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무 교육 통해 업무 능력 강화 및 민원 편의 도모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이달 2일 오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직자 19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송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민 의식수준과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행정처분 관련 쟁송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이뤄졌다.
대전고등검찰정 공익법무관 2명을 강사로 초빙, 행정소송 최근 판례 및 실무 동향을 비롯해 심급별 소송수행 절차와 수행요령, 국가 소송 수행 요령, 부동산 소송과 국가 배상, 전자소송 등 다양한 내용으로 8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법률은 물론 실무에 대한 최근 판례와 실질적인 수행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강화로 송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원 편의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실제 쟁송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직자들이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 만큼 교육을 계기로 송무 능력 함양에 많은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