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대 논산시의회 의원중 충남지역신문들이 의정활동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했던 김형도 논산시의원.

의회에 입성한 이후 벌곡에서 논산까지 걸어서 다니며 시민들의 삶의 양태를 살피고 자전차 투어를 통해 주민들의 볼멘소리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시정에 반영시키려 애썼던 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됨으로서 논산시 의정에서 그 존재감과 무게감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국방대 이전 문제가 당초계획과 어긋될 우려가 팽배했던 당시에는 홀로 국방부 청사앞에서 노숙 1인시위를 벌이는 등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던 김형도 의원이 축사신축 및 증축과 관련한 규제조항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욱 충남도 관내에서 서산 당진에 이어 제3위의 쌀 주산단지 이며 뛰어난 미질을 자랑하는 논산쌀이 제값을 받지못하고 푸대접을 받는 주된 이유가 벼의 저장과 가공시설을 갖춘 통합 RPC가 없다는데 착안통합 RPC의 건립이 쌀 가공사업이 득 될게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관내 조합장들을 설득 최근 5개 조합장 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터라 각계의 시선이 그에게 모아지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굿모닝논산은 거칠것없이 "호호탕탕[浩浩蕩蕩]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김형도 의원을 초청 시민일반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된 축사 신 증축 관련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내용이 부가된 조례 개정 방향과 쌀 고품질화 사업과 관련한 통합 RPC추진 과정등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김용훈 굿모닝논산 대표
김의원님 .오랜만이시네요.. 재선의원 되시고 계속 바쁘셨지요?
요즘 축사관련 조례개정에 팔을 걷어부치고 계시다는데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데.. 지금도 의원발의로 이를 추진하신다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겁니까?

김형도 의원

우선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축사의 신증축에 대한규제 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논산시 관내 기존 축산농가를 보호하려는 취지고요, 또 그를 통해서 관내 시민공동체 즉 모든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려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훈 대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요

김형도의원

지금 논산시 관내에 15-600의 축산 농가가 운영하는 우사[소/牛舍] 돈사 [돼지/豚舍] 계사 [닭/鷄舍] 견사[개/犬舍] 가 약 2.000여동에 달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법규정에 맞는 시설을 구비하고 악취나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축산농가들이 경영난이나 기타 이유등으로 그렇지못한 경우도 있구요.

더욱 2년여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축산도 농업으로 간주하게 됐고 누구든 자신이 소유했거나 임차한 농경지 등에 해당기관에 신고만으로 축사를 지을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외지인들이 관내 여기저기 도로변이거나 심지어 청정지역이라는 양촌 수계 인근이라던지 산계곡 근처라든지 우후죽순으로 작고 큰 축사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또 기존의 축산농가들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증축을 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심지어 시골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축사도 신고만 하면 기존 축사에 더해 규모를 늘려가면서 숫한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그 민원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냥 두고볼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전 연무읍 동산 1리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도 잘 살펴보면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요 마을 주민 한사람이 수십년 대물려 마을과 인접한 곳에서 돼지를 키워오면서 발생시켜온 악취와 수질오염에 주민들이 시달려 오면서도 이웃간의 정을 어쩌지 못해서 참아왔는데 기존의 축사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선 거구요.. 최소한 마을 주민들과 협의라도 하는 것이 옳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가 비단 연무읍 동산리에 국한하지 않는 것이구요,, 한때 7-80년대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던 동산 1리가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남아있는 주민들도 수질오염의 징후가 드러나면서 정말이지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리 민원이 발생한 이후 황명선 시장께서 현지답사 등을 거쳐 기존축산농가도 보호하고 전체시민들의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이문제는 지방정부의 조례로 일정한 운영룰을 마련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골자라고 하는게 외지에 거주하면서 논산에 축사를 짓고자하는 이는 먼저 해당지역주민들 적어도 70%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물론 기존축산농가가 운영하는 축사운영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지만 ... 기존 축산농가가 현재규모보다 늘려 증축할 시에는 역시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외지에 거주하면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논산에서 축사를 운영하려는 것을 제재하려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 .기존의 우리 시민이 운영하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 의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훈 대표

그런데 그 조례개정안을 집행부인 시청이 발의해도 되는것 아닌가요?

김형도 의원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인 시가 발의할 경우 공고기간이 20여일 소요되고 또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리되다보면 시일도 천연되지만 사전에 축산농가들과 협의의 여지없이 공청회 등을 할 경우 시민들..이해 당사자간 첨예한 갈등과 반목이 우려되거든요.

그러나 의회가 의원발의로 이문제를 다룰 경우 공고절차와 공청회등을 생략할 수 있고 무었보다도 축산농가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말그대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그런 지방법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의원발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27일 논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시청 환경담당부서장 및 축산농가 대표들과 회동 이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 하기도 했는데 아마 아직은 전체 축산농가에 저의 진정성이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김용훈 대표

그럼 의회분위기는 어떤가요?

