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논산 훈련소역 신설 충남도 적극적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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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등록 2015-06-17 08:29:21
수정 2015-06-17 1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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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의 도덕적 해이 등 허점에 대해서도 언급…보조금 사업 눈먼 돈-
연간 훈련병과 가족 130만명 찾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충남 논산시 훈련소역 신설을 두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은 16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훈련소역은 고속철도역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는 연간 훈련병과 가족들이 130만명 정도가 찾고 있다. 12만~13만명의 장정들이 입소하고 전국 각지에서 동행하는 가족과 친지 등은 100만명이 넘는다.

이들 중 65%가량은 열차를 이용해 오고 가는 것으로 전 의원은 추산했다.

또 전국의 입영 대상자 중 현재 전체 입대자의 3분의1이 육군훈련소를 통해 입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60~7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의원은 “논산시는 향후 2020년까지 180만명에서 200만명의 훈련병이 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며 “충청권 상생 발전을 주도할 충남도가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소역은 고속철도역으로써 필요하고, (구)호남선 직선화는 충청과 호남을 잇는 사업”이라며 “절대 이중투자가 아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지역 농협의 도덕적 해이 등 허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시·군마다 농협 지부가 있지만, 이외에도 농협중앙회 산하의 농협은행 등 읍 단위 소도시에 농협이 2개 이상 경쟁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경, 연무, 장항, 대천, 광천, 합덕, 신도안 농협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팽창했던 시기에는 시중 은행 지점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통합하는 게 추세”라며 “지역 농협과 업무영역을 다투는 현상을 도가 앞장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농협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타 농협이 하면 너도나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지원 사업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낙운 도의원 안희정 도지사 상대 일문 일답식 질문 요지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논산 출신 새누리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

저희 의원들은 의장단 지침에 의거 지난 주말에 휴일도 없이

수고하시는 각 지역 시*군 보건소에 설치된 메르스 대책본부를

위문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도 바쁘실 텐데,

메르스라는 국가적 질병재난 극복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메르스가 조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서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기를 바랄뿐 입니다.

오늘은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후속조치를 포함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준비된 질의에 앞서

가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가뭄에 대해서 보고는 받고 계시지요?

6월 15일 현재, 저수율 (45%) 등 관련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농촌 들녘의 심각한 가뭄이 메르스에 묻혀 대책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용수를 비롯하여 생활용수, 산업용수, 수질 등에 심각한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조례가 정한 바 자연재난 준비단계라도 우리 충남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억하기 조차 부끄러운 세월호 참사,이번 메르스 대책 등에 국민이 분노하고 정부를 불신하고 질책하는 것은 초동대처가 미흡한데서 비롯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부가 6월말이나 7월초, 뒤늦게 가뭄대책반을 가동하기 시작할 때에는 가뭄이 이미 심각해진 상황일 텐데 동분서주해봐야 똑같은 현상이 재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고된 바가 전혀 없는 장마에 대비해서는

1) 우기 대비 안전점검

2)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3)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벌채지 일제점검

4) 폭염 대응 무더위쉼터 사전대비 점검 등을 하면서

정작 가뭄 대책활동은 이번 주 주간업무계획에 전혀 반영된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책반을 가동하여 밤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긴급단계로 전환을 충실하게 사전 준비를 한다면 가뭄 극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어서 준비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공주역의 월간 이용객수는 어느 정도인가?

(코레일은 일 40~50명, 철도시설공단 1923명을 예측함)공주역은 현재 만족스런 수준에 도달하였습니까? (430여명으로 불만족하다면)

왜? 만족스럽지 못한가?

(물론 코레일의 일이지만, 전국 최저 수준의 부끄러운 기록)방관만 할 수 없는 우리 도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공주역 택시사업권이 걸림돌은 아닌지

(택시사업권의 의미는?)

