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12월 2일 오후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된 2011년도 논산시청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역대 의회중 수범사례로 꼽힐 만큼 모범적인 감사였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의원들의 행감에 임하는 자세는 진지했고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시민대의사로서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여론이다.

특히 관내 신생 인터넷신문 "논산포커스"가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을 여과없이 생중계 함으로서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물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간부들에 이르도록 행감의 사전준비에 철저 할 수밖에 없는 외적 요인도 있었으나 6대의회에 들어와 첫해 행감이 두루뭉실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듯 의원들의 남다른 각성이 행감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한 것 같다는게 시민사회의 중론으로 집약된다.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내내 크게 두드러진 면모를 보인 의원으로는 취암동 부창동 부적면을 선거구로 하는 박승용의원[한나라당]과 연무읍 강경읍 채운면을 지역구로 하는 재선의 김형도 의원[민주당] 광석면 성동면 상월면 노성면을 선거구로 하는 전형렬의원[자유선진당]으로 꼽힌다.

박승용의원은 누구보다도 사전 공부가 철저했던 듯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담당부서 직원이 당혹스러울 만큼 정확한 수치와 데이타 및 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질의를 펼쳐 주목을 받았고 자칫 고압적이거나 경직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법한 대목에서도 부드러운 모습으로 문제의 정곡을 지적 감사기관 의원으로서 의 매너도 수준급 이었다는게 시 직원들의 이구동성이다.

김형도 의원은 시의원으로서는 쉽지않은 도비확보 및 지역구 사업에 대해 행안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의 접촉 성과 등이 이번 행감의 질의 응답을 통해 자연스레 드러나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논산시의 재정 형편에 비추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혈렬의원은 시본청의 주요 담당부서장을 역임한 만큼 얼마든지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할 소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가 하면 지역구의 민원에 대해 민원인을 증인으로 출석 시키고 동영상 자료까지 원용 하는 등 진일보한 감사방법을 선보여 시의회의 격을 한단계 UP시켰다는 여론이다.

김진호 의원은 감사시종 차분한 어조로 작고 큰 지역민원들을 풀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지역내 각종 행사시 이벤트 회사를 지역내 업자로 선정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등 지역주민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행감을 통해 유감없이 드러내 보였다.

농협 조합장 출신의 이충열 의원도 농업전문인 답게 논산시 농업정책 전반에 걸쳐 예리한 지적과 대안 제시로 농업인의 이익증진을 위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평판이고

역시 농업관련 단체 출신인 윤예중 의원도 감사 내내 자신의 득표 기반인 농촌 환경개선 농업육성 발전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유감없이 농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좋은 이미지를 각인 시켰다.

재선의원으로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영자 부의장은 황산벌 오천결사대 충혼비 및 국민대화합을 위한 백제신라 합동위령제 개최를 촉구해 관심을 모은데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환경개선과 농촌쓰레기 수거 대책으로 관내 12개 면지역에 대한 제3의 시업단 구성을 제의 언론의 스포트 라이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부창동 취암동 출신으로 시의회의장을 역임한 김영달 의원은 공운로 조성사업 등 시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 까지 제시하는 등 재선의원 다운 역량을 유감없이 선보였고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한 윤상숙 의원은 서민생활을 부양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 시행의 활성화 등에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3선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아 5일간의 행감 일정을 진두지휘한 이상구 의원은 매끄러운 사회솜씨로 자칫 파행으로 이를 수도 있었던 의원과 의원간 의원과 집행부간 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무난히 유종의 미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의회가 행한 5일간의 성적표가 무난하다는 시민사회 한켠의 긍정적 평가에 반해 시의회가 전임시장때부터 누적돼온 시정의 구태의연성이나 부정과 부패 .방만한 추진사업의 지체 등 과거의 시정난맥상을 현 황명선 시장의 시정수행과 관련해 한묶음으로 비난하는 사례는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시 예산 운용과 관련해 일부 편향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군맹무상[群盲撫象/여러사람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진다는뜻)식 접근. 일부의원의 도비 및 국비 확보노력에 대한 시의심이 동반한 물타기 등은 경계 해야 될 대목으로도 읽혀졌다.

거기다 행감 내내 시정전반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일부 좋은 시책발굴을 위한 대안제시형 질의도 전무한 건 아녔으나 이번 행감에 대한 시민사회의 총평은 헤집는데는 성공적인 반면 논산시정 발전을 위한 미래비젼 제시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않았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아무튼 시의회의원들의 이번 행감은 시의원들의 열정에 더해 관내 한 인터넷 신문이 숫한 여려움을 딛고 펼쳐보인 논산시의회 사상초유의 인터넷 생중계가 빚어낸 바람직한 변화라는게 주저함 없는 시민들의 평가이지 싶다.



