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을 끌어온 이전사업 이주민 대책 팽개치고 골프장 타령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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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국방대 이전사업 설명회가 시청에서 있었다. 시청 공무원와 시·도 의원, 국방대 관계자, 주 건설사인 계룡건설이 참여하였다.
논산 참가자들은 거사리 원주민 31가구의 이주대책과 국방대 예정지 인근 축사로 인한 교육환경에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대 관계자는 (충남도와 논산시가 약속한) 골프장 지원이 안된 점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였다.
양측의 요구사항은 예산 염출과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결론을 낼 성질은 아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대가 오지 않았다면 여생을 맘 편히 보내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이주와 생계대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론은 논산시 보도 자료에 의거 ‘국방대 착공식 11월에 한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2008년부터 7년째 이전사업에 관여해온 필자로서는 논산시의 보도 자료도 문제지만 국방대 측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대는 수준 높은 군사학을 학문으로 연구하거나 국가 안보전략을 폭넓게 이해하는 교육을 이수하면서 군과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고급 간부들 간에 폭넓은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주말을 보내는 주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골프다. 따라서 골프는 필수 교육과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교육환경의 하나임에는 부인할 수가 없다.
한편 골프장은 논산의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필자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농약문제 또한 저강도 농약을 사용하고 잔류농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저감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소문처럼 크게 우려할 바는 못된다.
문제는 건설비 200억원이다. 2009년까지만 해도 충남도와 논산시가 조기 이전을 재촉하며 주고자 했던 선물이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다.
도청 이전사업에 5100억원이 투자하고도 향후 2000여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내포신도시가 마무리되지만 '도청이전 특별법'이 무산된 데다 복지예산으로 국방대 진입도로 480억원도 부담스런 형편이다.
논산시는 국방대가 좌고우면하는 사이 무상급식에다 영유아 양육비와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무상복지 분담액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하기 직전이다.
골프장이 왜? 어렵고 불가한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불만을 표출한다면 국방대 시계는 유신시대에 고장난 채로 멈춰 있는 것이다.
정부기관 이전사업 특별회계로 챙겨오면 될 골프장을 생떼 쓰다 실기한 뒤 충남도와 논산시가 조기 이전하면 선물하겠다고 했었다.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국방대 환영 열기도 무관심 수준으로 추락한 다음에 나에게 준다던 그 밥상 어데 있느냐는 모양새다.
그 밥은 이미 쉬어 터져 쓰레기 처분한지 몇 년이 지났다. 이참에 지적하고 넘어갈 일은 군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유치하고 민군관계의 요람이라는 국방대는 더 요원하다는 점이다.
제발 꿈 깨라. 더 냉정하게 지적한다면 그런 수준에서 학문은 고사하고 국민의 외면을 받는 군은 설 땅조차 없는 법이다.
필자는 이주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은 뒤 내년 3~4월 착공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계룡건설을 비롯한 이전사업 컨소시엄의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다.
그 기회비용들이 이주대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싶다. 이 나라 목민관은 다 죽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