택시사업권 조정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본의원은 3월18일 본회의 질의를 통하여 충청권 상생 발전을 주도할 충남도가 권선택 대전시장이 제기한(구)호남선 KTX 증편과 직선화가 논의되는 마당에 방관 내지는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KTX 훈련소역 신설이 자칫 이중투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인데 지사님의 생각을 질의하였습니다.

◌ 그러나 인천 공항역이나 서울역 그리고 2016년에 개통 예정인 수서역서 출발하는 대다수 고속철도를 제외하고 오로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극소수의 KTX만 (구)호남선으로 운행한다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운영지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질의였습니다.

◌ 앞서 언급된 철도관련 운행지침을 고려할 때 도저히 (구)호남선 직선화만을 주장하고,훈련소역에 대한 이중투자를 제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훈련소역은 고속철도역으로서 필요하고, (구)호남선 직선화는 충청·호남을 잇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이중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훈련소역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성공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논산훈련소를 방문하는 연간 130만명의 입대 장정과 보호자에 대한 배려이고 국가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 참고로 훈련소정차역은 470여억원, 훈련소역은 1200여억원 신축 비용을 추정하는데...

1) 훈련소역은 국토교통부의 훈련소역 설치 타당성 용역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다음, 경부선에서 2단계 구간 공사간 대전역과 동대구역 사이에 구미-김천역을 신설하였듯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꼭 반영되길 바랍니다.

2) 아울러 (구)호남선 직선화 사업은 충남을 비롯한 대전-전북-광주-전남 등 5개 광역단체가 이미 합의한 대로 공동 노력하여 2016년부터 ~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꼭 반영하시고,

3) 내년도 수서발 KTX도 일정 노선은 서대전을 경유하는 (구)호남선에 운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력하여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 지역농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시·군청마다 농협의 지부가 있지만, 시군지부 외에도 주요 도시는 농협중앙회 산하의 (농협은행)지점도 있고, 지역농협도 동일한 여·수신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읍 단위 소도시에 농협이 2개씩 경쟁하고 있는 꼴입니다.

예를 들면 강경·연무·장항·대천·광천·합덕·신도안이 이에 해당하며, 천안에는 무려 10개의 농협지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 경제가 팽창했던 시기에는 시중은행 지점들도 이곳저곳 있었지만 지금은 통합되거나 철수하여 없는 실태입니다,

유독 정부지원을 받는 농협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지역농협과 동일 업무를 경쟁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 또한 제2 금융권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도 부지런히 짝짓기를 하며 예금과 대출 마진으로 생존

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제살을 파먹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농협은행 철수와 조직 슬림화를 국회·농림식품부 등에 건의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 농협분야 두 번째 질의는 3농 혁신 파트너는 농협이고, 정부보조 사업이 그나마 농협으로 인하여 빛이 난다라고 칭송해 왔는데 잘못된 구석이 더러 있습니다.

◌ 충남에 벼 건조·저장·도정을 하는 RPC시설이 청양·계룡 제외하고 13개 시군에 34개가 있는 실태지만,

(통합 RPC 5개, 일반 RPC 18개, 민간 RPC 11개)14개 정도면 RPC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 동일한 관점에서 논산시 관내 인접 3개면에 수박농가가 220여 농가가 있으며 수박선별기는 2개만 있으면 충분 하다고 판단되는데.

2개 지역농협에 3개 영농 법인까지 5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협만 없다며, 기계설비비에 건물

신축분까지 3억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이런 걸 보면 농협과 영농조합에 보조사업을 하면서 정부예산에 대한 모럴 해저드 현상은 아닌지?

보조사업에 대한 인식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도와 시·군 농정부서는 제대로 된 현황을 유지하고 생산농가 수, 생산량 대비 시설소요와 보유현황, 지역적인 안배 등을 고려하여 비단 수박선별기 뿐아니라 각종 설비를 지원함에 있어 짜임새 있게 운영하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수요자가 조성하는 논산시 연산면 태화(태성화학)산업단지 입지 심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도지사가 위원장인 입지 심의가 내일 예정되어 있지요?

