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이 확정됐음에도 지난해 국회에서 이전부지매입 등에관한 145억원의 예산이 책정된이후 교수 직원 등의 불편과 참모대학의 운영상 난이성 등을 들어 국방대측의 조직적인 반발로 한걸음도 진전이 안되고 있는데 대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논산시와 국방대조기이전촉구범시민연대 대표단 일행이 3월 25일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3당을 방문,국방대의 논산시 조기이전을 성사시켜줄것을 강력 건의했다,
이날 오전 논산시의회 버스편으로 상경한 논산시민대표단 일행은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도착,중앙당 4층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정세균 대표 안희정 최고위원 및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앞장서 일궈낸 국방대 논산이전이 국방대측의 조직적인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국회의원들이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대와 분리운영하고자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서 논산시민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고 민주당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동 발의안건 자체의 상정을 막아줄것과 국방대학교의 모든시설이 조기에 논산시로 이전될수 있도록 앞장서줄것을 건의했다,
안희정 최고위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안규백 의원 [국방위 민주당측 간사]
안희정 최고위원과 자당소속 국방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논산시 대표단의 건의내용을 청취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방대설치법 개정발의에대해 일부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의 참여는 의원 개인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당론과는 무관함을 강조하고 논산시민들의 입장과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확정되고 국회에서 소요예산 일부가 통과된 만큼 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국회국방위 민주당측 간사인 안규백 의원도 발의자체에 큰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며 안희정 최고위원등과 협의 개정발의안에 서명한 자당의원들과 협의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이미경 국회의원도 수도권인 자신의 지역구민들은 국방대의 이전을 통한 지역개발을 염원해 이의 조속한 이전을 바라고 있다며 국방대의 논산이전을 위해 자신도 측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노무현 정부시절 국방대 논산이전 확정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으로 주도한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둘러 당의 모든 채널을 동원 국방대 조기이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형도시의원,손병문단장 장동순 서울사무소장
이날 오전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수뇌부와 면담을 마친 논산시 대표단은 오후 4시경 자유선진당 을 방문 부여출신 으로 국회국방위원인 이진삼 국회의원 과의 간담회를 갖고 국방대 조기이전에 대한 자유선진당의 도움을 요청했다,
논산시장과 논산시 대표단 일행으로부터 이제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을 청취한 이진삼 의원은 자신은 국방대 설치법개정안에 대해 서명하지않았다며 자유선진당은 국방대 논산시이전이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모든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자유선진당 방문은 이회창 총재 심대평 대표 등 수뇌부의 일정과 맞지않아 방문자체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유선진당 소속 송덕빈 도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회의실에서 정세균대표와 간담회를 갖는 논산시 대표단
이날 한나라당 대표와의 간담회는 예정된 오후 4시 30분을 훨씬 넘긴 4시 50분께 진행됐고 사전조율이 없었던 탓인지 박희태 대표는 배석자없이 혼자 나와 접견실에 기다리고 있던 논산시 대표단을 맞았다,
박희태 대표와 면담한 논산시 대표단은 이날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집권이후 지역발전 등에 한나라당이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해준 사례가 없고 국방대 이전문제가 국회의 예산통과에도 불구하고 이전계획서 조차 제시되지않은채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부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방대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역발전을 위해 국방대 유치를 간절히 염원해온 논산시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국방대 설치법 개정안 상정 자체를 파기토록 해줄것과 당초 균발위가 확정한 취지대로 국방대 논산이전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 해줄것을 건의 했다,