2011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질의 응답요지

김형도 의원
질 문 요 지

① 제2차 국가철도망 충청권 철도 구간을 논산에서 연무훈련소 구간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② 영외면회제 시행과 관련하여 위수지역이 1시간에서30분으로 되었는데 위수지역을 시간으로 한 것은 시와 훈련소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시와 훈련소의 협조 시스템 구축이 시급 하다고 생각함. 추진방향은?

답 변 내 용

① 국가철도망 사업은 2011년부터 2020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충청권철도는 후반기인 2016년부터 2020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청권철도는 기존 호남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전시와 계룡시도 포함되어 이들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전반기 사업에 착수토록 건의 하겠으며 연장 노선도 반영될수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② 위수지역은 훈련소장의 고유 권한이며,훈련소 협조체제가 미흡하기 보다는 훈련소에서 요구하는 예산사업이 현실적인 여건으로 반영되지 못한 사유가 더 큼


임종진 의원
질 문 요 지

① 11월 23일 영외면회에 대한 시범실시가 있었는데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곰신이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알고 있는지 ?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음식점, 숙박업소, 택시 등 친절서비스교육 실시 바람

② 48P 금강권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시 기호유교 특정지역추진, KTX 공주역 관련 내용을 건의 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③ 고속도로 IC 명칭 변경 검토 내용은 무엇인지?

답 변 내 용

.① (낙원식당 건에 대해)알고 있으며 시장님께 보고 드렸고 간부회의에서도 논의 된 바 있음.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② 금강권 연계협력 토론회시
- 건양대학교 지진호 교수로 하여금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특정지역으로 지정 KTX 연계도로 지방도 643호선 확․포장 택시영업권 조정 등을 건의하였음

③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서논산IC 명칭이 전북 고창에 있는 선운산IC와 발음이 비슷하여 혼돈될 수 있어 검토하였
는데 거리도 108㎞ 멀리 떨어져 있고, 고속도로도 천안 논산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노선도 달라 큰 혼란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박영자 의원

질 문 요 지

① 50P 인구증가 종합대책의 실질적 추진방안이 절실 하다고 생각됨.
- 정신질환시설의 대표자 및 종사 직원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논산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됨
- 2020년까지 17만명의 인구증가를 이루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대책이 요구되는데 방안은?

② 황산벌 전투관련 하여 충혼비 건립 및 합동위령제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 변 내 용

① 인구증가 종합대책에 있어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추진하겠음.
- 정신질환시설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 보건소등과 협의 개선되도록 하겠음

② 황산벌 전투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문화관광과에 건의토록 하겠음

윤상숙 의원
질 문 요 지

①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②.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의 성격과 기대효과는?

답 변 내 용

① 탑정호는 지난 3월 전국 수변개발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본구상 및 과제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다음달 12월 한국농어촌공사 경영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1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사업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후, 6월경 한국농어촌공사 이사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한 후 201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탑정호 개발은 논산시의 성장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육군훈련소 영외면회객의 쉴만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탑정호 관광휴양단지가 조성되면 훈련소 면회가족들이 쉬었다 갈 수 있고,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최고의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한 2020년 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충청권철도도 계획 중 일부 사업입니다.
기존 호남선로의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전철을 개통 하는 것으로 기존 열차는 계단을 올라 승차 하였으나 충청권철도는 대도시의 전철처럼 지상과 높이가 같아 편안히 승차 할 수 있는 도시형 선진 교통수단임.

플랫홈도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춰 신축하여 편리성은 물론 논산시 도시 미관도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됨


박승용 의원

질 문 요 지

① 군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T/F팀 구성할 의향은있는지 ? 하나의 계를 만들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략기획실장의 생각은 ?

② 인구증가 종합대책에 있어 인구감소의 원인은 15% 주택부족과 교육인프라 미흡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③ p12 와 p13에 있는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과 각종 용역사업내역에 관한 내용.

-「2010년 논산시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용역」 체결시 2인 견적이 아닌 같은 업체(한국정책학회)에서 2개의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한 사유?

- 또한 「2011년 논산시 통합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연구 용역」체결시에도 위와 동일한 사유가 발생된 사유?

④ 2010년도 시정 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관련 과업지시서가 없는 이유는?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과업지시서가 필요하지 않는지?

답 변 내 용

① 현재 전략기획실내 정책2팀장이 T/F팀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음. 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자치행정과에 건의 하겠음.

② 일시적인 시책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③「2010년 논산시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용역」체결시(2010. 10. 1)에는【행정안전부 예규 제296호(10.1.19)】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에 의거 1인 견적이 가능했음.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 제331호 (10.10.26) 시행으로 2인 견적으로 변경
「2011년 논산시 통합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연구 용역」체결시에는 ①한국정책학회 ②한국정책과학학회
2인견적 비교 후 계약 체결함.