◌ 지난 3월 277차 본회의 당시 본의원의 질의내용을 확인하면 태성화학(주)가 추진하는 태화산단은 지난 30년간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아온 기업으로,

1) 논산이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여 어떤 업종·업태 불문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2) 특히 화학업종은 현행법상 친환경 영농지역에 개별 입주할 수 없거니와 공장 증축이 불가하다.

3) 업주가 공장을 증축하면서 산업단지개발이익을 향유 할 수 있는 길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길밖에 없다.

4) 그래서 친환경 농지가 있는 전원지역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비록 33개 법령에 의거 26개 기관의 검토를 걸쳤다 하더라도 불승인이 마땅하다. 라고 질의하였습니다.

◌ 지난 4월 22일 1차 심의회에서 재심의로 의결하면서

①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를 선이행하라 ② 주민 반대를 감안하여 상생산단 조성에 노력하라.③ 환경과 문화재 보호에 노력하라. 는 조건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 태화산단 추진위측은 이튼 날인 4월23일 입지심의가 통과될 것으로 간주하여 미리 작성해놓은 <산업단지 예정지내 토지소유자 46명에게 형질변경 등을 하더</span> 라도 보상에 반영해주지 않으니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불법 문건을 가가호호 발송하였습니다

◌ 5월 임시회에서 이 문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제산업실의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화면#3 띄우고).

* 3항, 4항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

◌ 이후 태성화학측이 이행한 후속조치(논산시장이 발송할 문건을 사업주가 발송하는 과오가 있었다)는 과연 정당한 조치인가 의문입니다

◌ 한편 상생산단을 조성한다는 명분하에 음성적으로 자행해온 주민 서명행위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승만 시대를 살고 있나? 의심이 드는 심정입니다

제가 왜 악덕기업주라고 했겠습니까? 사익을 위해 국가 법질서를 흩뜨리고 상생 산단을 만든다면서 주민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본 의원 또한 저희 지역으로 많은 공장이 입주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태화산단이 논산일반산단 미분양지역에 입주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 담벼락, 저희 동네, 저희 이웃동네의 전원농지로 입주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본의원은 일부 심의위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허가해주더라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한다기에그럼 법으로 이미 통과됐는데 뭐하러 심의를 하겠는가?

그것은 법이 사는 것이 사람이 살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 자칫 예산 주물단지와 비슷한 과오가 논산에서도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예산 주물단지를 소개하면,

(2011년 5월 18일 산업단지심의위원회 3차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 - 14만5천평, 677억원 투자,

2010~2015년,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

동년 8월16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대전)

이듬해 12년10월17일 충남도 승소

그 이듬해인 13년 대전고등법원 2심 충남도 승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예산 주민들 반응은 법적 소송으로 거덜이 나고 있다는 비참한 원성뿐입니다.

여기서 공장 유지도 어렵지만 산업단지 입지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 새삼 느끼면서 3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1) 연초에 작성하는 성과관리계약제를 중간에 수정하는 방안은 없는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없는가?

2) 주민과 첨예하게 부딪히는 심의 지역은 위원회가 현장에서 토의하고 의결하는 방안은 없는가?

예산 주물단지도 현지 확인하였는데 태화산단 입지 제안지역도 방문하기를 희망합니다.

3) 다음으로 충남도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제3장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세부조항을 개정하겠습니다.

* 또한 충남연구원이 작성한 충남리포트 167호 <충남도민이<span style="line-height: 1.7">꿈꾸는 행복한 성장> - (부제)충남 경제비전 2030수립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 를 주목하며, 비단 비전 2030이 아니라 비전 2115 측면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 도민들은 충남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성장이나개발에 치우친 정책보다는 분배와 보존을 고려하는 내실있는 성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 보다는 행복을 2030 경제비전에 담아야할 핵심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남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이 도민의 행복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도의 성장보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