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2014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75개 기초자치시의 2014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평균 75.3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조성 등 3개 분야(23개 지표)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14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8.7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0.9점 상승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전라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 충청남북도,부산광역시는 미흡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시는 평균 71.9점으로 전년보다 3.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광주시·군산시·논산시·이천시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반면, 김해시·보령시·상주시·속초시·춘천시·포천시는 가장 낮은 등급인 부진기관으로 평가되었다.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관장의 관심’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별로 우수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고충민원 예방분야에서는 민원사전심의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고충민원 해소분야에서는 감사부서에서 고충민원을 직접 해결하고, 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였다.
고충민원 관리기반분야에서는 지방옴부즈만 운영 등 전문적인 고충민원 처리제도 운영, 고충민원 관리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점검, 지속적인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충민원 처리역량 증진과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장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방옴부즈만 또는 전담조직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민원예방을 위한 민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상위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이달 27일에 개최하는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을 하고, 부진기관 등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통해 고충민원 서비스가 개선 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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