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시의원·전임시장 등 7명 포진.학운위 진출제한 조례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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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는 논산시 관내 각급학교 운영위원회에 지역 정치인들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학교 운영이 정치적 바람에 휘둘릴 우려가 높다고 15일자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학교교육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학운위가 일부 정치인들로 인해 표밭갈이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자치 정신의 산물인 학운위가 정치인들의 표밭으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학운위 진출을 제한하는 조례가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헌법에 있는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로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 정당 소속 정치인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논산교육청 관내 66개 초·중·고교의 운영위원장 가운데 전·현직 정치인(시의원 4명, 전임시장 1명, 전임 시·도의원 2명)이 7명이나 포진돼 있고 정치 지망생까지 포함한다면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정치인 출신 학운위원장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운영위원에 자기 사람을 앉히겠다는 다툼도 마다치 않는데다 반대로 유력 정치인을 위촉하기 위해 줄대기를 하는 학교들도 심심찮은 상황이어서 학운위의 설립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도의원 등 정치인들이 지역사회에 얼굴을 알리려는 입장은 이해되지만 학운위가 정치코스의 상아탑처럼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교 자치를 훼손시키는 일은 제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충청일보 유장희기자의 보도기사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