감량 되었다고 보고 있고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30억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주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하다고 판단되 는바 . 추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충렬의원은 택시기사를 이용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제안했고 김과장은 답변에서 블랙박스, 스마트폰등을 활용할수 있고 불법투기 관련 스티커를 부착해서 주민홍보 및 계도에도 이용할수 있을 것 으로 본다며 성남시의 경우 택시기사를 이용하여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논산시도 연구중에 있으며, 추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예중의원은 쓰레기를 대량 방치할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묻고 누가 차로 쓰레기를 대량 방치해 놓을 경우,신고를 하면 현장방문을 하고,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는데,고발처리된 이후에도 민원인이 조치하지 않고 1년이고 2년이고계속 방치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하는가 ? 물었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확인후 고발조치하고 이후에도 처리를 안한다면 재고발을 하게된 다고 설명했다.

김진호의원은 모닝빌아파트 앞에 있는 재활용품교환센터가 너무 노후되었는데 이전 계획은 없는가?를 물었고 김과장은 답변에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리모델링비등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며 강산동에 있는 적환장 부지가 적환장으로써 용도가 폐지될 경우 이전부지로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 관련해 우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 처음 위탁을 시작했을때 위탁비가 4억3천 정도에서 현재 15억으로 늘어난 이유는?뭐냐고 물었다. 또 11년동안 동일업체에서 위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어냐고 질문한데 대해 김과장은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한 톤당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처리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11년동안 위탁업체가 동일한 이유는 계약 만료 후적격심사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되었고 방류수 처리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있어 계속 계약이 가능하다고 결정되어 현재까지 동일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