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충격속 기관 시민단체 함께 하는 사회교육 등 특단대책 마련해야 여론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가 60%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대검찰청은 전국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의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한 ‘2012 범죄분석’에서 지난해 발생한 범죄 현상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중 인구 10만명당 도시를 기준으로 아동성폭력 발생[피해자 13세미만]비율에 있어서는 논산시가 10만명당 7.1건의 아동성폭력이 발생해 아동성범죄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아동성 폭력범은 10대가 대분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 당국의 '인성을 바탕으로 한 실력있는 인재양성" 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범죄로 목숨을 잃은 이는 2813명, 상해를 입은 사람은 1만 8163명으로 집계됐으며 인구당 살인 비율은 안동(5.4), 논산 (4.7), 충주(4.3) 순으로 높아 지역의 대외적 이미지도 크게 추락한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조선유학의 큰 줄기를 이루는 성리학을 사람의 도리를 밝히는 예학으로 정립한 기호학의 종장 사계 김장생 선생을 배출한 충효의 고장이라는 긍지를 지닌 지역주민들의 긍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현상을 개탄하는 소리와 함께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기초 교육과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도하 각 보도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은 효를 행정의 기본으로 하겠다는 황명선 시장의 효도 시정의 적극추진과 함께 기관 사회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대대적인 사회교육적 차원의 시민 계몽이 필요하다는 소리도 무성해지고 있다.
또 이러한 현상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력지상주의에 함몰된 도덕교육의 실종으로 봐서 내실있는 도덕교육의 부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현실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번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총 190만 2720건의 범죄 가운데 형법을 어긴 범죄가 99만 72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법을 어긴 범죄는 90만 5457건 발생했다.
범죄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남성이 152만 7747명으로 5만 6094명인 여성보다 많았다.
발생 범죄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의 34.2%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발생했고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5.6%, 금요일이 15%, 화요일 14%, 목요일 13.9% 순으로 집계돼 주말 밤 범죄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강력범죄 중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2만 2034건 발생했다. 성범죄 발생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2007년 1만 3634건, 2008년 1만 5094건, 2009년 1만 6156건, 2010년 1만 9939건에 이어 4년 사이 61.6%나 급증한 수치로 하루 평균 60.4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꼴이다.
인구당 성폭력 발생비율은 서울이 61.4로 가장 높았고 부천(60.9)과 수원(56.9)이 뒤를 이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면식범의 소행인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1054건의 성범죄 중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는 23.8%였으며 89건으로 집계된 유괴 역시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32.6%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해 미수, 예비, 음모를 포함한 살인 사건은 하루에 3.3건, 연간 1221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