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일단락되었다.
미흡한 구석이 없지 않지만 일단 결과에 다행스러움을 느끼며, 그간 마음 졸이며 고생한 모든 이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 오늘의 성과는 특정인의 의지가 아니라 충청인이 한마음 되어 간절히 싸워온 결과물임에 자부심 또한 크다. 그리고 충청인이 일치단결하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절실히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과정은 출발의 총성이 울린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다. 과연 현재 과학벨트사업추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구상이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지, 원래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연이을 후속 조치들을 예의 주시하며 또 다른 논란의 거리가 일지 않도록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정부가 거점지구로 발표한 대전 대덕특구 내 신동·둔곡지구는 언뜻 보면 순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 오창·오송, 천안·아산, 그리고 세종시가 기능지구 역할을 함으로써 상호보완적 연계 교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지만, 이는 세종시의 위상을 일개 기능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래 세종시는 행정도시로서, 과학벨트가 조성된다면, 행정적 지원과 지역 간 협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허브로서 역할이 기대되었다. 단순 정주요건을 갖춘 과학벨트의 배후 도시가 아니라 행정적 구심점으로, 연구 및 개발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특화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나온 성과물들을 상호교류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며, 산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과학벨트의 행정적 중심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입지선정안은 말 그대로 단순한 입지 선정일 뿐 연계 발전에 대한 구체적 복안이 없다.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세종시에 대한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 불안하기만하다.

얼마 전 세종시 입주를 약속한 국내 유수의 7개 건설사가 원금의 10%에 달하는 토지매수계약금을 포기한 사례는 이러한 불안을 더욱 증폭 시킨다. 물론 현 정권의 세종시수정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압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종시의 미래가 밝고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그 많은 돈을 눈 뜨고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 이전이나, 기업 본사의 유치와 같은 당장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둘째로, 현 분산유치안이 과연 과학자들의 요구대로, 미래 청사진 하에 결정된 것인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지역별 산업 진흥방안을 마련할 때는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기초과학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된다고 온 국토를 과학벨트로 바꿀 수는 없다. 각 지역별 산업지형이 다르듯이 연구시설 또한 지역 산업과 연계를 염두에 두고 조성되어야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라인과 제품연구소를 서로 다른 지역에 둔다면 각 방면의 효율이 떨어질 것이 뻔 하듯, 과학벨트도 가능하면 집중을 통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이 당연하다.
그리고 기초과학의 특성 상 반드시 요구되는 각 연구분야별 협업(cooperation)에 제약이 초래될 것 또한 틀림없다.
게다가 여타 지역은 BK21 등의 정책을 통해 구축된 각 대학의 특성화된 연구기반 속에서 성과물들을 과학벨트에 수렴하도록 하는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분산유치안을 꺼내 든 것은, 지난 동남권 신공항건설 백지화 사태로 인한 정부의 무능함을 감추고, 다가올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로 차별화된 연구영역 조성이다.
대덕특구는 지난 40여년간 국가적으로 공들여 구축해온 소종한 자원이며, 현재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기능을 덧 붙여 몸집을 불린다면, 연구영역의 중복, 인력의 유출 및 비효율적 편재를 야기 할 수 있다.
과학벨트 안에는 최소 50개 연구단이 설치되고, 투입 연구 인력만 3,000명에 달한다. 이들이 차별화된 연구영역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차별화된 연구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연구에만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안정된 정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덕특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학벨트와 다른 목표 다른 환경에서 출발하였다. 굳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연구단지에 또 다른 미션을 부과하여 혼란을 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거점지구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어떨까.
필자의 예상으로는 향후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고, 국가기관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상기의 우려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됨은 물론, 끊임없이 논란되는 세종시의 ‘자족능력’ 또한 일취월장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요즘 또다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부의 변화된 정책안이 또다시 부작용을 일으키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 사소한 정책 변화 하나가 지역 사회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애초에 원칙을 저버린 정부의 판단이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서 편치 않은 마음은 필자뿐만 아닐 것이다.

박근혜와 함께하는 충남희망포럼 공동대표 박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