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논산이전 반드시  성사시켜야한다!

지난 7월 말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가 불거졌다. 우리 사회가 그렇듯 가끔은 번갯불에 콩도 구워 먹는다. 후진적이지만 역동적이다. ‘기자회견을 한다. 현수막을 건다.’ 이런 이슈들은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의 풍선효과로 육군사관학교가 곧 서울에서 밀려날 것 같은 모양새에서 촉발된 차 잔 속 미풍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논란이 수그러들긴 하였지만 소멸되지 않은 불씨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11만 7340명에 불과한 우리시의 인구감소와 시세 위축을 해소할 대안의 하나로 이 만큼 구미당기는 과제도 달리 없다. 국토균형발전이란 의미를 담아 육군사관학교 논산이전을 짚어보고자 한다.

필자는 1974년 1월 육군사관학교에 가입교했다. 3월초 입학을 앞두고 군사훈련을 이수하여야 했다. 그해 2월의 추위는 맵고 지독하였는데 19세의 청년사관은 혹한에서 담금질을 이겨내야만 했다. 그리고 4년을 그곳 화랑대 육군사관학교에서 심신을 연마하였다.

태릉에 있는 화랑대는 육군사관학교의 별칭이다. 때문에 어느 이름을 쓰던 동일하다. 다만 육사인은 애칭처럼 <화랑대>를 즐겨 사용하고 외부인은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라 부른다. 그 차이는 4년 동안의 기억과 몸에 밴 습관이나 공통의 추억이 있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논산시보다 약간 크고 부여군보다 작은 서울시가 1천만 인구를 끌어안기에는 과밀하고 협소하다. 지역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요구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다보니 올해도 육사 이전이 뜨겁게 공론화되었던 것이다. 이곳 논산에도 육사가 올 것처럼 기자회견도 하고 현수막도 즐비하였었다.

필자가 지난 5월 18일 인터넷신문 <굿모닝 논산>에 “김종민 의원에게 바란다!”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이 기고문에서 “네 번째는 육군사관학교 유치이다. 필자가 앞장선 훈련병 면회부활이든 도움을 준 국방대 이전사업이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으로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제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개월 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곯아왔던 서울의 주택난과 전월세 문제가 급팽창하다 풍선 터지듯 한 것이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주택정책과 입법을 22번이나 발표하였지만 백약이 무효하였다. 추가공급 필요성이 벌집 쑤시듯 일어났다.

논란의 초점은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 그린벨트 해제, 육사 이전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었다. 세종시 집값이 널뛰기를 하고 육사를 이전해 가겠다는 도시들의 경주가 시작되었다. 보다 못한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불가, 육사 이전 불가, 태릉 골프장 해제”라고 한정하자 비등하던 여론은 이내 잠잠해졌다.

행정수도 이전 또한 잠복한 상태이다. 한편 육사 이전을 주창하던 논산, 동두천, 화천, 상주, 원주, 장성 그리고 충남도, 경기도, 강원도 등 지자체들도 이내 조용해졌다. 이런 해프닝을 겪으면서 필자가 제시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노원구청장은 육사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태릉골프장에 아파트 1만 세대 신축을 반대한다. “노원구 주민의 80%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인구밀도는 높고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한데 또 아파트냐? 그것도 관주도 고밀도 아파트냐!”라고 따져 묻는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다.

전략적 접근은 이처럼 과밀한 서울에서 분산시켜야 될 기관으로서 육사가 그중 하나라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다. 손자병법에 ‘우직지계’란 말이 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잡아맬 수야 없지 않은가? 2년 후 대선이나 지선, 4년 후 총선공약으로 착실하게 각인시켜가며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지역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나 시군구단체장 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울의 국회의원, 구청장들과 육사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들이 육사를 이전해가라고 중앙당이나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에 요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추진한 훈련병 면회부활도 국회에서 심대평 의원과 김용우 의원이 도움을 주었지만 국방부, 육본의 동기생과 선배들은 “국민여론에 좌우된다.”는 의견을 내었다. 그 여론을 위해 딸기·젓갈 축제장, 입영장정과 그 가족 그리고 경기·강원도 시장군수, 의장, 그 지역의 입영장정들까지 서명도 받고 뜻도 함께 모아가며 3년을 노력한 결과였다.

행정수도마저 필요하면 옮겨가는 세상에 육사가 꼭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불변의 이유는 없다고 본다. 언젠가는 이전해야 한다. 그렇다고 논산에 군부대가 많은 것이 유리한 요인은 될지언정 선점한 것은 아니다. 왜? 논산이어야 하는지 그 논리를 더 찾아야 한다.

전 낙 운 전)충남도의원

필자약력 논산에서 초중고 졸, 육군사관학교 졸, 대령예편, 훈련병면회부활 추진위원장, 대건고동창회장, 충남도 균형발전위원, 충남도의회 3농혁신위원장 등 엮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