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소송담당자들의 경험과 지식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실무위주 안내 소송사례집을 발간해 화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소송판례 사례집 200부를 발간, 전 실․과․소와 읍․면․동에 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소송’이란 제목에 182쪽으로 발간된 사례집에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논산시 도로교통, 도시계획, 영조물 관리 등 주요 소송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다양한 심급별 승․패소 사례, 소송 수행 시 알아야 할 지침과 서식 등이 담겨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각종 민원발생으로 행정 법률분쟁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책자 활용으로 각종 소송․행정심판에 대한 직원들의 기본 소양을 높여 업무 대응능력 강화로 효율적인 소송업무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