논산시장 및 논산시대표단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박희태 대표는 당의 관련부서에 동 사안의 실상을 파악토록해서 논산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희태 대표와의 면담은 민주당 자유선진당에서의 수뇌부의 대표단 전원면담형식과는 달리 논산시장 당협위원장 시의회의장 논발협회장 도의회부의장 등으로 제한 집권당의 권위주의적 의전 행태의 단면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이날 논산시 대표단의 3당방문에는 이인제국회의원 의 보좌진 두명이 시종 합류 논산시 대표단을 안내하는등 눈길을 끌었고 보였고 남상원 논산시재경향우회 부회장 여칠식 사무총장 등재경향우회측 인사들은 논산시 대표단을 위해 점심을 제공하고 길 안내를 맡는등 성의를 보였다,
한편 이날 논산시 대표단의 3당 방문은 성과여부와는 상관없이 논산시민의 국방대조기이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므로서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는데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논산시 대표단의 3당방문 일정은 당초 계획된것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소속 김형도 시의원과 황명선 건양대 교수 등이 논산시민들의 집회 나 시위를 통한 여론확산 과 함께 정치권을 움직여 해결을 모색해야한다는 취지속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 와의 면담을 이끌어낸것이 촉매역할을 한것으로 풀이된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지난 2007년12월 노무현 정권당시 국가균형발전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대 관계자 등의 치열한 반대움직임속에서도 표결끝에 논산시이전이 확정된 국방대 논산시 이전문제는 2008년도 국회본회의에서 145억의 부지매입 설계등 명목의 예산이 통과 됐음에도 국방대측이 이전에 관한 세부계획조차 세우지 않는등 계속적인 논산이전반대움직임을 보여 국방대 논산이전을 계기로 국방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논산시를 곤혹스럽게 해왔다,
그런 와중에 국방대측이 국방대총장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비례대표의원인 서종표 의원 한나라당 김장수 황진하 의원등 군출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 국방대가 논산시로 이전할 경우 국방참모대학 등의 운영상 문제점, 교수 직원들의 거주불편 등을 들어 국방대의 중추교육기관인 "국방참모대학"을 국방대와 분리시키고자하는 국방대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자;서남표민주당 소속의원]을 발의 ,상임위인 국방위에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논산시 측은 오는 30일 국방대조기이전을 촉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국방대 이전지원사업단 손병문단장과 서형욱 관리팀장의 관련정보 탐문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고 3당사 방문시 이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 3당 대표 및 당직자들의 긍적적인 답변을 얻어내므로서 손병문 단장을 중심으로한 국방대이전 지원사업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정보수집 능력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최대 당면현안에 대한 입법발의 사항에 대해 지역국회의원과 시장과 시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구당 또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지역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모르고 있었거나 전해들은바가 없는것으로 밝혀져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출신 인사들의 무심함이 새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욱 국방대와 참모대학을 분리한다는 동 법안을 발의한 대표발의자가 국방대 논산시 이전확정을 결정적으로 주도한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몸담은 민주당의 국방대총장출신 비례대표의원인 서종표 의원이라는것은 아이러니 한일로 논산대표단과 간담회시 법안 발의는 의원들 개인의 의정 활동이며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는 정세균 대표의 발언과 발의 자체에 무게를 둘필요가 없다며 논산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힌 안규백 국방위 민주당측 간사의 발언에 비추어 민주당측이 대표발의자인 서종표의원을 설득 동 법률개정안 자체를 파기시킬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방대조기이전촉구 논산시민궐기대회는 당초예정된 3월 30일 오전 10시에서 한시간 앞당겨진 오전 9시 하상주차장에서 집회를 갖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버스 2-30대에 나눠타고 국방대등을 방문 상경 집회를 가질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의원과 반갑게 악수하는 박응진 논산문화원장
자유선진당을 방문한 대표단을 맞아 협력을 다짐하는 이진삼 국회의원
자유선진당을 찾은 대표단
송영철 충남도의회 제1부의장 황명선 건양대교수 최의규 논발협회장 임성규시장
손병문 단장과 김형도 시의원
자유선진당 당직자들과 함께 자리한 이창구 자원봉사센터소장
송덕빈 도의원 여칠식 재경향우회 사무총장 남상원 재경향우회부회장
참모총장 출신ㅇ릐 이진삼 의원이 자신은 국방대설치법 개정안에 서명하지않았다며 논산시 입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김영갑 당협위원장 [좌]임성규 논산시장
김영갑 당협위원장과 박희태 대표
손병문 단장 최의규 회장 김영갑 당협위원장 박희태 대표 임성규시장 김영달 시의회의장 송영철 도의회부의장
국방대측이 군츨신 국회의원들을 설득 국방대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을 서형욱 과장의 열린귀가 맨처음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 3당방문시 동법률안의 폐기가 주요 건의내용으로 채택됐다,[사진은 서형욱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