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논산시의회가 얼마전 수원시와 가진 자매결연 협약식장에 인구 118만의 수원시가 시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의장단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논산을 방문한데 대한 비례라는 시민들의 비판이 무성한 가운데 이를 의식한 논산시의회가 지난 5월 31일 소위 " 논산시 -수원시 자매결연 협약식 불참에 대한 논산시의회의 입장문 " 이라는 문건을 시청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바 있다,

그러나 시의원 12명중 3-4명의 의원들은 그 내용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다 뒤늦게 접한 소위 입장문 내용에도 결코 동의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잔잔한 파문이 인다,

더욱 시의회의 이름으로 배포한 입장문 내용에는 자매결연 불참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모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더 그렇다,

이에 대해 모 의회 간부직 의원은 시의회에서 다루는 의결사항도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집약되면 전원 회의체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관행으로 봐서 이번 입장문 배포와 관련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 의원은 자신들에게는 입장문 발표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었고 그 내용에 모의원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긴 터여서 의원 12명 전원 동의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입장문이기는 해도 반대 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한 논산시의회의 명의가 아니라 그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이름을 넣어 발표하는 게 마땅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바람잘날 없는 논산시의회 ,,, 형식 요건을 갖추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다음은 논산시의회가 일부의원의 동의 없이 발표된 입장문 전문이다,

논산시-수원시 자매결연 협약식 불참에 대한 논산시의회의 입장문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가 지난 5월 20일 개최된 논산시와 수원시 간 자매결연 협약식에 논산시의회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힌다.

논산시와 수원시 간 자매결연 협약식에 논산시의회가 불참한 사실을 놓고 논산시의회를 향한 정치권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번 불참 결정은 시 집행부가 평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논산시의회를 경시해온 것에 대한 결과였다.

먼저 지난해 7월 황명선 시장의 취임 10주년 행사가 개최되었다.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남은 임기동안 이어갈 현안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회를 나누는 의미의 행사였다. 행사에는 약100여명의 유관기관 단체장과 지역 언론인들,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하였지만, 지난 10년을 시정의 동반자로서 함께한 의회는 정작 초청 받지 못한 채 지나가버렸다.

또한 지난 2월 24일에는 논산시와 SPC그룹과의 행복상생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SPC그룹이 앞으로의 제품생산과 개발·홍보에 딸기, 토마토 등 논산의 농업생산물을 우선 매입·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이었다.

이 행사 역시 지역 내 일부 단체장들만 초청되었고 시 집행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민들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논산시의회 의원 그 누구에게도 초청은커녕, 협약식 개최에 관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후에 한 행사 참석자는 시의회 의장이 협약식에 초청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의 부재를 염려하였다.

논산시와 수원시 간 자매결연 협약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 집행부는 자매결연 협약과 관련하여 논산시의회와 단 한 차례의 논의 자리도 갖지 않았다. 오히려 논산시의회는 자매결연과 관련해 어떠한 사실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수원시의회 측으로부터 자매결연 협약식 준비과정에 대해 묻는 전화를 받고 자매결연 협약 자체를 처음 알게 되는 촌극을 빚었다.

특히나 협약식이 있었던 당일은 한 시민의 진정서로부터 촉발된 시 집행부에 대한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오전 10시 30분부터 관계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행될 예정이었다.

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인식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논산시의회는 자매결연 협약이라는 행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뜻을 모아보고자 참석 여부 논의를 위해 긴급 의원간담회를 가졌으나, 논의 도중에 모 의원은 “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하는 일을 보조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며 의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상하예속 관계로 치닫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를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는 다수의 의원들의 판단에 의하여, 의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시 집행부는 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회와 아무런 의사교환의 과정 없이 ‘패싱’해 버린 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만 의회를 장식처럼 세워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시의회를 집행부 소속의 하부기관 정도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있는 것이다.

논산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들러리가 아니다. 엄연한 시정의 동반자이고 감시·견제기관이자 무엇보다 시민의 대표이다.

논산시와 수원시 간 자매결연 협약식에 불참한 논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중심을 잡고, 나태해진 시 집행부 관계자와 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불참을 결정했던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