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황명선 시장을 비롯한 시청 국실과소단장 등 간부단이 배석한 가운데 시의회의원 및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을 심의 최종의결하고 황명선 논산시장을 상대로 한 구본선 서원 두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 했다,

두번째 질문자로 나선 서원 [ 더민주당 /연무읍 ,강경읍 ,채운면 ]의원은 연무읍에 유치 추진중인 국방산단 조성과 관련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7년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동 사업이 마치 2022년이면 관련기업들이 가동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예타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하는 등의 난제들을 해결할 방안은 있는 것이냐며 그간 논산시가 주장해온 과다 홍보 내용들의 허구를 조목 조목 따져 물었다,

서원의원은 발언 말미에 미리 배포된 원고와는 상관없이 황명선 시장이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으로 지방분권 확대 운동에 전념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겨냥한 듯 " 논산시는 정당정치하는 곳이 아니라며 어줍잖은 국회 흉내를 내지말라 " 고 일갈 일순 본회의장을 바짝 긴장 시켰다,

서원 의원은 자신의 시정질문 내용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논산시민 대의사로서 논산발전을 진심으로 염원 하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부언 했다,

한편 서원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황명선 시장을 상대로 강한 질책성 발언을 한것을 두고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시민 대의사로서 다수 시민들 사이에 폭넓게 자리한 대중 적 여론을 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이제 남은 임기 2년여를 남겨 놓은 황명선 시장의 레임덕 현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서원의원 시정질문 내용이 담긴 영상물은 본기사에 올려졌으며 유튜브에서 굿모닝논산을 클릭 하면 굿모닝논산의 다른 영상물도 시청할수 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무읍·강경읍·채운면을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 원 의원입니다.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의회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이 근본이 되는 논산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논산시와 논산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당한 비평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의 취지는 집행부의 정책 수립,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내지 의혹해소 및 소극적 행정행위 등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 재량 행위를 발휘함으로써 시민과의 위화감을 해소토록 하고자 함에 있으며,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의연한 결탁 관계를 유지한다면 지방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 기관의 갈등이 첨예하여 불필요한 소모적 대립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지방정부의 운영이 난국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적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논산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품격 있는 논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208회 논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하고, 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기업유치방안과 국가산단 조성 후 산업단지 운영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의 필요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진행에 대해 기업유치특별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입주 시기 관련

첫째,

논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국방국가산단에 기업입주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2020년으로 하였다가 이후 수정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으로 수정하였고 많은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가산단사업 관련하여 조사한 바 현행 제도하에서는 아무리 모든 절차가 한번에 원만히 시행된다 하더라도 2022년 기업입주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국내의 비슷한 유형의 산업단지 조성 사례를 검토 해봐도 예타신청이 2020년 1월에 시행되면 아무리 짧아도 1년6개월여,국토부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신청에 최소 1년, 국비가 조달되고 토지보상이 시작되기까지 최소 1년, 토지 및지장물 보상에 1년,산단조성공사에 3년여가 소요됩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7년 6개월이 소요되어 2026년 7월이 되어야 기업입주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안내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예타면제에 대해

둘째,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통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 국토부에서 국방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지 또한, 어떻게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희망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기업 유치방안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조성 관련 법률 제40조 제3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6개 사항은 모두 해당하지 않고 7번째 항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사업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국무회의에 상정 시키실 건지 또 어떻게 통과를 자신하시는지 그 계획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전국 17개시도, 226개시군구에서 대부분 원하고 있는 예타 면제가 논산시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

현실성이 전혀 없는 예타 면제에 대한 언급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셋째,
국가산단조성은 국토부가 아닌 국방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무슨 가능성에 의한 근거로 주장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산집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국토부가, 국가산단관리는 산업부 산하의 산업단지공단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국방국가산단의 조성주체는 당연히 국토부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현재 국방부는 과거 방산비리로 인해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던 전례가 있어 국방기업지원에도 적극적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논산시의 시급한 과제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국방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에 대한 군납 가점 또는 우대 조치를 도입함과 동시에 추가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적 수요자인 국방부와 협의하여 산단을 군수물자 조달의 전략적 기지로서 활용하기 위해 입주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여, 전국의 700개가 넘는 방위산업 관련업체 중 고부가가치 및 미래 첨단산업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논산시민을 위한, 논산시의 100년 먹거리 창출에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의 중요한 현안인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1. 입주시기에 대해서도
2. 예타면제에 대해서도,
3. 주관부처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들을 근거제시 없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 정확한 근거와 가능성이 없는 안내는 더욱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회장직을 1년 더 맡게 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상임부회장의 직을 수행하시며 지방분권국가 실현과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 서 노력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황명선 시장님은 논산시장입니다.

지금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와 닿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한 책임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당면한 논산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논산시의 100년 대계인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더욱 열린 생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며, 특히 1%의 불가능한 이유보다는 1%의 가능성을 찾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도 1%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12. 9.

논산시의회 의원 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