④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용역․물품 기타 사항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서로 수의 계약이 가능함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전자 입찰이 원칙 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25조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 용역의 경우 수의 계약 가능함. 이때에 수의 계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이건의 경우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 이므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과업내용서 불필요함.

윤 예 중 의원
질 문 요 지

① 논산시 공무원 916명중 831명만이 관내에 거주하고약 10% 정도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관내에 거주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② 계룡시 분리 이후 도 공약사업에서 논산 딸기 명품화 사업중 예냉저장고 및 딸기묘채굴기 지원사업을 아직도 수요가 많은데 완료로 매듭지은 이유는?

③ 탑정호는 사람으로 비교하면 얼굴을 성형수술하는 것과 같이 논산시의 면모가 바뀌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넓게 보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조화롭게 개발하여 탑정호를 중심으로 돈암서원, 견훤묘, 성삼문묘, 대둔산 등과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하여야 합니다.

답 변 내 용

①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에 거주하는 것이 타당하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강요할 수 없는 입장임.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관내에 거주 할 수 있는 계획수립 등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② 논산딸기 명품화사업은 고설양액재배시설, 무인안개 자동분무시설 등의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예냉저장고 사업은 현재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수원예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음.

③ 탑정호 수변개발을 추진하면서 내년 한국농어촌공사이사회 통과 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될 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탑정호를 관광의 축으로 하여 돈암서원과 견훤묘,
대둔산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탑정호 수변개발이논산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전형열 의원
질 문 요 지

① 시정질문 자료 중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관련 거점 유통단지 농축산물 유통 공사 설립 노성산성 시민공원 개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논산시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이 모두 유보로 되어 있는데 시정질문의 경우 신중한검토가 필요한 만큼 자세한 진행사항을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답 변 내 용

①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음

김영달 의원
질 문 요 지

① 관촉사 주변은 수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사항이나 관촉사 입구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 등 주변환경이 좋지 않음. 이에 대하여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줄 수는 없는지?

○ 관촉사 주변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이 있으면 관련서류 서면제출 바람

답 변 내 용

① 공약사항은 이미 확정된 사항으로 추가가 어렵고 탑정호수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핵심사업으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검토해 보겠음.

○관촉사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자료 서면제출 하겠음

김 진 호 의원
질 문 요 지

① 2003년 9월 19일 논산시와 계룡시가 분리된지 8년 2개월여가 경과된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통합 논의가 다시 거론되는데 계룡시와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의향은 없는지?

② 강경젓갈축제, 딸기축제 등 산재해 있는 축제를 전략기획실에 축제전담팀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 변 내 용

① 창원시와 마산시가 통합이 완료되고 전주시와 완주군, 청주시와 청원군, 도내에서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
논의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통합은 한개 시군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통합 될 수 없는 사안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부서인 자치행정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②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축제가 시민 주도하에 자발적 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만큼, 우리시의 경우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충렬 의원

질 문 요 지

① 전투재현 행사를 연산 등 실질적 전투지역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② 논산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공무원의 자세가 논산시 발전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함
- 용역발주 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용역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논산시의 경우 예산편성, 집행은 되는데사후관리가 안됨 이런점은 공무원의 의식문제라고 생각함. 인구증가 종합대책 수립 시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 부탁

답 변 내 용

① 전투재현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격년제를 추진하고 있는 행사로 주무부서에 의원님 말씀을 전달 검토되도록 하겠음

② 논산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시 초기부터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인구증가종합대책 수립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예산감사담당관실

김형도 의원
질 문 요 지

○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횡령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현 감사시스템으로는 인력부족 등 수시 감사를 통한 예방감사가 어려우므로 외부 회계(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감사제도를 마련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변 내 용

○ 올해는 부족한 인력에도 보조금집행실태에 대한 수시감사를 진행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 조직 개편에 감사관실 독립화로 감사체제가 보강 강화되면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감사 실시로 보조금횡령 등 사전 예방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기능의 전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자 의원
질 문 요 지

○ 논산시 명예감사관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명예감사관으로서 시정 발전을 위한 제보 및 제안을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답 변 내 용

○ 올해는 명예감사관이 각종 부당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제보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명예감사관의 임기가 2012년 2월 7일로 만기됨에 따라 새롭게 명예감사관을 재위촉해야 함.

명예감사관의 역할에 대해 적극 안내․홍보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부당사항에 대한 제보 등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윤예중 의원
질 문 요 지

○ 예산절감관련, 2011. 10. 20일자 통계상에 재정자립도를 보면, 충청남도 35.4%이며, 논산시는 16.4%로서 도내 14위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시한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 바랍니다.

