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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사법청사 해법은 없는가!
  • 편집국
  • 등록 2021-08-15 14:21:31
  • 수정 2021-08-15 1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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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미룰수 없는법원 검찰 사법 청사 신축 해법 찾기에 시민적 지혜 모아야 ..
글을  올릴때마다  매번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를  점할만큼  굿모닝논산  독자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전낙운  전 도의원이 지역  정치권 인사들  누구도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법원 검찰  두 사법청사  신축을 위한  해법 마련에  시민적  지혜를  모을  것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더 미룰수 없는 강경 사법청사 신축 해법은 없는가!





어느 지자체든 갈등하고 다투는 문제는 늘 있어왔다. 이러한 현안들을 치열한 논쟁으로 대중의 지혜를 이끌어 내어 해결해 왔다면 얼마나 바람직할까! 그러나 덮어두기 급급했다면 리더십이 빈곤했거나 책임회피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우리 지역에 사법청사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 8년 동안 셋 차례의 투표행위는 그때마다 갈등을 꾸준히 증폭시켜 왔다. 2013년 6월 필자의 블로그에 올린 글로 시작하자.


“논산시민 대다수가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투표가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6월 24일 강경중앙초등학교 학부모 73명을 대상으로 있었다.


투표권자의 60%인 44명이 찬성하면 중앙초등학교는 강경 황산초등학교에 통합되면서 사법 3청사 법조타운 이전 예정지를 제공하겠다는 시민과의 오래된 약속을 이행하는 절차인데 투표 결과는 41명이 찬성하여 부결되었다“(이하 생략)


동일 안건에 대한 두 번째 투표는 2016년 필자가 도의원 당시 강경 번영회와 중앙초 학부모회 요청으로 도교육청을 설득하여 추진하였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는 통합이 성사될 것이라 예상하여 결정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중앙초 운영위원회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운영위원들이 결정하느냐며 교육청에 결정방법을 재고해달라고 반송하였다. 공 들여 지어준 밥을 “뒤엎는 결정”에 피가 역류하는 분노와 배신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학부모 투표로 번복되고 나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번영회와 학부모위원회를 강경읍과 읍세가 비슷한 광천읍의 통합된 학교에 2회에 걸쳐 현지 견학을 추진하였고 활발한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투표결과는 이번에도 역시 부결되었다.


당시 이장과 부녀회 등 여러 단체장들에게 중앙초 통합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였다. 더 나아가 강경의 7개 초중고가 점진적으로 초, 중, 고 단일학교로 묶어 3개 학교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도 당부하였다.


통합이 성사되면 “3개 학교에 법정장려금이 300억이 지원되는데 매년 이자와 원금 일부를 투자하면 교육비 추가부담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의 질적 혁신을 꾀할 수 있다. 아이들 교육문제로 이사 간다는 구실은 사라지고 오히려 전입으로 역전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시에서 강경읍 7개 학교에 매년 투자하는 교육경비보조예산이 절감되니 이 예산을 모아서 도시가스 분담금 50%(40여억 원)를 지원하면 강경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주거복지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당부하였지만 역시 부결되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황산초 대신 산양초와 통합여부를 묻는다. 중앙초 학부모 36명 중 15명 정도만 동의한 상태에서 통합의 충족조건인 60%(22명)에 미달하여 투표 진행을 보류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다.


중앙초는 학생 44명에 유치원생 12명으로 총 56명에 교직원은 25명이다. 통합 논의 중에도 교실과 운동장 보수공사가 한창인 것을 보면 이솝우화에 늑대가 쳐들어온다는 양치기 소년을 풍자하는 것처럼 통합은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다.


외톨이로 성장하여 친구가 절실한 아이들에게 동급생이 6~8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는 남·여로 구분하면 동창이라 할 것도 없다. 거기에 또래학습의 효과가 있겠는가? 운동장은 이미 잡초 뽑는 어르신들의 취로사업 일자리로 전락하였다.


비단 그뿐이겠는가? 체험이나 실습 같은 과제나 팀웍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조차 없다. 외톨이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인성)은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인데 교육현장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러나 논산에서도 내년 3월 학기부터 상월 대명초와 연무 황화초 등 2개교가 인접학교에 통합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출산율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힘겹게 연명하던 학교들이 학부모 요청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그동안 강경의 학교통합 논의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원인도 있었지만 사법청사 이전문제와 결부되어 왔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냉철한 시각에서 본다면 사법청사 문제를 더 이상 학교통합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바람직하겠다.


왜냐하면 소규모학교를 통합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적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의도와 다르게 학교가 지역사회의 정치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휘둘려 아이들 교육에 혼란을 주고 학교통합의 본질이 폄훼되기 때문이다.


사법청사 신축 또한 낡고 협소한 청사를 새로 지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본질 또한 학교통합 문제와 결부되어 의미가 훼손되어 왔다. 두 의제가 충돌하여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양상이다.


청사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 투표를 세 차례나 해왔지만 정작 사법행정이 관할하는 부여나 계룡은 고사하고 논산시민들조차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다. 강경이 반대하는데 이전하기도 힘들고 옮긴다 한들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다 사법청사에 들리면 주차공간부터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과 함께 영구 보존될 호적과 지적원본의 등기소 역할을 한다지만 항온항습은커녕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에서 부식되고 훼손되어 가고 있다.


시청은 취암동과 부창동사무소로 사용하는 2층의 조그만 군청에서 3층의 신청사에 별관 3동을 붙이고 주차건물까지 짓고 있지만 여전히 옹색하고 비좁기만 하다. 일반행정은 폭증했는데 사법행정은 일거리가 줄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사법행정 또한 근무인원과 업무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40년 전 우마차시대의 끝자락에 준공한 2층 건물에 옥탑방을 올렸지만 자가용시대에 개인별 첨단 사무기기로 무장한 업무환경은 노후시설을 더욱 비좁고 불편하게 한다.


시민들은 이 문제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사문제가 불거지면 이들은 여름철 소나기 피하듯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처마 밑을 서성인다. 그렇게 허송세월해 온 것이다.


법원검찰이 원하는 곳은 거부되었고 협상은 아예 죽었다. 폭탄을 돌리다 언제 폭발하든 상관없다는 심사인지 임기 말까지 버티겠다는 꼼수다! 전국 155개 시·군에서 법원·검찰이 38곳에 있는데 시·군청과 따로 있는 곳은 우리 논산뿐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해결해주지도 않는다. 언제까지 시간만 보낼 것인가! 이제는 지역균형 가치도 재평가하고 비용효과도 분석하고 “사법청사위원회”도 만들어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이고 목적이 아니겠는가!

▲ 시민을 부끄럽게 하는 누더기 사법청사 , [좌측이 검찰지청 ,우측이 법원 지원이다]



전 낙 운 ) 전 충남도의원

약력 논산에서 초중고 졸, 육군사관학교 졸, 대령예편, 훈련병면회부활 추진위원장, 대건고동창회장, 충남도 균형발전위원, 충남도의회 3농혁신위원장 등 엮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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