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시장 LH 이지송 사장 독대 사업 조기 계속추진 요청. 시민들 결과에 촉각. 내동지구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시기 늦춰질땐 기업유치 등 난항, 논산시 주택보급률 97%불구 매년 4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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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6일 대전 노은3지구(75만 548㎡, 5114가구)와 관저5지구(72만 1024㎡, 4402가구), 논산 내동(33만 3808㎡, 2626가구), 천안 신월(66만 8293㎡, 4936가구) 등 4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말 준공목표로 논산시 내동리 일원의 10여만평[334.000M2]에 조성키로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은 당초 국민임대주택 단지형의 20평 미만에서 호당 22-23평형으로 늘리는 보금자리 주택형으로의 설계변경을 통해 오는 2015년 말 준공목표로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5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보듬자리주택사업으로 자금난에 봉착 전국각지에서 시행중인 각종개발사업의 전면 재조정에 나서면서 논산내동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계획한 일정대로 공급 되기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논산시는 주택보급률이 97%에 이르고 있으나 생활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농촌마을 거주시민들이 중심도심으로 이주하면서 매년 400세대 정도의 주택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주택공급력이 기업유치 등의 필수조건으로 떠오르면서 내동지구에 조성중인 2.633 세대의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의 적기시행은 논산시의 최대 당면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동사업이 제때 시행되지 않거나 장기과제로 미뤄질 경우 논산시가 추진하는 기업유치 노력이 난항에 부딪칠 공산이 커지고 국방대학교의 이전으로 인한 주택수요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성을 간파한 황명선 시장은 며칠전 이명박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국 지자체장 모임 참석 후 이지송 LH사장과 서울시내 모처에서 긴급 회동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한 논산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내동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계속 추진을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황명선 시장이 서울에서 활동하던 외국어대겸임교수 시절부터 돈독한 친분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LH 이지송 사장은 황명선 시장으로부터 논산시의 입장을 전해 듣고 신중히 검토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향후 논산내동지구 보금자리 주택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별도의 사업지구를 마련해 서민들을 위한 분양과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중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직접 도심 인근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소득 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다.현 정부가 2008년 9월 서민주택 정책으로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의 특징은 임대주택 위주의 공공주택 정책을 `주변 시세보다 싼` 공공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싼값에 땅을 확보,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을 대거 공급했다. 하지만 정부가 저렴한 분양 주택을 수도권에 대거 공급하면서 LH가 자금난에 봉착, 정작 비수도권 지방의 서민층 수요자들에 필요한 보금자리 주택은 언제 공급할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보금자리주택은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친서민’ 정책과 맞아떨어지지만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지방 서민층 수요자들은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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