답 변 내 용

○ 현재 8개비목에서 예산절감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긴축재정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렬 의원

○ 시 전체예산중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억가량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 타시군을 보면, 농어촌관련 발전기금등이 조성되어 있던데, 우리시도 기금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 변 내 용

○ 전년도에 비해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00억가량 감소한 사유는 지역 냉난방 보급사업 7,324백만원, 예스민 딸기 클러스터사업 1600백만원, 논산시 유통회사 출자금 700백만원 등 9,624백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농어촌발전기금은 현재 농정과에 농어촌발전관련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농정과에 통보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 습니다.


박승용 의원
질 문 요 지
○ 보조금 이력제를 통한 이중 수령 등의 폐단을 없애기위한 보조금 통합관리체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집행시 카드사용을 확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농업기술센터의 주역할이 무엇인지, 농정과와 중복되는 사업 등이 있는지 점검하여보고 예산 편성시 반영하기 바랍니다.

답 변 내 용
○ 2012년도부터 보조금 일몰제 시행예정이며 각 실과소와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과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부서이며 농정과와의 중복사업 시행여부는
재점검하여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민생분야 단속 및 수사 송치내역을 보면 2010년에
6,112개소를 점검하여 1,532건을 적발하여 1,368건을 송치하였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 하였나요?
○ 과중한 분야도 있고 과중하지 않은 분야도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요?

○ 농산물원산지 단속현황을 보면 2010년에 1,422건을 단속하였고, 올해는 1,330건을 단속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 특사경전담팀은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었으면 좋겠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세외수입과도 직결되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내 용

○ 2010년에 6,112개소를 점검하여 1,532건을 적발하였고 1,368건은 송치, 20건은 고발, 37건은 과태료 처분하였
으며, 107건은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 분야별로 업무가 상이하여 조정은 어렵고 과중한 부분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숙 의원



질 문 요 지

○ 2010년도에 원산지표시분야 1,422개소 점검을 하여 4개소를 적발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 하였나요?
○ 2010년도에 민생분야 1,368건을 송치 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 되었으며, 행정처분 107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가 허위표시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답 변 내 용

○ 2010년에 6,112개소를 점검하여 1,532건을 적발하였고 1,368건은 송치, 20건은 고발, 37건은 과태료 처분하였
으며, 107건은 법령에 나와 있는데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 송치되는 것은 검찰에서 거의 벌금 처분되며 행정 처분은 개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등 처리됩니다.
○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진 의원

질 문 요 지

○ 강경젓갈업소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적발 사항이 무엇이며, 강경젓갈의 명성을 저해하는 위반업소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답 변 내 용

○ 올해 거짓표시등 8건을 적발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하겠습니다.


○ 논산시 주요소득 농산물 조사결과 작물별 현황은 어디에 쓰는지요?

○ 수박, 방울토마토, 인삼 등 우리시의 고소득 작물을 확대해서 통계를 확보하면 좋을 듯한데 어떠신지요?

답 변 내 용

○ 논산시 주요소득 농산물조사는 지역통계의 일환으로 2011년 3월 논산시와 충청지방통계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충청지방통계청에서는 통계작성에 따른 기술을 지원하고 논산시에서는 예산 및 인력을 확보
하여 우리시의 주요소득 작물인 딸기, 상추, 감, 고구마에 대한 생산 및 경영실태를 조사한 통계수치로
향후 농업 정책수립 및 연구․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금번에 실시한 제1회 논산시 주요소득 농산물조사는 충청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한 통계
조사로 우리시의 한정된 예산과 충청지방통계청의 지역통계 수요량증가로 딸기, 상추, 감, 고구마 외에
조사대상 작물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조사는 조사주기가 2년이므로 2013년도에는 조사 대상 작물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박승용 의원

질 문 요 지

1. 계백관련 야립간판이 저녁에는 잘 안보이므로 조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은 있습니까?
2. 디자인 검토시 장애인 부서와 협의는 했습니까?
3. HD장비를 활용, 방송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축제전에 방송국을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방송국 관련 PD 등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 변 내 용

1. 저녁에도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하여 보완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가, 의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축제전에 방문해서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저희가 모두 관리할 수는 없지만 보도국장․관련 PD 등은 연락처를 관리하고 있으며 논산시가 주도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의원
질 문 요 지

1. “계백” 드라마에서 계백장군이 낙향하면서 “황등야산군 까막재”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논산시에서 조작했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2. 계백 야립간판이 6시 이후 어두워서 잘 안보이고, 조잡하게 보이는데, 앞으로 간판을 잘 세웠으면 합니다.
3. 앞으로 방송사 제작지원은 있습니까? 계백 드라마 시청률이 적었는데, 앞으로 드라마 제작 지원은 검토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답 변 내 용

1. 계백세미나에서 양기석 충북대학교 교수는 계백이 역사적으로 출생부분이 없다고 하였음. 논산시가 홍보하기 위해서 PD에게 황등야산군으로 낙향하도록 요구한 내용으로 스토링텔리 방법으로 픽션을 감위하였으나 조작 했다는 말은 맞지 않음
2.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LED 전등을 설치해서 명품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드라마 제작지원시 실익을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사전에 숙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상숙 의원
질 문 요 지