김형도 의원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개개인간 입장차이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표를 의식해야 하는 선출직 의원이다보니 그간 이문제가 축산농가들의 이익을 침범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일부 축산인들이 자기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아예 축산 관련 조례 개정 자체를 하지않는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의 전달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의원들이 말하자면 골치아픈걸 왜 건드리는가... 집행부에서 발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기존 축산인들의 불이익이 없고 축산농가와 주민간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 접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도 사실이구요.. 하여튼 의회도 시민전체의 공동선이 뭐냐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훈 대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는가요?

제 시의원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지금 우리논산시가 참어렵지요 .우리논산은 도농복합형 특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누가뭐래도 농업의 발전이 논산발전의 핵심입니다, 농업발전을 통해 전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황시장께서 시정지표의 하나로 밝히신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마을의 농업생산기반의 청정함과 촌락공동체의 환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기좋은 농촌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래야 귀농인구의 유입을 늘릴수 있고 그러면 논산은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리고 그런 시민공감대가 형성될때 의회가 이를 추진하는 맨 앞줄에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훈 대표

김형도의원께서는 논산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고품질화 사업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통합 RPC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의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계신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좀 진척이 돼가시나요?

김형도 의원

지난해인가 굿모닝논산에서도 통합 RPC건립에 대해 기사를 쓰신걸로 압니다 마는 우리논산은 충남에서 서산 당진에 이어 제3위의 쌀 주산단지입니다.

토질이 비옥하고 물이좋아서 그런지 미질도 참 좋은 편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쌀이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물론 제값도 받지못하고 있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살아있는 벼를 건조시키고[DSC] 적정한 습도를 유지 저장하고 가공하는 통합 RPC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논산과 더불어 충남 최고의 쌀 생산지인 서산에는 통합 RPC가 5곳 당진은 무려 10개소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논산도 유일하게 연무농협이 운영하는 연무 RPC가 있기는 하지만 지은지 17년이나 돼서 노후하고 또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GAP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꼭 통합 RPC를 건립해야 합니다,

우리 논산과 더불어 충남 최고의 쌀 생산지인 서산에는 통합 RPC가 5곳 당진은 무려 10개소나

그러나 최신형 통합 RPC건립을 위해서는 법규정에 의해 최소한 관내 농협 5군데 이상이 통합해야 정부지원금 30억원을 영달받고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관내 10개 조합장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우리관내 12.000농가가 1년이면 년간 6만 3천톤[78만 7천 5백가마]의 쌀을 생산 1천억원이상의 판매소득을 올리는데 쌀의 고품질화 사업을 위해 반드시 통합 RPC건립이 필요 하니 농협들이 힘을 모으자고 역설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흔쾌히 이를 수락했던 일부조합들이 쌀 사업이 손해를 볼수박에 없다며 이를 철회 무척 실망하기도 했는데 결국 통합 RPC건립이 논산농업의 살길이다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논산 계룡 [유병선] 양촌[김긍수]강경[이종빈]연무[윤여흥]부적[김수중] 등 5개 조합이 최종적으로 이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처음부터 이 제안을 수락해주신 김수중 부적농협조합장님 그리고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논산농업을 일으켜 세우는데 통합RPC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적극 나서주신 유병선 논산계룡 조합장님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신 김긍수 양촌 조합장님들께 아주 특별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훈 대표

정말 큰 수고 하셨군요 . 그러나 앞으로 건너야 할 강이 험준함을 느낍니다. 넘어야할 산의 가파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꿔어야 구슬이 진면목을 드러내듯이 부디 김형도 의원님의 열정이 좋은 결실을 맺어 행복한 시민사회 살기좋은 논산을 가꾸는데 크게 기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참 마음고생도 심했는데 그 소회를 한거번에 풀어놓고 보니 속이 후련합니다,

김용훈 대표

그런데 이제 총각 딱지도 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형도 의원

언제 때가 되면 제눈의 안경이 찾아들겠지요..

지난27일 농업기술센터 에서 축산농가대표들과 회동 축사관련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김형도 의원

한시간 넘게 김형도의원과 인터뷰를 행하면서 초선의원당시의 진솔함과 청신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에게서 상당한 중량감까지 느껴진다,

이제 자신의 입장을 호쾌하게 웅변하는 기걸찬 모습에 더해 지역주민들의 작고 큰소리를 크게 듣는 더넓은 가슴도 느껴진다.

이런 사내라면 장차 시민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릴수도 있겠다 라는 믿음도 솟구친다.

김형도 시의원. 시민과 함께 더욱 큰 성취를 이루기 바라는 마음이다,

논산시에는 1500이상의 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관내 곳곳에 크고작은 축사 약 2.000여동이 들어서 있다,

극히 일부 축산농가가 부문별하게 방류하는 축산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때문에 논산을 떠나는 이들이 적지않다.

순박한 동산1리 주민들.. 먹을물이 없어 고통스럽고 ..악취때문에 하루도 견딜수 없으니 제발 증축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라도 해달라는 소박한 외침,,무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