1. 영외면회제 관련해서 홍보하는데 최선은 다했습니까?
2. 영외면회 관련해서 육군훈련소 홈페이지가 우리시 홈페이지 보다 더 많이 보는데, 육군훈련소 홈페이지에 우리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논산시”를 연결했으면 합니다.
3. 인터넷 홍보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외면회 하는 날 현장에서 관광 등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내 용

1.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 면회객들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육군훈련소 홈페이지에 논산시 홈페이지 영외면회관련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3. 기존에 있는 관광 안내물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나눠주고 있으며, 다른 것도 관련부서에서 제작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 나눠 주는 것은 관련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임 종 진 의원
질 문 요 지

○ 각 실과 업무분장을 보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음. 도시주택과와 홍보담당관을 보면 디자인 및
광고업무에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 변 내 용

○ 홍보담당관은 홍보업무를 도시주택과는 광고물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사실 업무증가량은 0.2명 분인데
1명을 증원하기에는 인력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임. 업무추진현황 및 분장 등을 꼼꼼히 살펴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

임 종 진 의원
질 문 요 지

○ 우리시는 주요보직 공모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인사객관성 확보와 인사일정 공개, 근무평정 공정성,
기피부서 근무자 우대 등의 특수시책 추진 의향은 없는지?

○ 금년도 인사이동현황을 보면 6개월 내에 이동한사람이 19명, 1년 이내 이동자가 125명이나 되는데 인사규정을 어겨가면서 인사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이런 법제도를 잘 모르신다면 직원들이 건의를 하고 직원을 해서 시장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 변 내 용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공모제는 예전에 시행한 적이 있는데, 공모자가 없어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 규정 등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법테두리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전보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기구개편, 직제변경이나 정원변경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와 그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한 사항으로 금년 조직개편 으로 전보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사항이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 앞으로는 최대한 전보제한을 지켜나가고 시장님께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윤 상 숙 의원
질 문 요 지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2만원으로,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관 7만원 및 종합사회복지관 3만원보다 적은
실정임.
○ 적어도 논산시 소속인 종합사회복지관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상향 지원을 당부함.


답 변 내 용

○ 강사료를 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읍․면․동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정비토록 하겠음.

전 형 열 의원

질 문 요 지

○ 학예연구사 전문인력 확보상황을 보면 총 3명으로 문화관광과와 계백정군유적지관리사업소를 순환배치하고 있는데 당초 군사박물관 건립시 학예연구사를 채용할 때 중앙단위의 박물과 근무 경험자 등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 인사교류 등을 통하여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도시주택과의 도시계획 전문가의 경우에도 아산시 에는 도시계획 전문직렬이 9명이 근무하고 있음.
우리시도 특수직렬인 만큼 장기간의 계획을 감안 하여 도시계획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답 변 내 용

○ 학예연구사의 경우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선진 박물관 등을 벤치마킹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 현재 도시계획분야의 경우 업무 유경험자와 관련학과 졸업자를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음.
도시계획분야의 경우 채용시험시 도시계획관련 과목을 선택하여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바, 우리시의 경우 그동안 토목 중심으로 선발을 하였으나 2012년도에 도시계획분야 전문인력을 1명 채용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분야 인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박 영 자 의원


질 문 요 지

○ 원어민 영어교사 예산지원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봤는지? 예산지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해주기를 당부함

답 변 내 용

○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와 같이 논산계룡교육 지원청에 지원하였으며, 원어민교사를 학교별로 중심학교와 순회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음.

○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률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나, 예산의 상향 지원을 위해 노력
하겠음.


○ 민원 안내실 근무여건 개선 및 접견실 운영 방안?
민원안내실이 개방되어 근무자의 근무여건 불편, 특히 혹한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민원안내실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안내를 위하여 2011.8월 민원안내실을 준공 천장형 냉난방기 외에 안내데스크 하단부에 온풍기 추가 설치하였고, 향후 안내데스크와 현관과의 차단을 위하여 투명한 롤스크린을 설치하여 난방효율성 제고 미팅룸(접견실)은2011.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에 따라 마련 앞으로 예산감사담당관실이 분리되면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임.

이 충 렬 의원
질 문 요 지

○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가 10개나 됨. 논산시 전체적 으로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축소 및 통폐합 할 의향이
있는지?

답 변 내 용

○ 논산시 전체적으로 79개가 위원회가 있음. 금년 9월 각종위원회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각 위원회별로
법령이나 조례 등의 설치근거에 의거 설치된 것이고, 위원회마다 각각의 기능이 있어 임의적 축소 및 통폐합은
어려움이 있음. 앞으로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 가능토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대대적 정비및 운영 내실화를 강구하도록 하겠음.


○ 연간 수차례에 걸쳐 직원 친절교육을 하는데, 아직도 불친절한 직원이 있음.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점이 많이 부족한거 같음. 기강확립차원에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
했으면 하는데 의향은?

답 변 내 용

○ 각 읍면동의 복무검검 등을 통해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음.


박 승 용 의원
윤 예 중 의원
질 문 요 지

○ 논산시 공무원 중 우리시 미거주 공무원이 전체 916명 중 85명에 달함. 이 들에 대한 주소이전 권유 노력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 변 내 용

○ 우리시 미거주 공무원 중에는 전세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주소이전을 못한 경우가 많음. 주소 이전을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관내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직원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음.

박 승 용 의원
질 문 요 지

○ 188페이지 개인용 컴퓨터 보유현황 1,397대 중 특수업무용을 제외한 1,200대에 대해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으로 도입 계획 중인데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

답 변 내 용

○ 우리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은 기획재정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용 컴퓨터에 대하여 동일한 환경과 최적의 성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컴퓨터 유지보수 비용 및 소비전력 절감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그린IT 시스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윤 예 중 의원
질 문 요 지

○ 2011년 민간이전경비를 보면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낭비성, 선심성 사업이 많은 것 같음. 또한 비슷한 사업 및 단체에 중복지원이 다수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데 꼭 필요한데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답 변 내 용

○ 민간이전경비는 각각의 사업목적에 의해 지원되고 있음.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꼭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윤 예 중 의원

질문요지

○태극기 펼침장치의 사업효과에 대한 의견은?
- 사견으로는 태극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바람이 불면 힘차게 펄럭여야 한다고 생각함.


답변내용

○ 원거리에서 바라보았을때 태극기가 펼쳐져 있어 시각적 효과 및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고취하고자 한 사업임.
○ 차후 교체 및 보완시 여러 의견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김 진 호 의원
박 영 자 의원
윤 예 중 의원
질 문 요 지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에 단체별 설립목적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며, 선심성․낭비성 지원은 배제하여야 함.
○ 사회단체 회원의 중복가입은 문제가 있으니, 각 사회단체별 명단을 확인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떤지?


답 변 내 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사후 정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 또한 사회단체 회원의 중복가입 현황은 검토하겠음.


김 진 호 의원
질 문 요 지

○ 무기계약근로자 인원과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급여는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바람.
○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 절차와 채용시 2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채용할
수는 없는지?
○ 2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방법은 없는지 긍정적으로 검토바람.

답 변 내 용

○ 현재 무기계약은 94명이며 연봉인 1,800만원 ~ 2,000만원 수준이고 정부에서 정하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음
.
○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12년도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무기계약근로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위원1명과 외부위원 2명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음. 장기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문제는 특혜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기 계약전환이 가능한 직종에 대하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전원의 무기계약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음.

이 상 구 의원


질 문 요 지

○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장사업무 담당자를 보면 2009. 2. 5.자로 과장, 계장, 담당자가 모두 바뀌었는데,
2009. 2. 12.자 벌곡 무궁화자연생태 공원(묘지)에 대한 재통보를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업무 관련자 전원이
모두 바뀌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함. 본 의원이 준 장사업무 담당자 현황이 정확히 기재된 것이 맞는지?

답 변 내 용

○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기재된 인사발령일은 모두 맞음.




주민생활지원과


김진호 의원

질 문 요 지
○ 논산시 독립유공자자 13명이나 이중 논산출신은명이며 보훈청에 등재된 논산출신 독립유공자는 57명으로 합동 공덕비 건립이 필요하다고 봄

답 변 내 용
○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독립유공자 개인에 대한 공덕비 건립을 위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 출신 합동공덕비 건립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음

윤상숙의원

질 문 요 지
○ 논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시에 반납하기로 했다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 사회전반의 흐름도 관에서 민으로 이행 추세이고, 올해 논산시자원봉사센터가 전국 우수센터로 지정되었고 축제 등 행사 때마다 매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느꼈음. 센터운영 주체의 변경보다는, 부족한 부분은 잘 지도하면서 더욱 잘 운영하도록 해주면 좋겠음.

답 변 내 용
○ 당초 위탁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였으나 올8월10일 화지산신협에서 운영상의 이유로 반납 의사 공문을 보내왔으나 논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영외면회제 시범실시 등 각 사회단체와 봉사단체가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봉사활동의 구심점인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센터운영주체의 변경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박영자,박승용의원

질 문 요 지
○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납자별 조치현황에서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지만 세외수입이 징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답 변 내 용
○ 매월 1회 납부독촉고지서 발부 및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재산보유자는 재산압류통지(3회)후에도 미납 시에는 압류조치 할 예정임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 있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혜택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음



박영자의원

질 문 요 지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조치 등 방안 있나요?
○ 1인에게 1천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있나요?
○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게는 별도로 경로당 등에서
교육시킬 생각은 있으신가요?

답 변 내 용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는 급여일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 받는바 365일 이상 이용자는 대상자별 급여제한, 선택병원지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여이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시에서는 1인에게 1천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없음
○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박승용의원

질 문 요 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는 개정하고 시행규칙은 왜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답 변 내 용
○ 감사원 및 국정감사 통보사항 중 보건복지부에 전달 된 내용으로 기금 조성목표액 5억원이 달성되어야 기금 집행 가능함. 명년부터는 기금을 사용계획임.

○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개정 시 함께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으며,조례는 의회에 상정 중에 있음.

임종진 의원

질 문 요 지
○ 11월23일 영외면회관련, 전략기획실 질의사항과 동일
- 처음 면회날 경남 진주에서 온사람의 민원내용으로 불미스럽게 한사람으로 인해 논산이미지 실추되었는데 과장님 견해는?

- 식당주인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 251쪽 행정처분현황 관련, 시 홈페이지에 어떠한 내용으로 게재하는지?

답 변 내 용
○ 당일 순찰을 하며 업소 지도를 하였는데 차량 주차문제로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식당주인에게 주의를 줌. 주차문제는 측량을 통해서 시 소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경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임

○ 주차문제로 일어난 일로 식당주인에 대해 제재할 방법은 식품위생법상 없으나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음
○ 행정처분 현황은 업소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 공표하고 있으며 훈련소 면회관련 업소에 대한 주의, 교육, 지도계몽 등을 통해 친절한 업소가 되도록 노력하여 영외면회를 통해 논산시가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사회복지과

박승용 의원


질 문 요 지

○ 2012.1.1~2013.12.31일까지 약 2년간 영명각 잠정 폐쇄에 따라 홍보를 많이 했는지?
○ 평균 연250기 정도 안치되고 있는데, 2년간 무조건 폐쇄조치가 아닌 임시 안치대가 필요함
○ 사설납골당은 안치비용이외에 제례비용등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안치불가는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음
○ 지장정사와 협의하여 영명각 공사기간내에 연 5만원정도 저렴하게 안치하고 공사이후 영명각으로 안치 가능하도록 안내 필요

답 변 내 용

○ 실과소와 장례식장등에 많이 홍보하였습니다.
○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공사기간중에서도 임시안치하고, 일반인은 지장정사와 협의하여 저렴한 가격에 임시안치하고 추후 영명각으로 안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

질 문 요 지

○ 논산시 공립어린이집이 소재한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답으로 되어 있음.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양촌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 변경을 하는게 맞지 않는가.

답 변 내 용

○ 논산시 공립어린이집 4개소 중 양촌어린이집을 제외한 은진․연산․인동어린이집의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 확인 결과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관련 법률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다만, 3개 어린이집의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구역 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번 분할 후 지목변경 신청의 절차를 밟아 대지로 지목변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진 의원
질 문 요 지

○ 314p 2011년 노인의 날 행사비용 135,000천원 중 축하공연 비용 38,000천원을 지출하였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행사에 축하공연 예산38,000천원은 과하다고 생각하며 부여군에 있는 충남관현악단에서 무료공연을
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내년부터는 충남관현악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내 용

○ 축하공연은 장윤정, 현숙, 배일호, 김세레나, 이상용, 7인조밴드 출연료로 내년부터는 충남관현악단 무료 공연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진 의원

질 문 요 지

○ 공립어린이집의 토지가 사유화될 가능성은 없나.?

답 변 내 용

○ 현재 논산시 공립어린이집 4개소는 최초 위탁시 소유자의 토지 기부채납을 통해 위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논산시이며 어린이집 시설장은 시설운영권만을 위탁주고 있는 것이므로 사유화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임종진 의원
질 문 요 지

○ 논산다애원등 2개소 지원금액 2,080,200천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자부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내 용

○ 논산다애원등 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자부담 내역은 없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필요한 기간동안 시설에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항상 유지 되도록 운영비 지원

- 2011년 보조금 예산액 : 2,080,200,000원
․논산다애원 : 480,200,000원
․성모의마을 : 1,600,000,000원
- 지원보조금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김진호 의원
질 문 요 지

1. 2011년 道사무감사에서 논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조금 지원 관련 위법․부당사항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보조금 203,700천원을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원하면서 11,803천원은 자부담시키지 않은 경위?

2. 센터 수탁공모 당시 지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지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처분에 포함되었나?

답 변 내 용

1. 2009년 위탁계약 신청서 상 총사업비의 10%에 대해 자부담하기로 승낙서 제출하여, 2009년~2010년까지
총자부담액 188,034천원 중 7,000천원만 자부담하였고, 2011년부터 국비지원센터로 지정되면서 기 계약사항은
2010년으로 종결되어 2011년부터는 자부담조건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2. 자부담 부분이행과 인건비 부당집행 내역을 포함하여 신분상 처분 받았고, 별도 회수조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업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질 문 요 지

○ 무궁화공원랜드는 법인 설립목적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할 당시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타협과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장묘수급계획에 차질이 없지만, 장묘수급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하였음. 허가당시 말한바와 같이 지난 1년여간 지역주민 및 무궁화랜드와 소통하고자 노력한 적이 없었음

○ 평장묘는 무엇인지? 평장묘는 충청남도 시책방향이며,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

○ 2009년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서를 도시과로 통보시 장묘수급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통보하고 2011년에 불가통보한 이유는?

○ 법인설립에 따라 출연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지?

○ 이자 포함하여 약60억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대로 검토했다면 일관성없는 행정처리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것임. 대화와 소통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주길 바람


답 변 내 용

○ 평장묘는 화장한 유골을 50cm미만정도의 봉분없이매장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시책방향이며,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수립한 논산시묘지 수급관리계획에 법인묘지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불가통보를 하였으나, 이는 도시주택과의 협의사항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 약 40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당시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도시주택과에 답변한 사항으로 입안완료 후 법인묘지설치허가신청시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윤상숙의원
질 문 요 지

1.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이자가 왜 매년 차이가 있나요?
2. 현재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3.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없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답 변 내 용
1.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이자가 매년 다른 것은 출연금 예치 시 예치기간(1년 또는 3년으로 차등예치)을 달리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매년 달라져 이자수입이 차등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현재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인 10 억원에 도달하지 못하여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추 후 목표액 도달 시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여성발전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질 것입니다.

3. 노인복지기금의 출연금 (2007년, 2010년),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의 출연금이(2010년) 계상되지 못한 것은 예산의 부족으로 미반영 되었으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형렬 의원

질 문 요 지

○ 강경공동묘지개발에 따라 영명각에 안치한 유골이 9천여기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 매장하는 경우 화장해서 매장하는지?
○ 과거에 집단매장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 무연유골도 고인에 대해 예를 갖춰 경건하고 정성들여 처리가 필요
○ 매년 제례를 지내는데, 올해는 어디에서 했는지?

답 변 내 용

○ 법에 의거 10년이 경과한 경우 유연유골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10년간 재연장하여 안치가 가능하고,
무연유골은 집단매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화장하는 경우 비용이 추가 발생하므로, 집단매장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 매장할 때 경건하고 예를 갖춰 처리하겠습니다.

○ 작년에 100여만원으로 제례를 지냈으나, 올해는 170 여만원으로 증액하여 양촌면에서 제례를 지냈으며,
내년에도 170여만원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2011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질의응답 요지
박영자 의원

문화관광과장 김민기

질 문 요 지

황명선 시장 취임 이후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으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유명가수 위주로 초청하다 보니 향토가수 등 지역 연예인들의 공간이 부족하므로 사전에 향토가수들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

답 변 내 용

지역에도 대중가수, 국악인 등 향토연예인 들이 많이 있음. 향토 연예인들을 위하여 탑정호수변생태공원 등에서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향토 연예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할 것 임


충청남도 16개 시군중 논산과 부여만 독립된 문화원 공간이 없음. 우리시에서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2012년도에 논산문화원을 신축 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원 직원 처우 개선도 필요함

답 변 내 용

문화원 신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장님과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 옆 부지를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2012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 한 후 2013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착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문화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12년도에는 운영비 1억원을 확보하여 문화원에게 지원할 것 임.

전형열 의원
문화관광과장 김민기

질 문 요 지

논산시민의 날과 놀뫼향토제조례가 199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시행되고 있는지, 시민의 날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놀뫼향토제는 문화관광과에서 놀뫼향토제를 시행하는지 않한다면 조례를 폐기할 필요가 있음. 시민의 날은 날짜가 조례로 정해졌고 금년도에 변경한 것은 기획사에 의지에 좌우된 것임.

답 변 내 용

시민의 날은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놀뫼향토제는 사문화 되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폐지 추진하도록 하겠음. 금년 시민의 날은 여러 사정으로 변경되었는데 앞으로는 미리 준비하여 시민의 날 당일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박승용 의원

답 변 자
문화관광과장 김민기

질 문 요 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운용하고 있지 않고 2010년에는 출연하지 않았고, 체육진흥기금은 운용하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고, 각종 공사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없이 할 필요가 있음

답 변 내 용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2년도에 10억 적립 후 이자 수입으로 활용할 것이며, 변동금리로 이자 수입이 일정치 않음.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도에 신입 및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3,800만원을 활용하였음.
수의계약시 가급적 관내업체 해당시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과업지시서도 활용하고 있음


박승용 의원

질 문 요 지

논산시립합창단 운영에 1억 7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